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신고대상자의 '정신질환 관련 신고 이력'을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저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12 신고를 통해 얻게 되는 '범죄 가능성 있는 정신질환자' 정보를 경찰이 자체적으로 보유·저장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조계는 경찰이 과도한 민감정보를 갖게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2002년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하고,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프리크라임 시스템(Precrime System)이 범행을 저지를 사람을 미리 예측해 체포하듯, 정신질환자를 예비 범죄자로 모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보수집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동의 없는 정신질환자 정보 수집의 근거로 경찰이 들고 있는 건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시행령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신질환 여부와 같은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이른바 '민감정보'로 보고 원칙적으로 동의 없는 수집·보유

경찰이 향후 범죄 가능성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112 신고 이력을 자체 수집·저장하겠다고 나섰다. 기존 112신고를 통해 수집된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사항'을 현장 출동부서와 112상황실 등에서 별도로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는 받지 않는다. 경찰이 단순 신고만으로 동의 없이 국민의 건강 관련 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셈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16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확보한 경찰청(청장 민갑룡) 문건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가능성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 보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신고대상자의 '정신질환 관련 신고 이력'을 수집·저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건에 따르면 경찰은 기존 112 신고 이력 중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사항, 즉 경찰관이 112 신고를 통해 인식하게 된 정신질환자의 정보를 수집해 지구대나 파출소, 여성청소년수사팀 등 현장 출동부서와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10% 이상 많은 총 8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증가로 국민연금 수령자가 늘어나는 데다, 내년부터 소득하위 40%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액을 인상해야 해 예산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재정지출(기금+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줄 것을 부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올해 예산이 72조5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지출규모가 8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만 해도 복지부 총 지출은 작년보다 14.7% 많게 편성됐다. 이같은 재정지출 규모는 정부 부처 가운데 교육부(74조9000억원)에 이어 둘째로 크다. 내년도 교육분야 총지출이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영향으로 2.4% 증가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가 부처 중 총지출 규모 1위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복지부가 요구한 재정지출 중 가장 규모가 큰 분야는 국민연금 지출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거래제재 리스트에 올린 가운데, 한화테크윈이 CCTV 카메라의 '심장'인 시스템반도체에서 화웨이 제품 사용을 점차 줄여가겠단 방침을 밝혔다. 주요 시장인 미국 수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한화테크윈 등에 따르면, 한화테크윈은 CCTV 카메라로 불리는 'IP 카메라' 제품군에서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HiSilicon·海思半導體)의 SoC 시스템반도체 탑재율을 모델별로 점차 줄이기로 했다. 현재 한화테크윈은 자사 주력 제품인 IP 카메라에서 25% 비율로 하이실리콘의 SoC 시스템반도체를 탑재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가인 하이실리콘 비중을 내년 1분기까지 계속 줄여갈 계획이다. 한화테크윈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이다. 하이실리콘 시스템반도체는 앞으로 암바렐라사(社) 제품 혹은 한화테크윈 자체 시스템반도체로 대체할 계획이다. IP 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른 기기로 영상을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C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쿠팡이 판매가격을 임의로 낮추고 납품 업체들에게 할인비용까지 떠넘겼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자는 쿠팡이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 우월적 지위를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신고자는 쿠팡이 경쟁 쇼핑몰에 올라온 판매 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경쟁사가 동일한 물품을 싸게 판매할 경우 납품업체에 이와 동일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것을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경쟁사가 자체 할인행사로 판매가격을 낮춘 경우에도 판매가격 인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고 신고자는 밝혔다. 신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쿠팡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 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검찰이 화장품 제조업체가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홍보한 '연예인 크림' 제조기술(레시피) 권리를 보유한 것처럼 인수대상 회사가치를 부풀려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SK증권 임원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SK증권PE(프라이빗 에쿼티) 임원 A씨와 워터브릿지파트너스 책임실무자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올해 3월 리노스, 호반건설, 하나금융투자 등 워터브릿지에스케이PEF(사모펀드)에 투자한 유동성공급자(LP)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5월 프로젝트 PEF를 구성해 '연예인 마유크림'으로 유명한 화장품 제조업체 비앤비코리아를 1250억원에 인수했다. 화장품 OEM·ODM 전문 업체인 비앤비코리아는 말기름을 원료로 만든 보습 크림(마유크림)을 만들어 클레어스코리아에 납품해왔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마유크림 레시피 권리가 없음에도 비앤비코

정부가 10억 달러(약 1조1800억원) 규모 외평채를 미국 시장에서 발행하고 여기서 조달한 자금을 KIC(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해 글로벌 사회책임투자에 나선다. 국부펀드인 KIC를 통해 환경(Environment)과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지배구조(Governance) 개선에 적극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ESG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KIC는 지난해 말 3억 달러(약 3500억원)를 이 분야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올해 기재부로부터 자금을 더 받아 ESG 투자를 증대할 계획이다. 이런 움직임은 국민연금이 최근 한진칼 경영권 분쟁 등 사례에서 사회책임투자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연금은 국내 투자에, KIC는 한국 국부펀드로서 글로벌 투자에 있어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다. 12일 기재부는 10억 달러(약 1조1800억원) 규모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위한 개시 발표(Deal Announcement)를 11일(뉴

119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캠핑장비 업체 콜맨(Coleman) 한국법인이 설립 14년 만에 철수한다. 국내 캠핑열기가 식고 장비시장도 위축되면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콜맨은 최근 한국법인인 콜맨코리아 철수를 결정하고 유통회사인 레알아이엔티와 국내 제품 독점공급 계약을 맺었다. 레알아이엔티는 9월부터 콜맨 국내총판으로 제품을 판매한다. 레알아이엔티는 콜맨 장비 온라인 판매채널로 수년간 협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900년에 설립된 콜맨은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아웃도어 전문기업으로 ‘웨더마스터 와이드 2룸 코쿤 Ⅱ’ 텐트를 비롯해 ‘아웃도어 웨건’ 다용도 캐리어, ‘디럭스 릴렉스 체어’ 의자 등 캠핑 전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차 대전 당시 군수품으로 휴대용 스토브와 랜턴 등을 공급하고 전후에 텐트와 아이스박스, 테이블과 렌턴 등을 판매하며 글로벌 캠핑장비 업체로 성장했다. 콜맨은 2001년 한국시장에 들어왔다. 캠핑족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수입업체가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인으로 나섰던 윤지오씨가 신변보호를 위해 호텔비 등을 지원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에 고발당했다. 범죄피해자도 아닌 윤씨를 지원하기 위해 경찰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사용한 것은 사실상 범죄행위라는 이유에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도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책임자로서 윤씨로부터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18대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변호사는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윤씨에 대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범죄피해자로 볼 수 없는 윤씨가 피해자인 것처럼 국가와 국민들을 속여 범죄피해자에게 사용돼야 할 기금을 부당지원받았으며 국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취지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16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아울러 박 장관과 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가르치는 창업교육과정을 신설한다. 병원과 의사가 바이오·의료산업 분야에서 혁신성장의 주역이 되도록 교육과정 혁신에 나선 것이다. 국내 최고 엘리트집단의 아이디어와 연구결과가 창업으로 이어지면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의학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오는 8월부터 시작되는 학기에 창업교육과정인 ‘혁신, 나도 할 수 있다’(이하 혁신) 과목을 신설한다. 의대생을 대상으로 창업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과목은 의과대 본과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1학점의 선택교과로 개설되며 송현범 서울대 의대 열대의학교실 조교수와 권보연 디캠프 산학협력 총괄(박사)이 함께 수업을 진행한다. 권보연 박사는 “서울대 의대 학부과정에 처음 개설한 혁신 교과목은 혁신의 대상을 병원 외 다양한 산업과 영역으로 넓게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서울대 의대에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는 팀

삼성전자가 이번주부터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미중 무역분쟁과 반(反)화웨이 사태 등 대외변수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들어간다. 이달 들어 이재용 부회장이 나서 사실상 비상경영에 착수한 상황에서 TV·가전 사업을 맡은 소비자가전(CE) 부문은 해외법인 등에서 별도 전략회의를 열기로 했다. 11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13일부터 스마트폰 사업 등을 담당하는 IM(IT&모바일) 부문을 시작으로 사업부문장과 해외법인장, 주요 임원, 개발 책임자 등이 참석하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회의는 삼성전자 주요 경영진이 모여 사업 목표와 전략을 점검하는 자리로 매년 6월과 12월 열린다. 통상 완제품을 담당하는 세트 부문(CE·IM)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부품 부문(DS)으로 나눠 2~3일 동안 회의가 진행되는데 올 상반기엔 CE부문과 IM부문이 공동으로 글로벌 세트 사업전략을 논의하던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CE부문에서 에어컨 등 가전 성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숙원사업인 '학원 일요 휴무제'에 시동을 걸었다. 2014년 첫 교육감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 건지 5년 만이다. 정책연구에 들어간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안에 연구를 마무리 짓고 내년 법제화한다는 목표다. 법제화에 성공할 경우 서울 시내 학원과 교습소 중 학교 교과와 관련된 2만여개가 내년부터 일요일 영업이 금지된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이달부터 '학원 일요 휴무제' 정책 도입의 타당성 검토연구를 시작했다. 연구는 서울시교육청 연구정보원 산하 교육정책연구소가 맡았다. '학원 일요 휴무제'는 학원·교습소가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성장기 아동의 과도한 학습 시간과 극심한 경쟁, 지나친 사교육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조 교육감이 교육감 첫 선거인 2014년부터 제시한 공약이자 사교육 개선 주요 대책 중 하나다. 한국 학생들의 공부 시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길다. OECD의 '학생 웰빙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