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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20~21일) 가능성을 파악한 채 북유럽에서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부터 시 주석의 방북을 변수로 잡고 제안을 했던 만큼 이달 내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아직까진 살아있는 셈이다. 19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달초에 이미 시 주석의 '6월 방북' 계획을 포착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협의가 오가고 있는 것을 파악했던 것이다 . 청와대는 이달초에 시 주석의 '6월 방한'설이 나왔을 때 강하게 부인했는데, 이는 시 주석의 방북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확정이 안 돼서 말을 아낀 것일뿐, 시 주석이 6월 중 평양에 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정확한 날짜에 대한 정보를 지난주에 언질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오는 29일) 전 남북 정상회담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북유럽 순방 종료(16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허위 정보를 시장에 알려 계열사 상장으로 막대한 차익을 거둔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코오롱티슈진을 부정한 방법으로 상장·유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고 이익을 취했다는 ‘투자 사기’ 혐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특가법(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최근 이 전 회장에 대해 돌연 출국금지를 내린 것도 인보사 연구개발 및 허가 신청에 대한 책임 뿐만 아니라 ‘투자 사기’ 혐의를 매우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막대한 피해를 안기고 자신은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티슈진은 미국 회사인데 나스닥에 상장하지 않고 코스닥에 상장(2017년 11월 6일)했다는 점에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 대부

매니저로부터 수억원대 사기 피해를 주장 중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44)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선 유진박은 상대 당사자인 매니저의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달 13일 유진박을 불러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진박은 지인 1명과 경찰이 지원해준 통역사 1명을 대동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안팎에 따르면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유진박에게 피해 사실 등을 확인했고, 유진박 측은 매니저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를 확보한 후 매니저를 불러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달 23일 유진박의 매니저 김모씨(59)를 사기와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경찰로 이첩돼 강서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센터는 고발장에서 매니저 김씨가 유진박 명의로 2억원 가량의 사채를 빌렸다고 주장했다. 유진박의 부동산을 팔아 사채를 갚고 남

교보생명이 헬스케어(건강관리) 서비스를 정조준하고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육성에 나선다. 앞서 스타트업을 키우기 시작한 한화생명이 국내외 금융사 간 연결을 통해 전반적인 핀테크(금융기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면 교보생명은 사내 실무 인력과 스타트업 간 협업으로 실질적인 보험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다는 전략을 구사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달 중 공개입찰을 통해 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 육성업체)를 선정하고 스타트업 모집을 실시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액셀러레이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스타트업을 모집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지원한 스타트업 중 10개를 선발, 개발비 일부를 지원해 보험서비스를 만들고 헬스케어 등 플랫폼 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교보생명보다 앞선 2016년부터 스타트업 육성에 뛰어들어 서울 여의도와 강남에 핀테크 사무공간인 ‘드림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공간 등의 지원보다 보험 분야에서 실질적인

조선 3사가 올해 발주시장 '최대어'로 꼽힌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선 수주전에 공식 돌입했다. 이번 수주전에는 지난해 전 세계 발주 물량의 절반 이상인 최소 40척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온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외에 마땅한 해외 경쟁 조선소가 없어 한국 조선소 간 치열한 물량 확보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노스필드 가스전 확장사업(NFE)에 투입될 LNG선 발주를 추진하는 카타르 국영석유회사 카타르페트롤리엄(QP)에 이날까지 입찰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타르 측으로부터 입찰 초청서를 받은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연초부터 올해 글로벌 선박 발주시장의 최대어로 꼽힌 카타르 수주전이 개막한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타르의 입찰제안서 심사를 거쳐 이르면 연말쯤 수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카타르 발주 물량은 최소 40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연간 발

경찰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신고대상자의 '정신질환 관련 신고 이력'을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저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12 신고를 통해 얻게 되는 '범죄 가능성 있는 정신질환자' 정보를 경찰이 자체적으로 보유·저장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조계는 경찰이 과도한 민감정보를 갖게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2002년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하고,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프리크라임 시스템(Precrime System)이 범행을 저지를 사람을 미리 예측해 체포하듯, 정신질환자를 예비 범죄자로 모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보수집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동의 없는 정신질환자 정보 수집의 근거로 경찰이 들고 있는 건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시행령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신질환 여부와 같은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이른바 '민감정보'로 보고 원칙적으로 동의 없는 수집·보유

경찰이 향후 범죄 가능성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112 신고 이력을 자체 수집·저장하겠다고 나섰다. 기존 112신고를 통해 수집된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사항'을 현장 출동부서와 112상황실 등에서 별도로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는 받지 않는다. 경찰이 단순 신고만으로 동의 없이 국민의 건강 관련 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셈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16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확보한 경찰청(청장 민갑룡) 문건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가능성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 보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신고대상자의 '정신질환 관련 신고 이력'을 수집·저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건에 따르면 경찰은 기존 112 신고 이력 중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사항, 즉 경찰관이 112 신고를 통해 인식하게 된 정신질환자의 정보를 수집해 지구대나 파출소, 여성청소년수사팀 등 현장 출동부서와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10% 이상 많은 총 8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증가로 국민연금 수령자가 늘어나는 데다, 내년부터 소득하위 40%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액을 인상해야 해 예산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재정지출(기금+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줄 것을 부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올해 예산이 72조5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지출규모가 8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만 해도 복지부 총 지출은 작년보다 14.7% 많게 편성됐다. 이같은 재정지출 규모는 정부 부처 가운데 교육부(74조9000억원)에 이어 둘째로 크다. 내년도 교육분야 총지출이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영향으로 2.4% 증가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가 부처 중 총지출 규모 1위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복지부가 요구한 재정지출 중 가장 규모가 큰 분야는 국민연금 지출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거래제재 리스트에 올린 가운데, 한화테크윈이 CCTV 카메라의 '심장'인 시스템반도체에서 화웨이 제품 사용을 점차 줄여가겠단 방침을 밝혔다. 주요 시장인 미국 수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한화테크윈 등에 따르면, 한화테크윈은 CCTV 카메라로 불리는 'IP 카메라' 제품군에서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HiSilicon·海思半導體)의 SoC 시스템반도체 탑재율을 모델별로 점차 줄이기로 했다. 현재 한화테크윈은 자사 주력 제품인 IP 카메라에서 25% 비율로 하이실리콘의 SoC 시스템반도체를 탑재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가인 하이실리콘 비중을 내년 1분기까지 계속 줄여갈 계획이다. 한화테크윈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이다. 하이실리콘 시스템반도체는 앞으로 암바렐라사(社) 제품 혹은 한화테크윈 자체 시스템반도체로 대체할 계획이다. IP 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른 기기로 영상을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C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쿠팡이 판매가격을 임의로 낮추고 납품 업체들에게 할인비용까지 떠넘겼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자는 쿠팡이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 우월적 지위를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신고자는 쿠팡이 경쟁 쇼핑몰에 올라온 판매 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경쟁사가 동일한 물품을 싸게 판매할 경우 납품업체에 이와 동일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것을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경쟁사가 자체 할인행사로 판매가격을 낮춘 경우에도 판매가격 인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고 신고자는 밝혔다. 신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쿠팡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 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검찰이 화장품 제조업체가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홍보한 '연예인 크림' 제조기술(레시피) 권리를 보유한 것처럼 인수대상 회사가치를 부풀려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SK증권 임원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SK증권PE(프라이빗 에쿼티) 임원 A씨와 워터브릿지파트너스 책임실무자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올해 3월 리노스, 호반건설, 하나금융투자 등 워터브릿지에스케이PEF(사모펀드)에 투자한 유동성공급자(LP)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5월 프로젝트 PEF를 구성해 '연예인 마유크림'으로 유명한 화장품 제조업체 비앤비코리아를 1250억원에 인수했다. 화장품 OEM·ODM 전문 업체인 비앤비코리아는 말기름을 원료로 만든 보습 크림(마유크림)을 만들어 클레어스코리아에 납품해왔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마유크림 레시피 권리가 없음에도 비앤비코

정부가 10억 달러(약 1조1800억원) 규모 외평채를 미국 시장에서 발행하고 여기서 조달한 자금을 KIC(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해 글로벌 사회책임투자에 나선다. 국부펀드인 KIC를 통해 환경(Environment)과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지배구조(Governance) 개선에 적극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ESG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KIC는 지난해 말 3억 달러(약 3500억원)를 이 분야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올해 기재부로부터 자금을 더 받아 ESG 투자를 증대할 계획이다. 이런 움직임은 국민연금이 최근 한진칼 경영권 분쟁 등 사례에서 사회책임투자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연금은 국내 투자에, KIC는 한국 국부펀드로서 글로벌 투자에 있어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다. 12일 기재부는 10억 달러(약 1조1800억원) 규모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위한 개시 발표(Deal Announcement)를 11일(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