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공인회계사시험 관리주체를 현 금융감독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르면 10월 말 이런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공인회계사시험 관리주체는 금융위원회지만 현행 공인회계사법상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수십 년 간 금감원이 시험관리를 해왔다. 이번에 발의될 법안은 금융위가 금감원 대신 산업인력공단으로 시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고시반에서 발생한 회계사시험 문제유출 의혹과 관련, 금감원 대신 변리사·공인노무사 등 전문 자격시험을 관리하는 산업인력공단으로 시험 관리를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매년 약 1만명이 응시하는 회계사 시험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나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담당조직 때문으로 조직확대 또는 전문기관으로의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마장 주변에서 경마전문지 불법·편법 판매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마사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경마전문지 불법 판매 단속으로 제재 조치가 이뤄진 것은 4년 전인 2015년 이뤄진 단 한 건에 불과했다. 경마전문지란 경주별 경주결과에 대한 예상, 경주기록, 출주마 상태, 조교 상황, 그 밖에 경마에 관한 소식을 취재·보도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가격은 1000~4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전문지 발행업체는 '경마매체관리규정'에 따라 한국마사회에 판매등록을 신청하고 합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장소에서만 전문지를 판매할 수 있다. 인도·차도·지하철역사 통행로 등에서 불법·편법(판매대 진열, 신체소지, 호객행위 등을 포함)으로 판매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경고 처분을 받는다. 2회 위반할 경우 판매등록 정지 1주, 3회 위반 시 2주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정지 처분이 총 2회에

#경남 밀양에 사는 김모씨는 4촌지간인 조카손주를 4년 동안 돌보고 3290만원을 받았다. 2012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이돌보미로 수당과 활동 지원금, 퇴직적립금 등까지 모두 받았다. 아이돌보미 제도는 아이의 4촌 이내 친인척을 아이 돌보미로 등록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정 수급으로 적발됐다. 결국 김씨는 이 금액을 2년 후 토해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제도를 악용해 돌봄 수당을 부정수급한 금액이 지난 3년 동안 약 8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이돌보미 제도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서 양육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서비스로 2012년 8월부터 시행됐다. 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여가부의 관리 소홀로 부정하게 지급된 아이돌봄 수당은 7920만원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로는 30건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건이 적발돼

경북 포항에 지진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전국 민간건축물의 내진 설계율이 2%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물처리시설과 발전시설 등 지진 발생시 위험도가 높은 건물들의 내진 설계율 역시 14.9%~51.6%대 였다. 모든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내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현행 내진설계법령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해야 할 민간건축물(2층 이상 500㎡이상) 542만3485동 중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은 10만2412동으로, 약 1.9%였다. 이번 연구는 국토부가 대한건축학회에 발주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동안 이뤄졌다. 지난해 9월 30일 기준 국토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전체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했다. 건물의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1988년 이전 지어진 건축

서울시가 최근 '제로페이' 결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성 우편물을 서울지역 CU가맹점들에 발송하면서 특정 CU가맹점주단체의 '회비인상 및 가입신청서'를 함께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가 공익법인도 아닌 특정 임의단체의 회원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CU가맹점주 단체는 이와 관련, 서울시에 사실규명과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로페이 추진단 명의로 '제로페이 결제앱 안내 스티커 부착협조요청' 공문과 스티커들을 서울지역 CU편의점에 우편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CU가맹점주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CU가맹점주협의회 회비인상 동의·가입신청서', 'CU가맹점주협의회 회원서비스 안내문' 등을 함께 발송했다. CU가맹점주협의회가 지난해 제로페이 활성화 협약식에 참여했고, 가맹점주 주소 등을 지원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국민세금으로 보내는 지방자치단체 우편물로 공익단

'신(新)한류'의 위상이 높아지며 K팝과 게임, 웹툰 등 콘텐츠산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도 콘텐츠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내놨지만 정작 이번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산업 예산은 줄거나 제자리 걸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콘텐츠산업 부문 예산추이'를 살핀 결과, 지난해와 올해 문체부의 정부예산 총액 대비 점유비율은 각각 1.23%와 1.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2%를 기록했던 2016년과 2017년보다 비중이 크게 줄었다. 김수민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정부예산총액의 1.33%(4조9959억원)에 불과했던 문체부 예산은 2016년 1.42%(5조4948억원)으로 늘었다. 2017년까지 1.42%(5조6971억원)로 비슷했지만, 지난해 1.23%(5조2578억원)으로 크게 뒷걸음질쳤다.

2015년 설립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해온 공영홈쇼핑이 1000억원대 신사옥 건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공영 홈쇼핑 스마트 판로지원혁신센터(신사옥) 검토계획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한 공영 홈쇼핑은 1380억원대 신사옥 건축을 계획 중이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최대주주인 중기전용 TV홈쇼핑 채널이다. 이 회사는 또다른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이 상암동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 입주해 있다가 마곡동에 신사옥을 건립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계획서에 따르면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비 970억원, 토지 매입비 335억원, 이전비 75억원 등 총 1380억원의 초기비용이 필요하다. 모든 재원을 차입할 경우 연 이자율을 5%로만 잡아도 1년 이자가 69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현재 공영홈쇼핑이 입주 건물에 지불하고 있는 연간 임대료·관리비(37억

보험업계가 빅데이터를 이용해 실제 입원하지도 않고 보험금을 타는 일명 ‘나이롱환자’(가짜 환자)등의 보험사기와 연루된 병·의원을 쉽게 가려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보험회사별로 각자 보유한 통계만을 사용해 보험사기 조사에 한계가 있었지만 전체 보험사의 통계 정보와 의료기관 현황을 연계한 빅데이터 시스템이 만들어진 덕분이다. 15일 금융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이하 신용정보원)은 최근 ‘보험금 청구·지급 정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주요 보험금 청구·지급 분석지표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보험사기로 의심이 가는 병의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보다 9.3%(680억원) 증가한 7982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기록했다. 이중 허위·과다 입원 등 의료기관과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금액만 약 1800억원대로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병의원의 보험사기 혐의를 잡아 수사를 의뢰하기 까지 과정은 쉽

삼성전자의 새 감사인으로 딜로이트안진이 지정됐다. 40년 넘게 삼성전자를 감사해온 삼일PwC는 '알짜회사'로 통하는 신한금융지주를, 안진과 함께 삼성전자 수임이 유력시됐던 EY한영은 KB금융지주의 새 감사인이 됐다. 1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이하 주기적 지정제)에 따라 사전통지한 대상 중 업계의 최고관심사였던 삼성전자의 지정감사인은 딜로이트안진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기적 지정제는 민간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업무는 금감원이 증선위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2017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됐다. 딜로이트안진은 당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에 연루돼 업계 2위에서 4위까지 미끄러졌지만, 이번 삼성전자 수임으로 과거의 명성을 회복할지 주목된다. 글로벌 톱기업인 삼성전자의 새 감사인

농협중앙회가 5개 유통자회사(하나로유통, 농협유통, 충북유통, 대전유통, 부산경남유통) 통합을 다시 추진한다. 14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내년 2월말까지 농협경제지주 산하 유통자회사 5곳의 통합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최근 농협경제지주측이 시기별 추진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작성해 각 계열사 경영진들과 공유했다. 지난주 사장단 회의도 마쳤다. 본격적인 통합작업에 나서기 위해 조만간 통합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통합은 각 계열사의 주식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조나 지역농협 주주가 보유한 일부 계열사 지분은 지주가 인수한다. 구체적 통합 방침은 연말께 확정된다. 각 계열사는 내년 1월말까지 통합 의사를 최종 결정한다. 지주가 2월말까지 법적인 합병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농협은 이같은 청사진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2016년 3월 취임 이후 유통자회사 통합을 검토했다. 이후 꾸준히 통합이 논의됐지만 지금까지 성과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의 유통자회사들은 올 상반기 실적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하락세가 뚜렷하다. 5개 유통 자회사(하나로유통, 농협유통, 충북유통, 대전유통, 부산경남유통) 를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454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도 있었다. 농협이 유통 자회사 통합을 재추진하면서 3년동안 외면받은 이 보고서가 빛을 보게 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농협 5개 유통 자회사 영업이익은 총 105억300만원이다. 지난해 상반기(83억7800만원)보다 늘었지만 목표치(138억1400만원)에 한참 못미쳤다. 자회사별 매출액을 보면 하나로유통은 671억원 감소한 3조157억원을 기록했다. 농협유통은 404억원, 충북유통은 22억원, 부산경남유통은 46억원 각각 줄었다. 대전유통만 매출액이 1억원 증가했다. 농협은 2016년 3월 김병원 회장이 취임한 이후 유통자회사 통

농협중앙회가 5개 유통자회사(하나로유통, 농협유통, 충북유통, 대전유통, 부산경남유통) 통합을 다시 추진한다. 14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내년 2월말까지 농협경제지주 산하 유통자회사 5곳의 통합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최근 농협경제지주측이 시기별 추진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작성해 각 계열사 경영진들과 공유했다. 지난주 사장단 회의도 마쳤다. 본격적인 통합작업에 나서기 위해 조만간 통합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통합은 각 계열사의 주식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조나 지역농협 주주가 보유한 일부 계열사 지분은 지주가 인수한다. 구체적 통합 방침은 연말께 확정된다. 각 계열사는 내년 1월말까지 통합 의사를 최종 결정한다. 지주가 2월말까지 법적인 합병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농협은 이같은 청사진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2016년 3월 취임 이후 유통자회사 통합을 검토했다. 이후 꾸준히 통합이 논의됐지만 지금까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