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중소기업연구원의 김동열 원장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여직원 성희롱 의혹 등과 관련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원장은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다른 직원들에게 폭언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국회와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달말 접수된 김 원장의 성희롱 및 직장내괴롭힘 등과 관련된 투서를 토대로 감사에 착수했다. 중기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원장은 회식자리에서 당시 계약직 여직원 A씨의 신체부위 일부를 접촉한 정황이 있다. 김 원장은 또 업무 외 시간에 A씨에게 '보고싶다' ‘셀카(셀프카메라) 사진을 보내달라’ 등의 문자를 보냈다. A씨는 김 원장의 행위에도 계약직 신분 유지 등을 위해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지만 최근 중기연 내부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연은 절차에 따라 중기부 감사 요청 등의 절차를 밟았고 8일 현재 중기부는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원장에 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외부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 "금품을 조직을 위해 사용했다"며 징계수위를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감사에서도 사내성희롱 등 내부직원 비위 사건에 인사혁신처 기준보다 낮은 징계를 내려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소진공 본부에서 근무하던 A실장(3급)은 지난해 B업체에 정보시스템 개선 관련 용역을 진행하며 해당업체에 226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준정부기관 직원 등이 외주업체에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기관 임직원 행동강령(금품수수금지) 위반은 물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될 수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진공은 자체감사에서 A실장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면직'대신 '견책'처분했다. 금품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로 비난받고 있는 우리은행에서 52명의 소비자는 일반영업점 일반창구에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우리은행에서는 고위험 상품에 가입한다는 확인서조차 받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사정이 이런데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않았다. 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일반 은행창구에서 DLF를 판매한 경우가 52명이다. 전체 가입자 621명(8월7일 기준) 중 8.4%에 해당한다. 이들은 최소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의 사모펀드 상품을 은행의 일반업무를 보는 창구에서 가입한 것이다. 반면 KEB하나은행은 모든 가입자(9월27일 기준 1404명)가 PB(프라이빗뱅크)센터나 영업점 PB실에서 상품에 가입했다. 고위험의 상품을 일반 창구에서 팔게 되면 소비자로서는 은행의 통상적 저축형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 우리은행에서는 부적합 금융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방만한 경영을 일삼다 복지부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비로 '포켓몬 인형' '아이폰 강화유리 필름' 등을 구입하다 적발됐고 기관장은 두 달에 한번 꼴로 해외출장을 나가 경고를 받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보건의료연구원은 직원 외부활동 운영 부적정, 기관운영 부적정, 해외출장운영 부적정, 외부/내부 연구수행 부적정, 연구비 부당사용, 연구윤리 위반 등 총 10건에 대해 복지부로부터 처분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부당사용 내역을 보면 포켓몬인형, 아이폰강화유리필름, 여행용 네임텍, 보조배터리, 무선키보드 등 연구와 직접적 관련없는 곳에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장에서 연구와 관련없는 물품을 구매한 뒤 실거래명세서가 아닌 기존의 견적서를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기관장인 보건의료

생활가전 렌탈업계 1위 웅진코웨이 인수전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지목됐던 SK네트웍스가 인수 포기를 결정했다. SK네트웍스 고위 관계자는 7일 머니투데이와 전화인터뷰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 회사 전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종종 봐왔지 않느냐. 아무리 여유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내실을 다질 때”라며 웅진코웨이 인수전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동남아 출장에서 SK매직의 제품 성능이나 디자인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인수합병에 의한 성장보다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어 SK매직 투자에 신경쓰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SK매직은 최근 열린 임원회의에서 그룹의 이 같은 결정을 임원들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SK네트웍스는 지난 6월 웅진코웨이가 매물로 나오자 실탄 확보를 위해 자산매각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인수 의지를 보였다. 자회사 SK매직과 합병으로 생활가전 렌탈사업을 그룹 내 주력사업으로 키우겠다는 복안이었다. 업계에서

농경지 면적당 비료투입량이 4년 새 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물비료(가축분퇴비, 가축분뇨발효액) 공급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농경지 1㏊(헥타아르)당 비료투입량은 2014년 6.3톤에서 지난해 8.5톤으로 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농경지 비료투입량은 1352만톤으로 27.8% 증가했다. 농경지면적은 169만1000㏊에서 159만6000㏊로 5.6% 줄었다. 가축분뇨발효액 사용량은 지난해 262만톤으로 4년 전에 비해 521.2% 증가했다. 가축분뇨발효액이 전체 부산물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에서 36.2%로 늘었다. 가축분뇨발효액은 가축분뇨를 액체상태로 발효시켜 농경지에 뿌리는 비료를 뜻한다. 가축분뇨와 음식물류폐기물을 섞어 바이오가스를 만들 때에도 부산물로 나온다.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생산

서울 지하철역 중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5개로 파악됐다. 이들 역은 성신여대입구, 보문, 북한산보국문, 솔샘, 삼양 등 모두 우이신설경전철에 해당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가 라돈을 측정한 지하철 역사 52개 중에서 라돈농도가 WHO 기준(100Bq/㎥)을 초과하는 역은 5개였다. 라돈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성신여대입구(313.9Bq/㎥)로 WHO 기준치 3배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보문(194.7Bq/㎥), 북한산보국문(193.8Bq/㎥), 솔샘(158.2Bq/㎥), 삼양(131.2Bq/㎥) 등이 뒤를 이었다. 이중에서 삼양을 제외한 4개 역사는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148Bq/㎥)도 초과했다. 아울러 미국 환경청 기준(74Bq/㎥)을 초과하는 역사는 13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언급된 5개 역사를 포함해 남태령(4호선), 충정로

부산과 제주 앞바다 등 전국 해상특보구역 19곳에 실시간으로 파고를 측정하는 장비 없이 해상특보가 발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상청 기상특보에 대한 국민 불신이 뿌리 깊은 상황에서 주민 안전과 원활한 조업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해역 10곳과 국지해역 25곳, 특정관리해역 47곳 등 전국 해상특보구역 82곳 중 해양기상부이나 파고부이 등 해양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해역이 전체 23.1%(19곳)로 파악됐다. 해양기상부이는 파고와 바람, 기온, 기압 등을 실시간 관측하는 장비로 주로 광역해역에 쓰인다. 파고부이는 파고, 수온 등을 측정하며 국지해역과 특정관리해역에 투입된다. 기상청 ‘특정관리해역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한 해역 당 1개 이상의 실시간 관측자료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부이 미설치 해역은 국지해역이 14곳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앞바다를 비롯해

① 당정, 사회재난 장례·치료비 명문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법에 명시된다. 사회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심의하다보니 주먹구구식 결정이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6일 행정안전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 재난 원인자 책임 조항 신설과 사회재난 장례비·치료비 지원 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 근거가 신설된다. 법 66조에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실종자에 대한 장례비 및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률상 근거 마련 후 시행령 등에 지원금액과 재원을 담는다. 현행법엔 지원 근거가 별도로 없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인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그렇지 않을 경우 지자체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에서 개별 심의를 통해 지원 금액과 대상,

국토교통부가 총공사비 40조원에 달하는 26개 철도 노선에 대한 여객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 대비 실제 수요가 10%대에 불과한 노선도 4개나 됐다. 엉터리 수요조사로 적자가 예상되는 신규 노선을 만드는 등 예비타당성 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 현황’에 따르면 예타 대비 수요 예측 차이가 30%이상 발생한 여객 철도 노선은 총 26개였다. 이들 노선의 공사금액만 39조 5393억원에 달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예타 대비 수요 차이가 30%이상 발생하면 발주청이 용역사의 과실 여부를 조사해 영업정치 처분 등을 하게 돼 있다. 이번 사후평가는 총 공사비가 300억원 이상 들어간 총 36건의 철도건설 공사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했다. 예타조사는 착공 연도 전, 수요 평가기간은 준공 후 5년 이내를 기준으로 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법에 명시된다. 사회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심의하다보니 주먹구구식 결정이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6일 행정안전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 재난 원인자 책임 조항 신설과 사회재난 장례비·치료비 지원 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 근거가 신설된다. 법 66조에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실종자에 대한 장례비 및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률상 근거 마련 후 시행령 등에 지원금액과 재원을 담는다. 현행법엔 지원 근거가 별도로 없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인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그렇지 않을 경우 지자체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에서 개별 심의를 통해 지원 금액과 대상, 기간 등을 결정해왔다. 때문에 같은 화재 사건 피해자도

근로자 200인 이상 사업장 중 장애인 미고용 기업이 5년새 약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다, 스와로브스키, 코우치 등 해외 유명 브랜드 기업 8곳은 최근 5년간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은 매출액 중 0.003%를 부담금으로 내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미고용 사업장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장애인이 1명도 일하지 않는 20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196곳으로 2014년(170곳) 대비 5년새 15.2% 증가했다. 근로자 200~299인 사업장이 139곳으로 가장 많았고 △300~399인 34곳 △400~999인 20곳 등 순이었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1000인 이상 사업장도 3곳이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기준 최소 장애인 1635명을 고용해야 하나 준수하지 않았다. 이 중 최근 5년간 장애인을 1명도 뽑지 않은 사업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