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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전력소비가 적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산 소비자는 구매 가격 10%를 돌려받는 정책이 시행된다.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소비 촉진으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다. 가령 100만원짜리 공기청정기를 사면 10만원을, 300만원 냉장고를 사면 한도인 20만원을 환급해주는 식이다. 하지만 정책 실효성이 없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 강화로 여름에 많이 찾는 에어컨 등은 1등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 발표 예정인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정책을 담을 계획이다. 2016년 7~9월에 한시로 도입됐던 1등급 가전제품 환급을 경기 반등 도우미로 다시 꺼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구체적인 환급 대상, 방식, 시기를 조율 중이다. 3년 전 실시했던 정책이 기준점이다. 2016년 환급 대상은 40인치 이하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였다.

스텔스 전투 F-35A 등 첨단 군사장비 도입을 위한 방위력 개선사업에 내년에만 약 17조원이 투입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독자적인 감시·정찰, 전략타격 등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여기에 병사봉급 인상 등 장병 처우개선 사업도 늘어나 총 국방 예산규모가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에 추진할 방위력개선 사업을 위해 총 16조8000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예산(15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9.1% 증가한 규모다. 첨단 군사장비 도입을 위해 편성되는 방위력 개선 예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급증했다. 2017년 12조2000억원이었던 방위력 개선 예산은 지난해 13조5000억원으로 10.7% 늘었고 올해엔 15조4000억원으로 13.7% 증가했다.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방위력개선 예산은 2019년부터 2023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정신질환자의 신원정보가 경찰에 공유될 전망이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이 사전에 피의자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정신질환범죄자의 신원정보(성명, 주소, 죄명, 판결내용, 남은 보호관찰 기간 등)를 당사자 동의 없이 경찰에 제공하기 위해 보호관찰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통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들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다. 보호관찰이란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자를 교정시설이 아닌 사회 내에서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원을 당사자 동의없이 경찰에 제공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당사자 동의없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이용하고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보호관찰법 내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범죄자의 신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청와대가 정책실장-경제수석 동시 교체에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역할론'을 포함 정치인 장관들의 당 복귀도 이어진다. 9월 정기국회 전 경제팀에 국한되지 않고 내각 전반이 연쇄 인사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어서 정·관계 파장이 적잖을 전망이다. 23일 청와대와 여권을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정책실장-경제수석에 이어 경제부총리 교체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인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인사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팀을 모두 열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인사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홍 부총리는 하나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1월9일 김수현 정책실장과 함께 인선됐다. 이날은 소방의 날이어서 '119 경제팀' '소방수 경제팀'으로 불렸다. 전임 김동연 부총리-장하성 정책실장 팀과 교대한 것이다. 그런데도 올들어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를 가속하고 경제활력 등

삼성디스플레이(SDC)가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OT)을 실시간 온라인 화상채팅으로 진행, 사내 소통 강화에 나섰다.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에 태어난 세대)로 불리는 신입직원들과의 공감 경영이 핵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첫 단추라는 경영진 판단이 반영됐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일 스트리밍 동영상 채널 '카카오TV'를 이용해 올 상반기 신입직원 공채 합격자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SDC 라이브'를 진행했다. 예비 신입직원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카카오TV'에 접속해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했다. 온라인 화상채팅 오리엔테이션은 50분간 회사 생활소개, 사업부 및 부서배치, 입사 3년차 선배들이 경험한 회사생활 노하우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유명 방송 프로그램 '마리텔'(마이 리틀 텔레비전)처럼 방송 내내 실시간 채팅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진행을 맡은 선배 직원들이 바로 답변해 신입직원들의 호응이 높았다. 삼성디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한국전력이 입는 손실을 국가 재정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한전 이사회가 배임 우려 탓에 회사에 손해를 미치는 누진제 개편안을 의결할 수 없다고 맞서자 위법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 정부는 매년 여름철(7·8월)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1600만가구의 전기요금을 월평균 1만원 낮추기로 하면서 한전이 해마다 2500억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 19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한전 손실을 예산 지원으로 보전한다. 올해는 에너지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투입하고, 내년부터는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간 지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한전 이사회가 회사가 적자는 내는 상황에서 손실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누진제를 개편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며 “(업무상배임죄 가능성과 같은) 이사회 우려를 반영해 (정부 정책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일부 보전하는 것을 명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벌금형의 가벼운 범죄라도 무조건 치료명령이 부과될 전망이다. 현재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있는 치료명령을 정신질환 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해 이들의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취지에서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만들어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판결 전 조사' 결과상 피고인이 통원치료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판사가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치료명령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모든 정신질환 범죄자에게 치료명령을 부과한 후 법무부 측에서 선별검사(정신감정)를 실시해 경증 대상자는 지역사회 병원에서 심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중증 대상자는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명령 의무 확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해 추진됐다. 박 장관은 정신질환이 있는데도 불구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20~21일) 가능성을 파악한 채 북유럽에서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부터 시 주석의 방북을 변수로 잡고 제안을 했던 만큼 이달 내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아직까진 살아있는 셈이다. 19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달초에 이미 시 주석의 '6월 방북' 계획을 포착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협의가 오가고 있는 것을 파악했던 것이다 . 청와대는 이달초에 시 주석의 '6월 방한'설이 나왔을 때 강하게 부인했는데, 이는 시 주석의 방북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확정이 안 돼서 말을 아낀 것일뿐, 시 주석이 6월 중 평양에 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정확한 날짜에 대한 정보를 지난주에 언질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오는 29일) 전 남북 정상회담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북유럽 순방 종료(16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허위 정보를 시장에 알려 계열사 상장으로 막대한 차익을 거둔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코오롱티슈진을 부정한 방법으로 상장·유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고 이익을 취했다는 ‘투자 사기’ 혐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특가법(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최근 이 전 회장에 대해 돌연 출국금지를 내린 것도 인보사 연구개발 및 허가 신청에 대한 책임 뿐만 아니라 ‘투자 사기’ 혐의를 매우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막대한 피해를 안기고 자신은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티슈진은 미국 회사인데 나스닥에 상장하지 않고 코스닥에 상장(2017년 11월 6일)했다는 점에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 대부

매니저로부터 수억원대 사기 피해를 주장 중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44)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선 유진박은 상대 당사자인 매니저의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달 13일 유진박을 불러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진박은 지인 1명과 경찰이 지원해준 통역사 1명을 대동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안팎에 따르면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유진박에게 피해 사실 등을 확인했고, 유진박 측은 매니저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를 확보한 후 매니저를 불러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달 23일 유진박의 매니저 김모씨(59)를 사기와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경찰로 이첩돼 강서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센터는 고발장에서 매니저 김씨가 유진박 명의로 2억원 가량의 사채를 빌렸다고 주장했다. 유진박의 부동산을 팔아 사채를 갚고 남

교보생명이 헬스케어(건강관리) 서비스를 정조준하고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육성에 나선다. 앞서 스타트업을 키우기 시작한 한화생명이 국내외 금융사 간 연결을 통해 전반적인 핀테크(금융기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면 교보생명은 사내 실무 인력과 스타트업 간 협업으로 실질적인 보험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다는 전략을 구사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달 중 공개입찰을 통해 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 육성업체)를 선정하고 스타트업 모집을 실시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액셀러레이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스타트업을 모집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지원한 스타트업 중 10개를 선발, 개발비 일부를 지원해 보험서비스를 만들고 헬스케어 등 플랫폼 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교보생명보다 앞선 2016년부터 스타트업 육성에 뛰어들어 서울 여의도와 강남에 핀테크 사무공간인 ‘드림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공간 등의 지원보다 보험 분야에서 실질적인

조선 3사가 올해 발주시장 '최대어'로 꼽힌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선 수주전에 공식 돌입했다. 이번 수주전에는 지난해 전 세계 발주 물량의 절반 이상인 최소 40척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온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외에 마땅한 해외 경쟁 조선소가 없어 한국 조선소 간 치열한 물량 확보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노스필드 가스전 확장사업(NFE)에 투입될 LNG선 발주를 추진하는 카타르 국영석유회사 카타르페트롤리엄(QP)에 이날까지 입찰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타르 측으로부터 입찰 초청서를 받은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연초부터 올해 글로벌 선박 발주시장의 최대어로 꼽힌 카타르 수주전이 개막한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타르의 입찰제안서 심사를 거쳐 이르면 연말쯤 수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카타르 발주 물량은 최소 40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연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