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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관 과정에서 일본산 화장품 전 품목에 대해 방사선 유해성 검사를 진행하는 등 수입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일본산 유명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에서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인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서 소비자와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일본산 방사능 화장품’의 국내 상륙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통관 절차에서 일본산 화장품 전 품목에 대해 ‘표면 방사선량 검사’를 진행한다.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약 10㎝ 거리에서 방사선률을 측정해 제품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당초 관세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반경 250㎞ 내 항구에서 선적된 화장품에 대해서만 표면 방사선량 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마스카라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도 장기간 수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본산 화장품 전품목으로 검사 대상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이성윤 조롱 문자'와 관련해 "(해당) 문자를 입수한 사실은 아직 없다"고 13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 인사에서 좌천된 검찰 간부들에게 조롱성 문자를 보냈다고 전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누가 문자를 받은 사람이었는지 잘 모른다"며 "검찰에서 들은 것은 문자를 받은 사람이 조롱당했다고 느끼며 상당히 불쾌해 했다는 이야기였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도 이런 내용이 있으니 윤석열 검찰총장을 (법무부장관에 대한 항명으로) 감찰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감찰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의 이날 해명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 주 의원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이 국장을 대검에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검찰이 서울대학교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기소 사실을 통보한 것이 확인됐다. 서울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기소 사실 통보에 따라 교수직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조 전 장관의 교수직 직위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9일 서울대에 조 전 장관의 불구속기소 사실을 통보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11개 범죄 혐의로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당일 "검찰의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조 교수의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가 되면) 재판 준비로 강의 준비와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 수업을 위한 것"이라며 "징계와는 다르게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직위해제는 별도 위원회 논의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주주활동에 걸림돌이 됐던 5% 대량보유 보고의무(이하 5%룰)가 완화된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으로, 오는 3월 주총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제1차 임시 금융위를 열고 5%룰 관련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유지 의견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통과한 지 한 달만이다. 정부는 다음 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15일 금융위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음에도 굳이 임시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3월 정기 주총 일정에 맞춰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6일 금융위는 상세한 지분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의 범위를 조정하고

쿠팡이 신사업 부문 대표를 신규 선임하고, 신성장동력 발굴에 속도를 낸다. 롯데와 신세계 등 유통 대기업의 진입으로 e커머스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신사업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수익성 개선에 나서겠다는 포석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2월 31일 박대준 신사업 부문 대표(사장)를 신규 선임했다. 지난해 4월 핀테크 부문 대표로 선임된 정보람 대표는 사임했다. 이에 따라 쿠팡은 김범석(기획 부문), 고명주(인사 부문) 정보람(핀테크 부문) 등 기존 3인 각자 대표체제에서 김범석, 고명주, 박대준(신사업 부문) 등 3인 각자 대표체체로 전환됐다. LG전자와 네이버를 거쳐 2012년 쿠팡에 입사한 박 대표는 정책그룹장을 맡아 익일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 오픈마켓 플랫폼 '마켓플레이스',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등 주요 프로젝트를 이끌어왔다. 최근 착공에 들어간 대구 첨단물류센터 역시 그의 작품이다. 대구 물류센터는 축구장 46개 크기(33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트럭생산 라인이 판매 부진으로 5일간 가동을 멈춘다. 설 연휴 전후로 근무자들이 휴가를 쓰는 방식이다. 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전주공장 중대형 트럭 생산라인은 이달 22~23일, 29~31일 총 5일의 휴가를 갖는다.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의 올해 설 휴무일은 24~28일로 연휴 앞뒤로 휴가를 추가한 셈이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때 아닌 휴가를 갖는 이유는 트럭의 판매부진 때문이다. 경기침체로 물동량이 줄고, 건설경기도 악화되면서 중대형 트럭 수요가 급격 줄었다. 수입트럭의 선전도 영향을 줬다. 판매가 줄고, 재고가 쌓이면서 생산량 조정이 필요해졌고, 휴가를 통한 생산 중단에 나섰다. 당초 회사는 중형 생산라인 7일, 대형 생산라인 9일의 휴가가 필요하다고 노조에 요청했으나 5일로 노사가 합의했다. 지난해 현대차 트럭(포터 제외) 내수 판매량은 1만8783대로 전년 대비 8.9% 줄었다. 2017년 판매량이 2만3515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2년 사이 내수 판

'갑질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우울증 판정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이 협박·모욕과 함께 상해 혐의를 인정했다.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언어폭력만으로 상해죄가 인정된 건 사상 두번째다. 앞으로 언어폭력이 문제 되는 직장 내 갑질 사건에서 상해죄로 처벌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전날(8일) 1심 판결에서 물리치료사 A실장(49·여)의 상해·협박·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A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후배 직원인 물리치료사 B씨(25·여)에게 4개월간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입수한 공소장과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4개월간 피해자 B씨의 인격을 심하게 무시하는 폭언을 총 12차례에 걸쳐 했다. 폭언은 짧게는 1분에서 길게는 6분30초 동안 이어졌다. A씨는 다른 직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판대기하고는. 나쁜 X, 더러운 X. 생긴 거 하고는 뭐 같이 생겨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인사위원들의 의견에도 회의 강행 의견을 낸 것이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사법연수원 23기·검사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윤 검찰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자 이번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친(親)정권 검찰인사로 꼽힌다. 9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전날 오전 11시에 소집된 검찰 인사위에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강남일 대검 차장(23기·고검장)이 "아직 검찰총장님께서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의견을 듣고 회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전까지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인사안에 대해 협의를 마친 후 검찰 인사위를 개최했던 관행에 비춰볼 때 이번 인사 절차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다른 위원들 역시 이에 동조하며 회의를 계속 진행할 지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한다. 이때 법무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이성윤 국장이 "하고 나서 (검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을 초래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참모들을 모두 '물갈이'하는 검찰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관련 수사팀 중간 간부들도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수사팀 교체와 관련해 해당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없애는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날 검사장급 이상 인사로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검사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26기·검사장) 공공수사부장이 모두 전보 조치되면서 이들이 수사 지휘해오던 청와대 관련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가 청와대 관련 수사를 무리하게 이끌어왔다는 청와대 시각이 반영된 문책성 인사로, 대검 수사지휘부 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에 대한 인사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권 역시 수사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무부가 검찰 인지수사 축소를 위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직제를 대폭 개편할 방침이다.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수렴 없이 단행한데 이어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수사팀 개편작업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 부서인 반부패수사부 4개를 2개로, 공안수사 부서인 공공수사부 3개를 2개로 줄이는 내용의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방위사업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등의 인지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 3일자 서울중앙지검 배치표에 따르면 반부패수사1~4부에는 부장검사 4명을 포함해 총 40명의 검사가 배치돼 있다. 여기에 수사관 48명과 실무관 40명 등 4개부에는 총 128명이 근무 중이다. 공공수사1~3부에는 부장검사 3명을 포함해 총 26명의 검사가 배치돼 있다. 수사관은 29명, 실무관은 24명 등으로 3개부에 총 79명이 일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IPO(기업공개)의 구주매출을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해 IB(투자은행)에 전달했다. 구주매출은 최대주주 뿐 아니라 상장 전 단계의 투자자 지분을 현금화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구주매출을 막고 대주주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겠다는 게 거래소의 복안이다. 하지만 IPO 기업은 물론이고 주주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상장 전 시점까지 수 차례 투자를 받은 일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 기업의 상장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해 11월 증권사 IB를 대상으로 코스닥 IPO의 구주매출과 관련한 내부 지침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코스닥 상장규정 등 문서화된 지침은 아니지만 실제 심사를 담당하는 과정에 반영된다. 당시 거래소가 IB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스닥 IPO 기업의 구주매출은 2년 이상 보유 지분을 대상으로 하고, 구주매출 총액이 공모 금

"진정 신혼희망타운 맞나요? LH에서 신혼부부들 상대로 장사하는 겁니다." 통념과 달리 공공분양아파트가 민간분양아파트보다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들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60~80%가량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밝힌 신혼희망타운 분양현장에서다. ━ 시흥장현지구 신혼희망타운 ㎡당 분양가가 민간아파트보다 30만원 비싸━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LH가 지난달 청약 신청을 받은 시흥장현지구 A-8블록에 공급한 분양가격은 55㎡(이하 전용면적) 기본형 기준 2억7284만~2억9295만원이다. 가장 낮은 1층 분양가로 보면 1㎡당 496만원로 책정됐다. 같은 시흥장현지구 내 C-4블록에서 지난달 유승종합건설이 분양한 '시흥장현 유승한내들 퍼스트파크' 1㎡당 분양가가 LH 신혼희망타운보다 더 저렴했다. 이 단지 84㎡ 분양가는 3억9240만~4억4030만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당 분양가는 467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보다 1㎡당 30만원가량 낮다. 발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