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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비용 처리 방식을 두고 생명보험사와 국세청 간 벌어진 세무 분쟁에서 조세심판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느라 보험금 지급이 늦어진 만큼 모두 비용(손비)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논리를 받아준 것으로 보험사들은 수십억~수백억원대 세금추징 부담을 덜게 됐다. 25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23일 오렌지라이프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 심판청구 건에 대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열고 인용(승소)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면 국세청은 추가로 사건을 다툴 수 없고 그대로 종료된다. 자살보험금 비용 처리 문제로 현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거나 준비 중인 보험사들도 오렌지라이프와 같은 결정을 적용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잇달아 실시하면서 자살보험금 비용 처리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 14개 생보사는 2002년부터 재해사망보장 특약 상

변상욱 YTN 앵커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한 청년을 겨냥해 조롱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 청년인 백모씨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지금 청년들의 분노를 전혀 이해 못하는 것 같다"며 반박했다. 백씨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재, 붕어, 개구리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며 "며 "변 앵커는 제 연설 앞부분을 인용해 페이스북과 트위터 메시지로 저와 저의 가족을 조롱하고 짓밟았다"고 밝혔다. 앞서 변 앵커는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시각 광화문, 한 청년이 단상에 올랐다"며 "저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섰습니다"라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한 청년의 말을 인용했다. 변 앵커는 이에 대해 "그러네. 그렇기도 하겠어.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수꼴 마이크를 잡게 되진 않았을 수도. 이래저래 짠하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백씨는 "이 발언이 페이스북 상에서 공분을 일으키자. 처음에는 문제되는 발언만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중국 안방보험이 매물로 내놓은 미국 고급 호텔 15곳의 새 주인이 된다. 인수 계약 체결 시 국내 자본의 최대 해외 부동산 투자가 될 전망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 안방보험이 미국 호텔 15곳을 통매각하는 입찰에 참여한 미래에셋은 지난주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는 통지를 받았고, 계약 체결을 위한 세부 조건을 조율 중이다. 합의된 인수 가격은 안방보험이 지난 2015년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으로부터 해당 호텔들을 사들일 당시의 가격인 55억 달러(약 6조6600억원)에 제반 거래비용이 추가된 수준으로 알려졌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이번 입찰에는 한국의 미래에셋그룹 컨소시엄을 비롯해 캐나다의 브룩필드자산운용,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산하 포트리스인베스트먼트 등 수십 곳이 참여했다. 미래에셋그룹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중심으로 주력 계열사 미래에셋대우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나섰다. 이번 딜은 글로벌 투자를 총지휘하는 박현주 미래에셋대우 홍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 = 짧은 공주대 인턴십 과정에서 초록(抄錄) 3발표자로 등재돼 논란이 일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인턴십을 시작한 시기와, 해당 초록을 국제 학회에 신청한 시점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내 이공계 및 의학 연구자들이 모이는 유명 커뮤니티사이트인 생물학연구정보센터(브릭)에서 한 연구자는 게시판 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그는 "초록집이 2009년 7월에 나왔는데, 조국의 딸은 7월에 인턴을 3주하고 발표를 잘해서 논문 초록집에 (이름을) 올렸다고?"라며 "초록집이 7월에 나오려면 그 전에 초록을 학회에 보내야 하는데, 교수가 인턴으로 올 학생을 초록에 이름을 넣었다는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조씨는 한영외고 3학년때인 2009년 7월 중순부터 3주간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인턴십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8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조류학회

국내 메모리반도체 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어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에선 일본에 크게 뒤떨어진데다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반도체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시스템반도체 매출은 지난해 연간 기준 121억4400만달러(약 14조3300억원)로 세계 시장점유율 3.8%에 그쳤다. 일본(약 39조3700억원·10.4%)의 ⅓ 수준으로 매출 차이가 25조원을 넘는다. 한일 양국의 시스템반도체 매출 격차는 △2015년 21조3500억원 △2016년 22조2700억원 △2017년 25조5300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 1분기에도 매출 격차가 약 6조원으로 지난해 1분기(5조7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시스템반도체는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에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CPU(중앙처리장치), GPU(그래픽처리장치), 모바일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처럼 연산과 정보 처리를 수행하는 반도체를 말한다. 반도체 시장을 메모리와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양산화, 모태펀드 등 ‘3단계 지원’에 목적예비비를 포함해 2조5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대응 예산을 포함한 예산 총액 목표를 520조원 이상 규모로 세웠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약 510조원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하며 정부에 10조~12조원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조+α' 극일 예산 '윤곽'…與, 총예산 '10조원↑' 요구=21일 국회에 따르면 일본 대응을 위한 내년 예산은 ‘2조원 이상’으로 잡았다. 새로 책정된 목적예비비 5000억원까지 추가하면 ‘2.5조원+α(알파)’ 규모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일본 대응 예산으로 ‘1조원+a’를 제시했으나, ‘극일’ 역량을 높이자는 여당 의견을 수용해 1조원 이상 증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조2000억원이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양산화, 모태펀드 등 ‘3단계 지원’에 목적예비비를 포함해 2조5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대응 예산을 포함한 예산 총액 목표를 520조원 이상 규모로 세웠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약 510조원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하며 정부에 10조~12조원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일본 대응을 위한 내년 예산은 ‘2조원 이상’으로 잡았다. 새로 책정된 목적예비비 5000억원까지 추가하면 ‘2.5조원+α(알파)’ 규모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일본 대응 예산으로 ‘1조원+a’를 제시했으나, ‘극일’ 역량을 높이자는 여당 의견을 수용해 1조원 이상 증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조2000억원이 66개 소재·부품·장비 품목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원에 투입된다. 26개

LG전자가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자동차 전장(전자장비) 사업을 키우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투자 규모를 줄인다. 당초 지난해보다 투자액을 늘리기로 했던 계획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자동차 전장사업을 총괄하는 VS사업본부에서 634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2071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했고 하반기에 나머지 금액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투자액이 오스트리아 헤드램프 제조업체 ZKW 지분인수금(LG전자 70%·㈜LG 30% 인수) 7억7000만유로(약 1조108억원)를 빼고 71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 규모가 10%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난 4월 공개된 1분기 사업보고서에는 올해 LG전자 VS사업본부 예정투자액이 8672억원이었다"며 "3개월여만에 계획을 수정한 것인데 상반기 투자 규모를 볼 때 연간 투자액을 추가로 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LG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미성년자 시절 대학 논문 공저자 등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교육부가 교수 자녀를 포함한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 실태를 다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대학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현황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의 자료제출 누락 등 이전 실태조사에서 허점이 많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교육부는 두 차례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2017년에는 2007년부터 10여년간의 교수 미성년자 자녀 논문 공저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총 50개 대학에서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8년 7월에는 앞서 조사와 같은 기간의 전체 미성년 공저자 등재 논문를 대상으로 추가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총 56개 대학의 논문 410건에서 미성년자가 논문 공저자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차례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인 애경산업이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 사찰'을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앞서 애경은 직원의 개인 행위라고 선을 그었지만 기업 간부들에게 피해자 사찰 내용이 보고됐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를 실지조사한 결과, 차장급 직원 장모씨가 피해자 온라인 모임방의 동향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조위와 피해자모임은 애경의 조직적인 사찰 정황이 포착된 만큼 수사 의뢰와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달 27~28일 열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청문회에서도 조직적 사찰 지시가 있었는지 캐물을 예정이다. 특조위에 따르면 장씨는 온라인에서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정리해 상무·전무 등이 포함된 업무용 단체대화방에 보고했다. 특히 애경 제품을 단독 사용한 피해자 동향이나 1인 시위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특조위 관계자는 "실지조사 때 애경 본사 컴퓨터와

일본 경제보복 조치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연장근로 정책이 급물살을 탔다. 정부의 정책 추진 한달만에 대상자가 340여명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극일’ 카드로 ‘주 52시간 근로제’ 속도조절보다 특별연장근로 확대에 무게를 뒀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 사업장 2곳의 특별연장근로를 최종 인가했다. 인가 기간은 3개월이다. 인가 받은 A 사업장은 근로자 4만여명의 소재기업으로, 이중 연구개발(R&D) 인력 328명이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포함됐다. 근로자 4000여명 규모의 B 사업장에서도 4명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 A·B 사업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인 에칭가스, 포토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분야 소재를 개발 하는 곳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대상자는 10일새 14명에서 346명으로 25배 급증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2일 일본 수출규제 품목의 국산화와 경

‘특혜성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교육입문검사(MEET·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수시 전형으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부산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2015학년도 의전원에 MEET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수시 일반전형으로 입학했다”고 밝혔다. 통상 의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할 때는 커트라인은 다르지만 해당 전공을 이수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MEET 점수를 제출하고, 이를 반영해 합격여부를 가린다. 2005학년도부터 제도가 시작된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격고사인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및 치의학교육입문검사(DEET)는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에서 시행한다. 매년 1회 8월 중 일요일에 시행되며, 응시자격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및 해당 학년도 학사학위 수여 예정자이다. 이 MEET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수시 전형 중 해당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