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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불공정하다고 지적을 받아 온 약관을 스스로 고치기로 했다. 회사가 멤버십·이용요금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손질한다. 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지적을 반영해 자진시정 방침을 정하고 공정위와 막판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협의를 마무리하고 개선된 약관을 적용한다. 앞서 공정위는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에 불공정 소지가 있음을 포착, 넷플릭스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관련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넷플릭스는 지적을 받아들여 약관 일부 조항을 스스로 고치겠다는 의사를 최근 공정위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 약관 총 4개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멤버십·요금 변경' 조항이 대표적이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약관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수시로 서비스 멤버십·요금을 변경할 수 있다. 효력은 해당 변경을 회원에

정부가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이 바닥나자 9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급증한 상황에서 고용은 부진해 급여 수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조 단위 일자리사업인 일자리안정자금에 이어 구직급여도 예산 부족으로 국민 세금을 긴급 수혈하게 됐다. 5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두 부처는 지난 9월초와 지난달 중순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구직급여 보험금을 각각 2471억원, 5460억원 충당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구직급여 예산은 7조5540억원(추가경정예산 포함)에서 8조3440억원으로 7900억원 늘어나게 된다. 예산 증액은 예고된 일이었다. 정부는 지난 9월초 내놓은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추가대책)'을 통해 구직급여를 기존 예산 대비 7000억원 늘리겠다고 했다. 소요 재원은 추가대책 발표 때와 비교해 올해 4분기 구직급여 수요가 더 증가할 경우를 대비,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보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종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렌터카 기반 서비스를 금지하고 면허 총량을 매년 허가받도록 한 개정안 조항에 대해 모두 '신중검토'의견을 냈다. 그간 타다가 개정안에 반대하며 내왔던 △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 3~5년 예측가능한 면허 총량 등의 요구에 모두 손을 들어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5일 오후 타다금지법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일 저녁 늦게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위원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국토부가 공정위에 의견서를 요청했고 공정위가 회신했다. ◇호출·기사 알선 범위 제한 신중검토해야=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논란이 된 제 34조 조항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홍근안은 34조에서 렌터카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에 6시간 이상 운행

한국 마사회가 ‘온라인 경마장’를 추진한다. 온라인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가 될 ‘셀프 법안’을 사실상 청부입법했다. ‘양성화’ 명분을 내걸었지만 사행성 조장 우려에도 마사회 매출증가에 따른 세수확대 유혹에 입법을 강행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 등 국회의원 19명은 최근 공동명의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마사회가 만든 초안 그대로다. 마사회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규정해 전자식 구매수단을 도입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현행 한국마사회법을 보면 온라인 마권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내에서만 발매할 수 있다. 1996년 경마장 외에서 배팅할 수 있는 온라인 마권이 도입됐지만 2009년 7월 폐지됐다. 법제처가 ‘경마장 외에서의 마권 발매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사행성을 우려해서다. 현재는 경마장 내에서만 휴대전화, 태블릿 PC를 통해 온라인 마권 발매가 이뤄지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인터

주가조작과 횡령혐의 수사 중 해외로 도주한 범LG가(家) 구본현씨(51)가 금융당국 조사 당시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구씨는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막내 동생 구자극 엑사이엔씨 회장의 아들이다. 구씨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공범들은 주가조작 몸통으로 구씨를 지목했지만 그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직원 A씨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공범들의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구씨 등이 무자본 인수한 무선데이터 통신단말기 제조업체 모다의 전 부회장 최씨, 전 부회장 이모씨, 전 대표이사 김모씨 등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다뤘다. 증인으로 출석한 금감원 직원 A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 앞서 구씨와 공범들을 직접 조사했다. A씨는 "모다 부회장 최씨가 브레인 역할을 해 계획서를 올리면 회장인 구씨가 최종인가하는 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

신한카드가 팀장 미만 직급 호칭을 ‘님’으로 통일하는 조직문화 개편을 실시한다. ‘매니저’, ‘프로(프로페셔널)’ 등으로 호칭을 단순화한 사례는 있지만 이처럼 기존 호칭을 전면 없애는 것은 금융권 최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팀장-부부장-차장-과장-대리-사원’의 6단계 직급 호칭 중 부부장 이하 호칭을 ‘님’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 직급이 부부장이든 사원이든 상관없이 앞으로는 ‘○○○님’으로 통일되는 셈이다. 신한카드는 빠르면 올해말부터 이같이 개편된 호칭제를 전사적으로 도입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지난 10월말 결정된 노사간 협의 내용에 따라 기존 호칭제도를 없애기로 한 것”이라며 “이전부터 호칭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신한카드는 수직화된 기존 조직문화를 수평적 문화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3월부터 플랫폼사업그룹 내부에서 ‘님’ 호칭 통일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해왔다. 플랫폼

-------------------------------------------------------------------------------------- [단독]]집값 뛴 '강남3구+마용성' 건보료 인상 '체감' 더크다 [the300]'강남3구' '혁신도시' 등 부동산 '핫플레이스' 인상폭 컸다 --------------------------------------------------------------------------------------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6500원 가량 인상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강남 3구,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인상액은 평균 인상액의 8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산 처분으로 보험료가 내려간 이들의 체감도도 더 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역 가입자 보험료 변동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

검찰이 직장에서 폭언을 일삼은 상사를 '상해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4일 열린다. 앞으로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언어적 폭력이 이뤄지는 직장 내 갑질 사건에서 상해죄로 처벌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오는 4일 부산의 한 병원에서 후배 직원인 물리치료사 A씨(24·여)에게 4개월간 지속적으로 폭언을 한 물리치료사 실장 B씨(48·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개월간 피해자 A씨의 인격을 심하게 무시하는 폭언을 총 12차례에 걸쳐 했다. 폭언은 짧게는 1분에서 길게는 6분30초 동안 이어졌다. B씨는 다른 직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판대기하고는. 나쁜 X, 더러운 X. 생긴 거 하고는 뭐 같이 생겨 가지고", "외모 비하? 아니,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야. 너가 생긴 게 참…" 등의 발언으로 A씨에게 모욕감을 줬다. 환자들이 듣고 있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소득'이다. 직장인은 회사 월급에 매년 정해지는 보험요율(올해 6.46%)를 곱하면 간단하게 납입금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보혐요율은 독일(14.2%) 네덜란드(12%) 등 유럽보다 일본(7.45~9.34%), 대만(5.9%)와 비슷한 수준이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식은 훨씬 복잡하다. 일반 소득뿐만 아니라 집과 자동차를 포함한 종합과세소득을 점수로 환산한다. 이 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금액(올해 189.7원) 곱한 값이 보험료다. 정부는 연 소득 100만원·연 총수입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보험료 1만3550원을 적용하고, 소득 점수가 높아질수록 과세폭을 늘려 최고 318만2760원까지 부과한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는 60단계로 나뉜다. 부동상 공시지가가 늘면 재산 소득이 늘어 재산보험료 등급 및 부과점수가 동반 상승하는 구조다.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기존 지역 가입자 7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서울 강남구 3만3000여세대 건강보험료가 증가한 반면, 1만3000여세대에선 오히려 건보료가 평균 6만9317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전국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동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143만세대(19%)의 보험료는 가구당 평균 3만원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가 인하된 143만세대를 중심으로 지역별 평균 인하액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 1만3253가구의 건보료가 평균 6만9317원 내려 인하폭이 가장 컸다. 서초구 9709가구의 건보료는 평균 6만2161원 인하했다. 이어 △용산구 5만2566원(5887가구) △종로구 4만4102원(4329가구) △송파구 4만2684원(1만4811가구) △마포구 4만2244원(8973가구) △성동구 4만2013원(7529가구) △영등포구 4만366원(8610가구) △중구 3만9781원(37

6500원.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 후 처음으로 지난 11월말 부과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평균 인상액’이다. 월 6500원이면 강남 3구 등의 집값 상승분에 비할 때 푼 돈 수준도 안 된다. 하지만 고지서를 받아본 이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영 다르다. 몇 만원 올랐다는 글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커뮤니티에 오르내린다. 그렇게 ‘건보료 폭탄’이란 말이 만들어진다. 반면 ‘건보료 깡통’을 받은 이들도 적잖다. 하지만 건보료가 내린 이들은 조용하다. 체감도가 다른 이유가 뭘까. 지역가입자 6500원은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평균치다. ‘평균의 함정’이 존재한다. 절반에 가까운 356만세대(47%)는 10월과 같은 고지서를 받았지만 1/3이 넘는 259만 세대(34%)는 건보료가 올랐다. 이들이 받은 고지서의 인상액을 평균 내면 3만6000원으로 전체 평균 6500원과 차이가 난다. 물론 건보료가 내린 세대도 143만 가구(평균 3만원)지만 세대수나 평균 금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6500원 가량 인상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강남 3구,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인상액은 평균 인상액의 8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산 처분으로 보험료가 내려간 이들의 체감도도 더 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역 가입자 보험료 변동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의 평균 인상액은 6579원이다. 가입자의 절반 가량인 356만 세대(47%)는 보험료 변동이 없었다. 보험료가 오른 259만 세대(34%)의 평균 인상액은 3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보험료가 내린 143만세대의 평균 인하액은 3만원이었다. 무변동 세대를 제외하면 보험료 인상·인하를 체감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얘기다.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집값 상승지역을 중심으로 체감하는 건보료 인상액은 더 컸다. 김 의원은 “당초 공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