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일본 정부가 KDB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불법 보조금'으로 간주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단 방침을 공식화했다. 또 일본 조선업계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반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화이트리스트(우대국 혜택) 지정 철회 등 일본의 2차 경제보복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 대표 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에도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과 반도체 소재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기업결합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지난달 26일 펴낸 '2019년판 불공정 무역신고서, 경제산업성의 방침' 보고서에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자금지원을 문제 삼으면서 "한국 조선업을 WTO 제소 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을 '불공정 무역행위'라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국책금융기관이 조선산업에 대규모

"노동조합원들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변화의 물꼬는 노조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터줘야 해요." 이정묵 SK이노베이션 노조위원장이 하부영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위원장에게 진심을 전했다. 올해 SK이노베이션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 지은 직후였다. SK이노베이션 노사는 연초 30분 만에 임금협상을 타결한데 이어 29일 단체협상까지 마무리 지었다. 교섭 개시 3주 만에 80% 찬성률로 단협안을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은 이날 협약식 후 머니투데이와 만나 "어려운 길을 가게 된 하 위원장에게 한마디 부탁한다"는 기자의 질문에 잠시 말을 잊었다. 두 사람 모두 울산 출신으로 각각 대한석유공사와 현대차에 몸담으며 90년대 초강성 노동운동 시절부터 아스팔트에서 전쟁을 치렀다. 이제는 울산 최대 사업장 노조를 이끌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이 위원장은 "하 위원장이 자신의 소신대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서울지방경찰청이 최근 경찰인력 1000여명을 기동대로 편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의경제도를 폐지하면서 기동대 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이지만 현장에선 대규모 인력차출로 인한 일선서의 인력난을 우려하고 있다. 일선에선 체계적이지 못한 인력 관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달 24일자로 기동대에 경찰 1014명을 전입시켰다. 2023년 의무경찰제가 폐지됨에 따라 의경 업무를 대신할 기동대 설치로 인력이 대거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전국에 17개 기동대가 창설됐는데 이 가운데 8개가 서울청 산하다. 매년 평균 300여명이 전입·전출되던 것에 비해 3배 이상 더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기동대로 적을 옮겼다. 문제는 일선서의 인력난이다. 올해 초 이미 시·도간 인사로 470여 명이 전출한 상황이어서 더욱 심각하다. 이번 7월 인사 후 일선서의 정원대비 평균 결원율이 4.5%에 이른다. 100명이 처리해야 할 치안업무를 95명이 나눠 맡고 있단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을 통해 추가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새 산정체계가 본격 적용될 경우 업계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2%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같은 방안이 시장가격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더 좀 더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업계와 마련한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놓고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14개사와 MOU(업무협약)을 맺고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원가 항목에 대한 기준 마련을 논의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로 결정되는 조달원가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가산금리는 크게 업무원가, 신용원가, 자본원가, 목표이익률, 조정금리로 구성되며 각회사의 경영현황 및 목표에 따라 정해진다. 금감원은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각 항목별 원가 책정기준을 객관화하고 이를 모범규준에 반영토록 했다. 목표이익

현대자동차가 10년 전 일본 시장에서 철수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일본 도쿄모터쇼에 승용차 전시 참가를 추진해오다 결국 철회키로 했다. 2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10월 24일부터 열리는 '2019 일본 도쿄 모터쇼' 참가를 타진해 오다 최근 불참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 도쿄모터쇼 사무국에도 최종 불참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일부에선 일본 경제 보복 사태에 따른 조치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지만, 현대차 관계자는 "세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09년 이미 일본 승용차 시장에서 철수한 이래 2013년까지 일부 버스·트럭 등 상용차를 도쿄모터쇼에서 간헐적으로 선보인 적은 있지만, 승용차 전시는 참가하지 않았다. 현재 일본 현지법인(HMJ)은 '유니버스' 등의 판매·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 존속한 상태다. 그러나 일본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차가 꾸준한 강세를 보이면서 현대차도 수소전기차 '넥쏘'를 위시한 클린 모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이어 배터리(2차전지) 핵심 소재인 '파우치필름'를 정조준해 한국 배터리산업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파우치필름'은 파우치형 배터리의 포장재로 쓰이며 전량 일본 업체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시 허가를 간소화해주는 우방국)에서 제외하는 2차 무역 보복을 강행할 경우 국내 배터리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등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파우치필름을 일본의 '디엔피'와 '쇼와덴코'에서 전량 공급받고 있다. 두 업체는 전 세계 파우치필름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전기차용 배터리는 크게 원통형과 파우치형으로 나뉜다. 원통형이 초기 형태다. 일본의 파나소닉이 미국의 전기차업체 테슬라에 공급하는게 원통형이다. 공간활용성과 효율성이 더 높은 파우치형은 차세대 배터리 격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파우치형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중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밀집지역에 대한 공동 조사에 나선다. 유독 특정 지역에서 특정 유형의 보험사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조치다. 전국 한방병원 절반이 호남지역에 밀집해 있고 요양병원은 부산 등 영남지역에 30% 가량이 집중돼 있는데 관련 병원들의 보험사기 빈도가 그만큼 높다고 보고 적극적인 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방병원의 경우 전국에 310개가 있는데 호남지역에 전체의 절반 가까운 143개(46%)가 개설돼 있다. 특히 광주에만 91개(29%)가 있다. 다른 지역과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서울은 45개, 부산 9개, 대전 6개, 대구 2개 등의 한방병원이 있다. 호남지역에 유독 한방병원이 밀집한 이유는 동신대, 원광대, 우석대 등 한의대가 많은 것이 주요인이지만 이를 고려해도 집중도가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한 지역에만 전국 한방병원의 30%가 몰려 있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수준”이라며 “한방병원은 양방병원에

'국민프로듀스'들의 투표로 글로벌 아이돌을 선발하는 Mnet(엠넷)의 '프로듀스X101'이 투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일부 팬들이 다음주 중 엠넷 '프로듀스X101' 제작진을 상대로 형사 고발에 나선다. '프로듀스X101 진상규명위원회'의 변호를 맡은 마스트 법률사무소의 구혜민 변호사는 24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과의 인터뷰에서 "다음주 중으로 '프로듀스X101' 제작진을 사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 밝혔다. 구 변호사는 "몇 가지 혐의가 거론되고 있지만 일부 혐의에 한정되지 않고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듀스X101은 '국민프로듀서'들이 아이돌 연습생들의 경연을 시청한 후 시청자들이 직접 투표로 아이돌 그룹의 멤버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투표의 공정성이 프로그램의 신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송법 제5조(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원일요휴무제' 시행과 관련해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 대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를 거쳐 오는 11월말 결론을 발표한다. 2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간다"며 "8월부터 본격적인 절차를 시작해 11월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원일요휴무제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공약이다. 말그대로 학원이 일요일에 쉬도록 조례나 법률로 정하는 것을 뜻한다. 학생들이 일요일만큼은 사교육에서 벗어나 쉬게 하자는 취지지만, 학원계의 반발 등으로 좀처럼 시행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공론화 착수는 시민들에게 직접 정책 시행에 대한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시안 마련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조희연 교육감은 앞서 과 인터뷰에서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를 검토하겠다 밝힌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부서의 의견과 시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5조원대의 유사수신 사기행각을 벌인 '조희팔 사건'의 범죄수익이 은닉된 것으로 조사된 중국 내 계좌의 잔고가 '0'으로 확인됐다고 중국 수사당국이 우리 수사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팔 일당'이 범죄수익을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빼돌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보다 광범위한 국제 사법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조희팔씨의 최측근인 강태용씨가 중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 관련된 중국 내 계좌 목록들을 중국 공안부에 보내 계좌 추적을 의뢰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강씨가 중국으로 도피한 기간 중 강씨 지인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에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는 등 범죄수익을 숨겨둔 흔적이 남아있지만 중국 공안부가 계좌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들 자금이 전부 인출돼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추적을 피해 해당 계좌에서 타국의 다른 계좌로 옮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자

‘탈(脫) 디젤’ 바람이 승차공유업계에 확산된다. 정부 여당이 해당 업계의 친환경 사업 운영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이로써 2021년부터 경유차는 신규 승차공유 차량으로 활용되지 못할 예정이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대기관리권역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결론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설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환경부와 두 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대기관리권역에서 경유차 사용이 제한되는 차량 종류에 승차공유 차량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대리관리권역법은 대기관리권역에서 경유차를 어린이 통학버스, 운송사업용 화물차로 쓰지 못하도록 한다. 여기에 개정안은 ‘운전자를 함께 알선하는 형태의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차량’을 새롭게 더했다. 적용 범위는 현행법이 규정하는 대리관리권역으로, 사실상 전국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4월 기존에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던 ‘대기관리권역 지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여야 대표로 구성된 국회 방일단이 이달 31일 일본을 방문해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등 일본 정계 핵심인사들을 만난다. 그동안 우리 국회 대표단의 면담 자체를 거부해온 일본 측이 전향적 자세를 보인 것이다. 해법이 보이지 않는 한일관계에서 이번 양국 정치권의 만남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공식기구로 출범시킨 한·일의회외교포럼은 이달 31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방일단은 서청원 한·일의회외교포럼 포럼 회장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2명, 자유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각 1명 등 8명 안팎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방일단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이어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은 물론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 제1야당인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까지 일본 정계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나 냉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