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이 없는 상황에서 연료비가 계속 오를 경우에 대한 미국 증권당국의 질의에 "재무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전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연료가격 상승분 만큼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적자가 발생했다"고도 언급했다. 정부가 "한전 적자를 이유로 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한 상황이지만,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10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9월 SEC가 한전의 2018회계연도 연차보고서에 대한 질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보낸 데 따른 회신 성격이다. 1994년 뉴욕증시에 상장한 한전은 매년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를 갖는 등 SEC의 감독을 받는다. 당시 SEC는 "'정부가 전기요금을 규제하기 때문에 연료비 상승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한전의 공시에 주목한다"며 "충분한 요금인

여자 신입생들의 외모 품평회를 열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 징계 처분을 받은 서울교대 출신 현직교사·임용대기자 전원이 교육청의 징계 처분이 과하다며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교대 남자대면식 및 단톡방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25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현직교사 4명과 임용대기자 7명 전원은 교육청의 징계 처분 후 곧바로 재심을 신청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자신이 받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이 과하다며 불복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교대 국어교육과에서는 일부 남학생들이 여자 신입생들의 외모를 품평하는 '대면식' 행사를 지난해까지 열어왔다는 의혹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이들은 대면식에서 여자 신입생의 이름과 사진, 개인정보, 가입 소모임 등을 자료로 정리해 졸업생에게

①'수원'은 되고, '일산'은 안되고…사라지는 '스쿨존' 안전기술-경찰청 '지능형 안전차단장치'에 "심의 대상" 유권 해석…수원 외 지역, 철거 및 개조 ‘수원은 되고, 일산은 안되고’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위해 개발된 ‘LED(발광다이오드) 펜스’ 등이 수원에선 정상 운영되는 반면 경기 고양(일산) 등에선 철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기술이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경찰청이 다른 판단을 한 결과다. 민생법안 처리 지연으로 ‘스쿨존’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스타트업계 등에 따르면 2013~2017년 경기 수원·고양·광명, 강원 원주에 위치한 초등학교 24곳 앞에 ‘지능형 안전차단장치’ 시스템이 설치됐다. 해당 사업을 위해 투입된 예산만 약 27억원이다. 그러나 수원(5곳)을 제외한 지역에선 해당 시스템이 철거되거나 핵심 장비가 제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심의위원

‘수원은 되고, 일산은 안되고’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위해 개발된 ‘LED(발광다이오드) 펜스’ 등이 수원에선 정상 운영되는 반면 경기 고양(일산) 등에선 철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기술이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경찰청이 다른 판단을 한 결과다. 민생법안 처리 지연으로 ‘스쿨존’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스타트업계 등에 따르면 2013~2017년 경기 수원·고양·광명, 강원 원주에 위치한 초등학교 24곳 앞에 ‘지능형 안전차단장치’ 시스템이 설치됐다. 해당 사업을 위해 투입된 예산만 약 27억원이다. 그러나 수원(5곳)을 제외한 지역에선 해당 시스템이 철거되거나 핵심 장비가 제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철거 대상이라는 경찰청의 유권 해석에 따른 것이다. 해당 시스템 중 ‘횡단보도 차단기’는 적색 보행신호 시 차단기가 내려가는 방식으

삼성생명이 계약자와 분쟁 중인 암보험의 요양병원 입원비를 '전문의 소견'을 전제로 지급키로 했다. 타사 대비 절반 수준인 분쟁조정 수용률도 타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8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암 보험의 요양병원 입원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근거로 분쟁 중인 사안들을 재심사하고 있다. 암 보험의 요양병원 입원비 문제는 암의 직접적 치료와 관련 있느냐를 놓고 보험사와 계약자간 분쟁을 벌여 왔다. 분조위는 △말기암 환자의 입원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 △암 수술 직후 입원 등의 경우엔 보험금을 지급토록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왔다. 그 결과 삼성생명의 분쟁 수용률은 타사 절반 수주에 불과한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암 입원보험금 관련 생명보험사 분쟁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급 권고 결정을 내린 최근 2년 기준 분쟁 사례(988건) 중 삼성생명의 전부 수용률은 39.4

넷플릭스가 불공정하다고 지적을 받아 온 약관을 스스로 고치기로 했다. 회사가 멤버십·이용요금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손질한다. 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지적을 반영해 자진시정 방침을 정하고 공정위와 막판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협의를 마무리하고 개선된 약관을 적용한다. 앞서 공정위는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에 불공정 소지가 있음을 포착, 넷플릭스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관련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넷플릭스는 지적을 받아들여 약관 일부 조항을 스스로 고치겠다는 의사를 최근 공정위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 약관 총 4개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멤버십·요금 변경' 조항이 대표적이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약관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수시로 서비스 멤버십·요금을 변경할 수 있다. 효력은 해당 변경을 회원에

정부가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이 바닥나자 9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급증한 상황에서 고용은 부진해 급여 수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조 단위 일자리사업인 일자리안정자금에 이어 구직급여도 예산 부족으로 국민 세금을 긴급 수혈하게 됐다. 5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두 부처는 지난 9월초와 지난달 중순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구직급여 보험금을 각각 2471억원, 5460억원 충당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구직급여 예산은 7조5540억원(추가경정예산 포함)에서 8조3440억원으로 7900억원 늘어나게 된다. 예산 증액은 예고된 일이었다. 정부는 지난 9월초 내놓은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추가대책)'을 통해 구직급여를 기존 예산 대비 7000억원 늘리겠다고 했다. 소요 재원은 추가대책 발표 때와 비교해 올해 4분기 구직급여 수요가 더 증가할 경우를 대비,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보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종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렌터카 기반 서비스를 금지하고 면허 총량을 매년 허가받도록 한 개정안 조항에 대해 모두 '신중검토'의견을 냈다. 그간 타다가 개정안에 반대하며 내왔던 △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 3~5년 예측가능한 면허 총량 등의 요구에 모두 손을 들어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5일 오후 타다금지법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일 저녁 늦게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위원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국토부가 공정위에 의견서를 요청했고 공정위가 회신했다. ◇호출·기사 알선 범위 제한 신중검토해야=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논란이 된 제 34조 조항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홍근안은 34조에서 렌터카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에 6시간 이상 운행

한국 마사회가 ‘온라인 경마장’를 추진한다. 온라인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가 될 ‘셀프 법안’을 사실상 청부입법했다. ‘양성화’ 명분을 내걸었지만 사행성 조장 우려에도 마사회 매출증가에 따른 세수확대 유혹에 입법을 강행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 등 국회의원 19명은 최근 공동명의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마사회가 만든 초안 그대로다. 마사회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규정해 전자식 구매수단을 도입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현행 한국마사회법을 보면 온라인 마권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내에서만 발매할 수 있다. 1996년 경마장 외에서 배팅할 수 있는 온라인 마권이 도입됐지만 2009년 7월 폐지됐다. 법제처가 ‘경마장 외에서의 마권 발매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사행성을 우려해서다. 현재는 경마장 내에서만 휴대전화, 태블릿 PC를 통해 온라인 마권 발매가 이뤄지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인터

주가조작과 횡령혐의 수사 중 해외로 도주한 범LG가(家) 구본현씨(51)가 금융당국 조사 당시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구씨는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막내 동생 구자극 엑사이엔씨 회장의 아들이다. 구씨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공범들은 주가조작 몸통으로 구씨를 지목했지만 그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직원 A씨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공범들의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구씨 등이 무자본 인수한 무선데이터 통신단말기 제조업체 모다의 전 부회장 최씨, 전 부회장 이모씨, 전 대표이사 김모씨 등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다뤘다. 증인으로 출석한 금감원 직원 A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 앞서 구씨와 공범들을 직접 조사했다. A씨는 "모다 부회장 최씨가 브레인 역할을 해 계획서를 올리면 회장인 구씨가 최종인가하는 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

신한카드가 팀장 미만 직급 호칭을 ‘님’으로 통일하는 조직문화 개편을 실시한다. ‘매니저’, ‘프로(프로페셔널)’ 등으로 호칭을 단순화한 사례는 있지만 이처럼 기존 호칭을 전면 없애는 것은 금융권 최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팀장-부부장-차장-과장-대리-사원’의 6단계 직급 호칭 중 부부장 이하 호칭을 ‘님’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 직급이 부부장이든 사원이든 상관없이 앞으로는 ‘○○○님’으로 통일되는 셈이다. 신한카드는 빠르면 올해말부터 이같이 개편된 호칭제를 전사적으로 도입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지난 10월말 결정된 노사간 협의 내용에 따라 기존 호칭제도를 없애기로 한 것”이라며 “이전부터 호칭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신한카드는 수직화된 기존 조직문화를 수평적 문화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3월부터 플랫폼사업그룹 내부에서 ‘님’ 호칭 통일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해왔다. 플랫폼

-------------------------------------------------------------------------------------- [단독]]집값 뛴 '강남3구+마용성' 건보료 인상 '체감' 더크다 [the300]'강남3구' '혁신도시' 등 부동산 '핫플레이스' 인상폭 컸다 --------------------------------------------------------------------------------------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6500원 가량 인상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강남 3구,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인상액은 평균 인상액의 8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산 처분으로 보험료가 내려간 이들의 체감도도 더 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역 가입자 보험료 변동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