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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할 경우 최대 5년 징역에 처하게 하는 형법 개정 입법을 자유한국당이 추진한다. 기존 형법에 없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정치권에선 가족 등 주변 인물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홍철호 한국당 의원은 수사나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법에 있는 공무방해죄 중 하나로 '사법 방해'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수사와 재판 등 사법 절차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공정성·객관성을 갖춰야 하는데 현행 형법에 공백이 있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입법이다. 조 장관이 지난 9일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검찰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였던 것을 직접 겨냥한 셈이다. 야권에선 가까운 시일 내 조 장관 본인에게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서울반도체가 방사선발생장비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X선 장비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피해를 입을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보상기준도 사전에 마련되지 않았다. 23일 피폭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회의록과 뉴스1 취재 등을 종합하면 서울반도체는 방사선발생장치와는 무관한 작업을 해온 하청업체에 X선 장치를 사용한 업무를 시키며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았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16일 서울반도체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서울반도체의 협력업체인 A사 직원들은 X선 장비의 문을 열었을 때 방사선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폭 의심자 7명에 대한 원안위의 혈액검사와 염색체 검사는 모두 정상으로 나왔지만, 그중 2명은 방사선에 노출된 손가락이 변색되

'소·부·장 특별법' 제정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부처간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요 장관들을 '녹실회의'로 소집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오후 주요 경제장관이 참여하는 긴급 녹실간담회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집했다. '소·부·장 특별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이 준비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줄인 말이다. 녹실회의 또는 녹실간담회로 불리는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는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부처간 입장조율을 위해 부총리가 주재한다. 회의에 참석한 고위 관계자는 "녹실회의 소집은 부처 간 의견 최종 조율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참석자 설명대로 부처간 의견 조율을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당정청이 준비한 소부장 특별법은 병역 특례,세제, 환경, 안전,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소부장 기업에 대한 통큰 혜택을 망라하고 있다. 소·부·장 특별법 제정에는 관련 특혜를 기업들에 주기 위해 여러 부처간 의견 조율

수출입은행(수은)이 최근 5년간 추진한 기업 M&A(인수·합병) 금융지원 중 일본의 수출규제 핵심 업종인 반도체 분야 지원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원천기술 확보와 무관한 국내 기업 간 M&A 지원엔 8500억원이나 투입했다. ‘한일경제전’ 국면에서 극일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 없이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9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기획재정위원회)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모두 38차례에 걸쳐 총 4조3867억원을 기업 M&A 지원에 썼다. 이 중 반도체 분야 금융 지원은 1건 뿐이었다. 화장품·석유 등 비반도체 화학 분야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 분야 10건 △금속 분야 4건 △기계 및 장비 분야 4건 △목재 등 비금속 분야 3건 △자동차 분야 2건 △통신 및 방송장비 분야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국내 기업 간 M&A엔 8500억원이

취임 일성으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건 조국 법무부 장관이 평검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꾸린 '검찰개혁 추진지원단'(검찰개혁 추진단)의 윤곽이 확정됐다. 취임 직후 발족한 검찰개혁 추진단에 합류할 검사 2명을 비수도권·비특수부·평검사로 낙점했다. 앞서 법무부는 장관 직속 기구로 검찰개혁 추진단을 지난 17일 공식 발족했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검찰개혁 추진단 단장에, 이종근 인천지검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추진단을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파견될 검사 2명이 확정된 가운데 법무부는 오는 23일 원포인트 인사로 이들 검사들에 대한 발령을 낼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진단에 포함될 검사 2명은 평검사로서 묵묵히 일만 해왔던 분들"이라며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근무하는 검사들로 채워질 것"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주체로 비수도권·비특수부·평검사로 낙점했다. 취임 직후 발족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검찰개혁 추진단)에 합류할 검사 2명을 이같은 기준으로 인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꾸린 검찰개혁 추진단의 윤곽이 확정됐다. 앞서 법무부는 장관 직속 기구로 검찰개혁 추진단을 지난 17일 공식 발족했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검찰개혁 추진단 단장에, 이종근 인천지검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추진단을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파견될 검사 2명이 확정된 가운데 법무부는 오는 23일 원포인트 인사로 이들 검사들에 대한 발령을 낼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진단에 포함될 검사 2명은 평검사로서 묵묵히 일만 해왔던 분들"이라며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근무하는 검사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목적이 일선

GC녹십자랩셀이 사모펀드를 통해 미국 세포치료제 전문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기업에 출자한다. 19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랩셀이 55억원을 출자하는 '글로벌바이오인프라제2호 사모펀드(이하 글로벌인프라)'가 오는 10월 미국 현지 CMO 지분을 매입한다. GC녹십자랩셀은 글로벌인프라 지분 49.5%를 갖게 된다. 펀드 운용은 메디베이트파트너스, 시냅틱인베스트먼트가 맡는다. 글로벌인프라는 미국 메릴랜드주에 소재한 세포치료제 전문 CMO인 C사 지분 1% 안팎을 매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베이트파트너스는 이번 투자에 앞서 지난해 2월 C사에 투자한 전력이 있다. GC녹십자랩셀은 세포치료제 글로벌 임상과 임상 후 시판까지 염두에 두고 이번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LP(Limited Parther) 투자자지만 업무 연관성과 발주처로서 역할, 펀드 내 지분율 등 관계로 GP(General Parther)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메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된 부동산 신탁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엄격해진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기존 조합방식 정비사업의 부정부패를 막고 사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높은 신탁보수, 과점시장형태 등으로 정비사업자 주체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신생 신탁사 허가로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 방침은 신탁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합방식과 동일한 규제=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신탁사업 정비사업 표준기준 용역보고서’와 관련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양 기관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공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현재 토지면적 기준 1/3 이상 동의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인가 조건과 같은 3/4 이상으로 높인다. 대다수의 주민이 동의하지 않아도 사업이 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마련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은 ‘파격적’이고 ‘특별한’ 혜택을 담은 통 큰 선물꾸러미다. 병역 특례,세제, 환경, 안전, 예비타당성 조사 등 모든 혜택을 총망라했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산업 육성을 넘어 국가 안보로 인식한 데 결과물이다.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소부장 특별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화선도기업을 지정한다. 특화선도기업 요건은 △총매출액 중 소부장 매출액 비중과 총 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핵심전략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 연구인력 보유 현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전문투자조합(출자금 50% 초과 특화선도기업에 투자한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등이다. 정부는 특화선도기업에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육성을 국가 안보로 격상하고 핵심전략기술 개발 기업에 병역특례를 비롯 예비타상성 심사 면제, 상속세 공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같은 환경·안전 규제 제외 등 50여가지 통 큰 특례를 부여한다. 또 정부 부처와 삼성·SK 등 민간 기업이 함께 대통령 직속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구성해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세운다. 맞춤형 ‘규제 샌드박스’도 추진한다. 18일 민주당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 ‘극일 자강’ 정책의 핵심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당정청은 총괄 책임인 산업통상자원부 초안을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달중 발의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단독입수한 정부안에 따르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여파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직원 감원을 하지 않은 사업장 14곳에 임금을 지원한다. 부산지역에서 일본 여행 사업을 하고 있는 소규모 관광업체가 대부분이다. 18일 머니투데이가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일본 수출규제 관련 동향(이하 수출규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이달 둘째 주 기준으로 14곳이다. 고용부는 오는 30일까지 신청 사업장 모두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둘째 주부터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지역 동향 △지자체 등 유관기관 대응 동향 △지방관서별 자체 파악한 피해동향 등을 수집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 대다수는 일본 대마도, 오사카, 후쿠오카 등으로 배를 띄우는 관광업체다. 반도체 관련 사업장도 일부 포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본만을 상대로 사업 중인 해운 관광업체가 많이 신청했

올해 상반기 항공 이용객이 6156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2015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가 국적 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358억10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이 119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대한항공이 76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항공 관련법 위반 행위도 최근 2년 연속 증가해 항공업계의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처리가 확정된 위반 행위는 총 49건, 과징금은 358억1060만원에 이른다. 위반 행위 발생 자체는 총 41건으로 △2015년 14건에서 △2016년 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7년 8건 △2018년 13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위반 행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주항공이 119억2030만원으로 총 9개 국적항공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