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인사위원들의 의견에도 회의 강행 의견을 낸 것이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사법연수원 23기·검사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윤 검찰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자 이번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친(親)정권 검찰인사로 꼽힌다. 9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전날 오전 11시에 소집된 검찰 인사위에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강남일 대검 차장(23기·고검장)이 "아직 검찰총장님께서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의견을 듣고 회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전까지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인사안에 대해 협의를 마친 후 검찰 인사위를 개최했던 관행에 비춰볼 때 이번 인사 절차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다른 위원들 역시 이에 동조하며 회의를 계속 진행할 지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한다. 이때 법무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이성윤 국장이 "하고 나서 (검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을 초래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참모들을 모두 '물갈이'하는 검찰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관련 수사팀 중간 간부들도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수사팀 교체와 관련해 해당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없애는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날 검사장급 이상 인사로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검사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26기·검사장) 공공수사부장이 모두 전보 조치되면서 이들이 수사 지휘해오던 청와대 관련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가 청와대 관련 수사를 무리하게 이끌어왔다는 청와대 시각이 반영된 문책성 인사로, 대검 수사지휘부 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에 대한 인사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권 역시 수사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무부가 검찰 인지수사 축소를 위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직제를 대폭 개편할 방침이다.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수렴 없이 단행한데 이어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수사팀 개편작업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 부서인 반부패수사부 4개를 2개로, 공안수사 부서인 공공수사부 3개를 2개로 줄이는 내용의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방위사업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등의 인지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 3일자 서울중앙지검 배치표에 따르면 반부패수사1~4부에는 부장검사 4명을 포함해 총 40명의 검사가 배치돼 있다. 여기에 수사관 48명과 실무관 40명 등 4개부에는 총 128명이 근무 중이다. 공공수사1~3부에는 부장검사 3명을 포함해 총 26명의 검사가 배치돼 있다. 수사관은 29명, 실무관은 24명 등으로 3개부에 총 79명이 일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IPO(기업공개)의 구주매출을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해 IB(투자은행)에 전달했다. 구주매출은 최대주주 뿐 아니라 상장 전 단계의 투자자 지분을 현금화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구주매출을 막고 대주주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겠다는 게 거래소의 복안이다. 하지만 IPO 기업은 물론이고 주주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상장 전 시점까지 수 차례 투자를 받은 일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 기업의 상장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해 11월 증권사 IB를 대상으로 코스닥 IPO의 구주매출과 관련한 내부 지침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코스닥 상장규정 등 문서화된 지침은 아니지만 실제 심사를 담당하는 과정에 반영된다. 당시 거래소가 IB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스닥 IPO 기업의 구주매출은 2년 이상 보유 지분을 대상으로 하고, 구주매출 총액이 공모 금

"진정 신혼희망타운 맞나요? LH에서 신혼부부들 상대로 장사하는 겁니다." 통념과 달리 공공분양아파트가 민간분양아파트보다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들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60~80%가량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밝힌 신혼희망타운 분양현장에서다. ━ 시흥장현지구 신혼희망타운 ㎡당 분양가가 민간아파트보다 30만원 비싸━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LH가 지난달 청약 신청을 받은 시흥장현지구 A-8블록에 공급한 분양가격은 55㎡(이하 전용면적) 기본형 기준 2억7284만~2억9295만원이다. 가장 낮은 1층 분양가로 보면 1㎡당 496만원로 책정됐다. 같은 시흥장현지구 내 C-4블록에서 지난달 유승종합건설이 분양한 '시흥장현 유승한내들 퍼스트파크' 1㎡당 분양가가 LH 신혼희망타운보다 더 저렴했다. 이 단지 84㎡ 분양가는 3억9240만~4억4030만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당 분양가는 467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보다 1㎡당 30만원가량 낮다. 발코니

듀폰의 포토레지스트 분야 투자 결정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화된 소재·부품·장비 다변화 노력의 성과다.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업계와 정부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입장에서 한국의 투자 매력은 크다. 한국은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굴지의 수요기업이 모여있는 곳이다. 주로 일본산 소재를 들여오던 한국 반도체 기업이 수출규제 이후 새 공급처를 찾아나선 것은 일본 외 업체들에겐 기회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가운데 최첨단 기술로 꼽히는 EUV(극자외선) 공정을 양산에 적용하고 있는 곳은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뿐이다. 현재 국내엔 EUV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삼성전자는 규제 이후 개별허가를 받은 물량과 JSR의 벨기에 합작법인 등에서 우회해 들여온 물량을 활용해 왔다. 듀폰으로선 한국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납품할 경우 최대 고객사 중 한 곳을 잡을 수 있다

미국 듀폰사가 한국에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생산 라인을 건설한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반도체 핵심소재를 국내에서 직접 조달하는 게 가능해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에 한 발 다가서게 됐다. 7일 관련 업계와 충남 천안시 등에 따르면 최근 듀폰은 올해 한국에 대한 수천만달러 규모 증액 투자를 결정했다. 천안에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생산 공장을 증설하는 내용이다. 듀폰은 1977년 한국 법인을 설립해 천안과 울산 등에서 공장을 운영해 왔는데, 포토레지스트 생산라인을 갖추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듀폰이 투자하는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 핵심 소재다. 반도체 웨이퍼 위에 회로를 새기기 전 노광(Photo) 공정에서 회로 모양을 그릴 때 필요하다. 듀폰은 신규 공장에서 EUV(극자외선) 공정용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게 된다. 이 소재는 지난해 7월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에 올랐던 품목이다. 일본은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오는 4월 21대 총선 준비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7일 중진공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이날 중기부를 통해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2018년 3월 임기를 시작한 지 1년 10개월여 만이다. 임기는 내년 3월까지지만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이사장의 퇴임식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19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이 이사장의 출마는 임기 초반부터 예고돼왔다. 다만 이 이사장은 현직을 유지하며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중진공 이사장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신청해 '가능하다'는 답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이사장의 겸직 출마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진다. 중진공이 한해 7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금융형 공공기관인 만큼 정책자금 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실제로 지

신라젠의 펙사벡이 신장암과 대장암 적응증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며 신라젠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장암 관련 임상을 추가로 승인받았다. 미국에서는 국립암센터 주도로 진행 중인 대장암 임상도 업데이트됐다. 신장암 관련 임상은 펙사벡과 REGN2810(성분명 세미플리맙)을 병용하는 임상1b상이다. 국내에서는 2018년 2월 최초로 승인 받은 이후, 면역관문억제제(표적항암제)에 불응(효과가 없는)한 환자로 임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추가됐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면역관문억제제 불응 환자를 대상으로 펙사벡과 REGN2810의 병용 투여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추가 임상이다. 불응 환자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인원도 기존 80명(국내 50명)에서 최대 116명(국내 77명)으로 늘어났다. 면역관문억제제 불응 환자로 확장은 펙사벡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임상 결과를 통한 효능 입증과 두 번째는 시장 선점 효과다. 앞서 신라젠은 지

한국 부동산에 투자한 ‘비거주 외국인’에게 특별취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또 외국인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양도세를 더 매기는 내용도 담긴다.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보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2주택자는 주택 양도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에 10% 가산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3주택자에는 20% 가산된 세율이 적용된다. 내·외국인 모두 대상이지만 실제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외국인이 작정하고 납세를 피하면 당국이 막을 수 없다. 양도세 규정의 예외조항 중에는 주택 소유자가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근무지 이전 △질병 요양 등 사유가 있을 경우 1년 이상 거주를 충족하면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다. 외국인은 이 조항들의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다. 고국에 집

LS산전이 글로벌사업본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전력·자동화사업 두 축으로 나뉘어 진행되던 해외사업을 본부로 통합·격상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6일 재계에 따르면, LS산전은 지난해 연말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전력사업본부-자동화사업본부 체제를 글로벌사업본부-국내사업본부(E&A사업본부) 체제로 재편했다. LS산전의 사업 분야는 크게 저압·고압기기, 계량기, 배전기, 초고압, 배전반, 철도시스템·스마트에너지 등 전력사업과 PLC·자동화시스템·인버터 등을 다루는 자동화 사업으로 나뉜다. 지난해까지는 전력·자동화사업본부 아래 해외사업부가 분리돼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체제로는 전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올해부터 해외사업을 글로벌사업본부로 통합·격상해 자원과 인력을 총력 지원키로 했다. LS산전에 글로벌사업본부가 생긴 건 처음이다. 이번 조직개편엔 회사의 미래가 글로벌 시장에 달려있다는 구자균 회장의 철학이 반영됐다. 구 회장은 2008년

지난 2017년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대폭 개정된 이후 회계법인의 시간당 감사보수가 매년 2만원씩 수직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머니투데이가 2014~2018년까지 각 연도의 12월 결산 상장사의 외부감사 보수현황을 분석하고 복수의 당국·회계업계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회계법인들의 시간당 감사보수는 △2018년 7만원 △2019년 9만원 △2020년 11만원대로 올랐다. 매년 두자릿수 이상의 보수상승률이다. 감사보수는 크게 감사시간과 시간당 보수가 기준이 된다. 감사시간은 표준감사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시간당 보수는 회계법인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임율로 정해져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크다. 우선 과거 5개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상장법인의 2018년 시간당 평균 감사보수는 7만7000원으로 전년(7만4000원) 대비 4.05% 증가했다. 상장사들의 시간당 보수는 2017년까지 하향세(△2014년 7만5000원 △2015년 7만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