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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된 부동산 신탁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엄격해진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기존 조합방식 정비사업의 부정부패를 막고 사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높은 신탁보수, 과점시장형태 등으로 정비사업자 주체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신생 신탁사 허가로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 방침은 신탁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합방식과 동일한 규제=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신탁사업 정비사업 표준기준 용역보고서’와 관련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양 기관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공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현재 토지면적 기준 1/3 이상 동의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인가 조건과 같은 3/4 이상으로 높인다. 대다수의 주민이 동의하지 않아도 사업이 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마련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은 ‘파격적’이고 ‘특별한’ 혜택을 담은 통 큰 선물꾸러미다. 병역 특례,세제, 환경, 안전, 예비타당성 조사 등 모든 혜택을 총망라했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산업 육성을 넘어 국가 안보로 인식한 데 결과물이다.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소부장 특별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화선도기업을 지정한다. 특화선도기업 요건은 △총매출액 중 소부장 매출액 비중과 총 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핵심전략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 연구인력 보유 현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전문투자조합(출자금 50% 초과 특화선도기업에 투자한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등이다. 정부는 특화선도기업에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육성을 국가 안보로 격상하고 핵심전략기술 개발 기업에 병역특례를 비롯 예비타상성 심사 면제, 상속세 공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같은 환경·안전 규제 제외 등 50여가지 통 큰 특례를 부여한다. 또 정부 부처와 삼성·SK 등 민간 기업이 함께 대통령 직속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구성해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세운다. 맞춤형 ‘규제 샌드박스’도 추진한다. 18일 민주당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 ‘극일 자강’ 정책의 핵심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당정청은 총괄 책임인 산업통상자원부 초안을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달중 발의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단독입수한 정부안에 따르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여파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직원 감원을 하지 않은 사업장 14곳에 임금을 지원한다. 부산지역에서 일본 여행 사업을 하고 있는 소규모 관광업체가 대부분이다. 18일 머니투데이가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일본 수출규제 관련 동향(이하 수출규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이달 둘째 주 기준으로 14곳이다. 고용부는 오는 30일까지 신청 사업장 모두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둘째 주부터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지역 동향 △지자체 등 유관기관 대응 동향 △지방관서별 자체 파악한 피해동향 등을 수집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 대다수는 일본 대마도, 오사카, 후쿠오카 등으로 배를 띄우는 관광업체다. 반도체 관련 사업장도 일부 포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본만을 상대로 사업 중인 해운 관광업체가 많이 신청했

올해 상반기 항공 이용객이 6156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2015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가 국적 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358억10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이 119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대한항공이 76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항공 관련법 위반 행위도 최근 2년 연속 증가해 항공업계의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처리가 확정된 위반 행위는 총 49건, 과징금은 358억1060만원에 이른다. 위반 행위 발생 자체는 총 41건으로 △2015년 14건에서 △2016년 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7년 8건 △2018년 13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위반 행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주항공이 119억2030만원으로 총 9개 국적항공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

올해 7월 쿠팡에 입사한 신입 계약직 직원이 팀장급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회사 측에 신고해 가해자가 중징계를 받았다. 17일 쿠팡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쿠팡의 중간 관리자급 남자 직원 A씨는 7월 파견직으로 입사한 신입 여직원 B씨를 지속적으로 성희롱하고 괴롭힌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16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 사실은 B씨가 이달 초 사내메신저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상사인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사적 만남을 요구하며 집 위치를 물었고, 신체 특정부위가 매력적이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B씨는 "신입 교육 이후 괴롭힘이 시작됐다"며 "수차례 거절했음에도 사적인 만남을 요구했고 팀장급 지위를 이용해 면담실로 계속해서 불러냈다"고 밝혔다. B씨는 이어 "생계를 위해 계속 참았으나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폭로했다. 사적 만남 요구를 거절한 이후 업무과정에서 괴롭힘이 시작됐다는 게 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존 수사 사건 공보 준칙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하고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18일 논의한다. 법무부가 마련한 이 규정 초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공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실명 공개가 어렵다. 인권 보호라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초안에는 기존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있던 '예외적 실명 허용 범위' 조항이 사라졌다. 또 새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부칙에는 "이 훈령 시행에 따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하 '공보준칙')을 폐지한다"고 돼 있다. 기존 법무부 '공보준칙'에는 제17조 예외적 실명 공개 조항에서 사건 관계인이 공적 인물일 때에는 실명을 공개하도록 했다. 공적 인물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이

한국닛산이 지난달 31일 공식 전시장 한 곳의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일본제품 불매운동' 이후 일본자동차 전시장이 공식적으로 폐점한 것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17일 닛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용인 전시장' 운영을 종료했다. 회사 홈페이지 전시장 안내에서도 용인 전시장은 사라진 상태다. 닛산 관계자는 "해당 전시장 계약 종료는 상호 협의로 적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 전시장은 원래부터 차량 2대 정도만 들어가는 협소한 곳"이라며 "운영 종료가 예정돼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닛산의 판매 부진이 폐점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 닛산은 불매운동의 영향을 받기 전인 올 상반기까지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25.4% 줄었다. 일본차 전체판매량이 10% 가량 증가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특히 불매운동이 시작된 후에는 판매량이 곤두박질쳤다. 지난달 닛산의 판매량은 58대로

클리니컬트라이얼스에 공개된 VM-202 임상2상 헬릭스미스가 마약진통제 논란에 빠진 미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헬릭스미스는 12일(현지시간) 美 FDA로부터 자사의 핵심 파이프라인 VM-202(상품명 엔젠시스)의 임상2상 'The HOPES Trial'을 승인, 환자 모집에 돌입했다는 내용을 16일 클리니컬트라이얼스에 업데이트 했다. 참여자는 50명으로 정했으며, 이중 맹검, 위약 대조 방식으로 오는 11월 연구를 개시한다. 예상 종료 날짜는 2022년 12월이다. 임상은 미국 메사추세츠 소재 브리검 & 여성 병원(Brigham and Women's Hospital)이 주도하게 되는데 브리검 & 여성 병원은 하버드 의과대학 두번째로 큰 교육 병원이자 매사추세츠 보스턴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꼽힌다. 헬릭스미스는 이번 임상의 주된 목적을 모르핀 밀리그램 등가물(Morphine Milligram Equivalents, MME)수치를 보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예산을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3000억원 가량 줄인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APC) 등이 대표적인데 사업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정책 전환에 따라 소요가 줄어든 것들이 구조조정 1순위다.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거나 국회 국정감사나 감사원 등으로부터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사업 예산도 대거 삭감한다. 16일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2020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보조사업의 관행적인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전체 보조사업의 3분의 1을 평가했다. 올해는 최진욱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5개분과 총 40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35개 부처, 총 11조5463억원 규모의 449개 보조사업을 들여다봤다. 평가결과 사업수요 부족, 유사중복 등 12개 사업을 3년 내 폐지하고 연례적 집행 부진 및 성과 저조 사업 106개

정부와 국회가 쓰는 특수활동비(특활비)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새 약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활비에 국민 세금이 쓰이나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부처별 ‘쌈짓돈’으로 여겨진다. 사실상 행정안전부(행안부)·교육부 판단에 따라 지급 가능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도 소폭 감소했다. 1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안’ 중 성질별 세출내역에 따르면 내년 특활비는 2595억2357만원으로 지난해 정부 제출안보다 9.6% 줄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국회에 최종 제출한 특활비(8983억9510만원)와 비교해 3년새 71.1% 감소했다. 부처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삭감 비율이 가장 컸다. 내년 과기부 특활비는 30억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6% 감소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7.1%(내년 특활비 7억5738만원) △통일부 15.9%(20억6900만원) △감사원 11.8%(23억2200만원) 순으로 삭감폭이 컸다. 정보

구혜선-안재현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안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방정현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 안재현의 대리인을 맡은 방 변호사가 '몰카 파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의 친분에 대해 반박하면서 정준영의 단톡방 대화 파일을 그 근거로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방 변호사는 지난 5일 언론에 낸 입장문을 통해 "저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공익신고한 변호사입니다. 당시 단톡방 대화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정준영 카톡을 살펴봤습니다. 두 사람의 카톡 대화는 없었습니다. 또한 2016년 7월 19일, 정준영 씨가 제3자와의 대화에서 '재현이형 안본지 1년 됨'이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변호사가 전에 맡았던 공익신고 대리사건의 파일자료를 다른 이혼사건에 이용하면 비밀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