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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당시 이희진씨(33) 동생 이희문씨(31)가 독방거래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독방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채 변호사의 재판에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7일 오후 재소자 3명에게 1100만원씩 받고 독방을 알아봐 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 변호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검찰은 재소자 중 1명인 이희문씨가 김 변호사에게 11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김 변호사와 거래한 한 동료 재소자로부터 소개를 받고 직접 "독방거래를 원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후 이씨는 실제로 지난해 5월 1100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보냈다. 하지만 이씨는 실제로 혼거실에서 독방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기존 변호인의 자문에 이씨가 아버지를 통해 돈을 돌려받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내용을 인정했다. 김 변호사는 110

올해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유치원·초등학생 대상 생존 수영 교육이 한층 강화된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연간 10시간 안전교육과정을 통해 생존수영을 배워야 하는 대상학년이 기존 초등 3~6학년에서 올해부터 초등 2~6학년으로 확대됐다. 내년부터는 초등 전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상사고 때 생존능력을 높이고자 초등학교 체육 교과과정에 생존수영을 편성토록 하고 있다. 생존수영 관련 예산은 교육부(특별교부금)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한다. 교육부는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바다와 강 등 물놀이 사고발생 가능성이 큰 곳에서 실질적인 생존수영을 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 대응 요령을 익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식적인 이론 중심이 아닌 실기 중심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초등 저학년에 적합한 생존수영 안전교육 매뉴얼을 오는 6월 말까지 만들어 일선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만들어진 3~6학년

검찰이 국가보조금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국기원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기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오현득 전 국기원 원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지만 국기원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뿌리뽑기 위해 강제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16일 검찰과 국기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유철)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국기원 본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국기원 회계자료와 인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기원의 국가보조 사업 내역 및 국가보조금 사용처 등을 분석 중이다. 국기원은 지난해 말 전임 국기원 원장인 오현득 전 원장의 부정 채용과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오 전 원장의 비리 의혹을 비롯해 국기원 이사회 운영, 법인 사무운영,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제도 등 국기원 고유 업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국기

지난해 횡령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의 장남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14억원 규모의 증여세 불복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헐값에 자산을 사들였다더라도 그 기업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전 회장의 장남 전병우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2015년 1월에 내린 14억1200만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전씨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 2월에 내렸다. 이 사건은 현재 당국의 항소로 서울고법에 접수돼 진행 중이다. 쟁점은 1인 주주기업에 헐값에 자산을 몰아줬을 때 그 기업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 여부였다. 2008년 5월 당시 만 14세였던 전씨는 외할머니인 이모씨가 설립한 비글스 주식 100%를 5000만원에 취득했다. 비글스는 삼양식품 라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수사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사건에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 가해자 처벌이 가능해진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거사위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윤지오씨는 지난달 방송에 출연해 장씨가 술이 아닌 다른 약물에 취한 채 강요를 당했을 가능성도 제기한 적이 있다. 그는 이 방송에서 "이 사건은 성상납이 아니라 성폭행이며, 굉장히 악질적인 특수강간죄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발생한 사건이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을 걸로 관측돼 수사에 걸림돌이 돼 왔다. 하지만 특수강간죄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특수강간 혐의를 수사권고할 지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조사단) 내부에서도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아 이날 회의

민관이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지만 예상과 달리 실험에서는 발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ESS 화재 사고 원인 발표가 1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다. 업계는 특정 부품의 결함보다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화재가 발생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여 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의 시험실증에서 발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바꾸고 실험 횟수를 늘리는 등 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험실증을 한 번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만만찮다"며 "그럼에도 원인을 규명할 만한 발화를 재연하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SS는 전력 등 에너지를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장치다. 지난해 5월 ESS 화재가 처음 발생할 당시만 해도 배터리가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각종 실험에서

국내 최대 가상통화(암호화폐)거래소 사이트 빗썸의 '143억원대 가상통화 탈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외부서버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내부자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공지한 빗썸 측으로부터 내부자료를 제출받는 한편 외부 해킹 가능성도 열어두고 외부 회사서버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15일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최근 빗썸 측으로부터 내부서버 등 전산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범행 연루 가능성이 의심되는 외부 서버, IP주소 등을 발견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대게 이런 사건의 경우 외부 서버나 PC, 이메일 계정 등을 활용해 외부에서 여러 경유지를 타고 들어온다"며 "외부 경유지를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의 가상통화 탈취사건은 지난달 29일 발생했다. 빗썸 운영사인 BTC코리아는 사건 당일 오후 10시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가

성균관대 학과장급 교수가 소속 대학원생에게 "자러 가자"는 등의 언어적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의혹으로 교수직에서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교수는 성균관대에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는 전 성균관대 교수 A씨가 지난해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확인 및 급여지급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대학원생 B씨는 지난 2017년 성균관대 양성평등센터와 성폭력위원회에 'A교수로부터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교수는 2016년 10월 노래방에 함께 간 남성 대학원생과 노래방 도우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에게 "사랑한다"며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고, 소주방에서 B씨에게 "자러 가자" "사랑한다, 후회없다"고 말하며 B씨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의혹을 받는다. B씨는 휴학했다. 이후 A교수는 '가해자

일본이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을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WTO(세계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과정에서 원전 오염수의 바닷물 유출과 수산물 안전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일본 통상당국 관계자는 2016년 2월 WTO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된 이후 DSB(분쟁해결기구)에서 "우리가 후쿠시마 앞바다 물을 떠다 수출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일본산 식품 자체에 대한 과학적 검사를 하고, 샘플검사에서 안전이 검증된 걸 수출하면 된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발생한 뒤 후쿠시마 주변지역 수산물 50종의 수입을 제한했으나, 2013년 8월 원전 오염수 유출사실이 알려지자 이 지역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끊었다. 일본은 원전 오염수의 유출과 수산물 수입은 별개의 문제라며 한국의 수입금지가 부당하다고 맞섰고, 1심격인 DSB는 지난해 2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산업부는 1심 판결을 뒤집을 대응논리를 만

경기침체, 과열경쟁 등으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첫 공동검사에 나선다. 자영업자대출은 지난해 12.5% 급증했다. 올 들어선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급상승해 금융회사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은은 15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4대 은행에 대해 자영업자대출 공동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과 한은이 공동검사를 나가는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이번 공동검사는 한은이 금감원에 요청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한은이 공동검사를 요청하면 1개월 안에 착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동검사와 별개로 다음달 KB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도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당초 종합검사 전후 6개월 간은 '부문검사'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한은과의 공동검사는 예외다. 한은과 금감원이 올해 자영업자 대출에 주목한 이유는 지난해

정부가 오는 21~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계기에 독립투사 홍범도 장군의 유해 송환을 추진한다. 13일 정부 및 외교가에 따르면 최근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순방(16~23일,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관련 관계부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1943년 10월25일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에서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아직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방문을 앞두고 직접 '홍범도 장군 유해송환' 건을 언급하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빈방문에서 국어학자 계봉우 선생 등의 유해송환이 이뤄질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유해송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손의 의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홍범도 장군의 외손녀 김알

앞으로는 암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보험료가 종전보다 5%가량 낮아진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업비 체계 개편을 통해 보장성보험 판매시 설계사 수당 용도로 떼 가는 신계약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상품 판매 첫해에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월 보험료의 최대 1200~1400% 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사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신계약비를 초과해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1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16일 추진 방향을 공개하고 보험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보장성보험, 신계약비 확 낮춘다..보험료 5% 인하=금융당국은 우선 암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상품의 신계약비 부과 방식을 확 바꾼다. 보장성보험은 질병이나 사망 등을 보장하기 위해 적립하는 보장 순보험료와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