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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유통 부문 온라인 사업을 총괄하는 롯데 e커머스사업본부가 서울 중구 을지로4가 삼풍빌딩에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본사를 이전한다. 이로써 최근 인력 확대로 부족해진 사무 공간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그룹 컨트롤타워인 롯데지주와의 신속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온라인 유통 사업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신동빈 회장의 공식적인 경영 복귀까지 앞두고 있어 롯데 e커머스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롯데 e커머스 본사 이전 건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롯데 e커머스는 롯데지주가 있는 롯데월드타워로 본사를 이전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연내 이전이 유력하다. 본사 이전으로 시급한 사무 공간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롯데그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왔던 롯데닷컴의 전체 인력은 올해 1월 기준으로 600여 명 정도다. 그러나 지난 5월 롯데쇼핑에 롯데닷컴이 흡수 합병되고, 8월 롯데 e커머스가 공식 출

#한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중도금과 이자지급이 어려워지자 자신과 고시원생 30여명이 사는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뒤 보험금 450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주택에 강도가 침입해 불을 질러 피해를 입었다고 보험사에 거짓말을 했다. 보험사기로 부정수급한 금액이 최근 5년(2013년~2017년) 동안 약 211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수액은 같은 기간 37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나날이 다양해지는 보험사기에 비해 환수액이나 관련 개선은 더디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보험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액은 △2013년 5189억원 △2014년 5997억원 △2015년 6548억원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1억원에 달했다. 손해보험사(손보) 사기의 경우 액수 증가세가 뚜렷했다. 2013년 4446억원이던 손보 사기액은 꾸준히 증가세를

시중은행에서 20년 이상 잠자고 있는 휴면계좌 잔액이 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11일 공개한 '16개 은행별 휴면계좌 잔액 현황'에 따르면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20년 넘은 휴면계좌 잔액이 총 54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농협이 187억원으로 20년 이상 휴면계좌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전체의 3분의1(34%)이 넘는 수준이다. 이어 △우리은행 116억원 △신한은행 68억원 △SC제일은행 65억원 △한국씨티은행 5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에는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20년 미만 등 구간별 휴면계좌 현황도 담겼다. 10년 이상~15년 미만 휴면계좌 잔액이 7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5년 이상~20년 미만 휴면계좌 잔액은 407억원, 5년 이상~10년 미만 휴면계좌 잔액은 218억원이었다. 은행별 전체구간 휴면계좌 잔액을 살펴보면 잔

고용노동부 산하 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의 일부 교수와 교직원이 교내에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하다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캠퍼스에선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의 연차를 임의로 삭제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보복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폴리텍대로부터 받은 '교직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학교는 올해 4명의 교수를 성추행 등의 사유로 중징계(해임, 정직)를 내렸다. 폴리텍대 감사실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직원도 3명이 있었다. 폴리텍대 소속 정 모 교수는 인사평가 권한을 갖고 있는 교학처장이라는 지위를 악용, 부하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됐다. 심지어 그는 캠퍼스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내 성희롱 발생을 예방해야하는 위치에 있었다. 우 모 조교수도 수업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발언을 반복해 해임됐다. 우 조교수는 지난 2014년 성적 발언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과 전기자동차 등에 필요한 희소금속의 조달청 비축재고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자원이지만 현재 보유량으로는 제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원미갑)이 조달청에서 받은 '비출물자 목표량 및 재고량'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희귀금속인 리튬, 오산화바나듐, 스트론튬이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다. 조달청이 산업분야 핵실 물질로 비축목표를 세워 관리하는 희소금속은 △리튬 △오산화바나듐 △스트론튬 △코발트 △실리콘 등 5종이다. 이 가운데 실리콘과 코발트의 재고량만 비축목표를 넘겼다. 자동차 안전제어기술 및 자율주행기술 분야에 사용되는 스트론튬은 목표량이 1038톤이지만 비축량은 9.5%에 불과한 99톤이다. 희소금속은 수요 등을 고려해 매년 목표량을 산정하는데, 스트론튬은 2013년 처음 비축 목표(550톤)를 정했다. 수요 증가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적자가 예상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할 때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적은 자회사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회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비정규직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10일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1000여명의 청소·시설관리 직종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자회사 형태로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비직 등 다른 직종은 아직 방침이 안 정해졌으나 청소·시설관리처럼 자회사 형태가 될 것이 유력하다. 한수원은 자회사 방식을 채택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로 탈원전 정책에 따른 효과를 명시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발주 예정인 원전 건설이 전면 취소되고, 총 26기의 원전 중 46%(12기)가 2030년까지 영구폐로돼 매출이 감소하고 경영이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올해 원전 가동률이 60% 수준으로 앞으로 경영적자가 지속되고 최소 2500명의 직원을 줄여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직접고용

금융당국이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산출할 때 요구불예금을 넣어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달금리가 낮은 요구불예금을 넣으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산정에 주로 활용되는 코픽스가 낮아진다. 다만 코픽스가 낮아진다고 대출금리도 낮아지는 건 아니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잔액 기준 코픽스를 산정할 때 요구불예금을 포함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초 은행권 등과 회의를 갖고 잔액 기준 코픽스에 요구불예금을 포함했을 때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로 하고 은행권에 자료를 요청했다. 코픽스는 주담대의 기준금리로 활용됐던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미국 변동금리 주담대의 기준금리 지수인 ‘코피’(COFI·11th District Cost of Funds Index)를 벤치마크해 2010년 2월 도입됐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

정부가 '무늬만 신재생에너지'라는 비판이 제기돼 온 우드펠릿과 유기성고형연료(BIO-SRF)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축소했지만, 이들 바이오연료의 사용 절대량은 내년까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발전소의 경우 현행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둔 '눈 가리고 아웅식' 개편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 발전 5사로부터 2015~2019년 우드펠릿, 유기성고형연료의 REC 실적 및 계획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내년 우드펠릿, 유기성고형연료의 REC 절대량은 2015년 대비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6월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를 개정해 바이오연료의 연료형태에 따라 REC 가중치를 현행보다 낮췄다. 전량수입되는 우드펠릿에 의존하고, 환경적이지도 않은 바이오연료의 REC 비중을 낮춰 사업자들의 인센티브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매

허술한 흡연검사와 금연치료제·보조제 불법거래로 국가금연지원사업 예산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연유지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지원되는 보조금을 악용해 싼 값에 구매한 후 재판매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시중 금연치료제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특정 제품의 부작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치료제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2년간 3명 발생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5~2018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및 금연치료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 1438억원 중 금연클리닉 예산이 384억원을 기록했다. 건보의 금연치료지원사업 예산은 1156억원이다. 문제는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한 금연치료제가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중고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건보의 금연유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비용의 3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싼 값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두 전직 대통령에 123억에 달하는 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재판이 진행중인 두 전직 대통령이 선고받은 뇌물 수수액은 총 331억원이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1심) 선고받은 수수액은 86억원, 박 전 대통령이 지난 8월24일(2심) 선고받은 수수액은 245억원이다. 뇌물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이 된다. 두 대통령의 집권 당시 최고세율로 계산하면 35%였던 이 전 대통령은 30억1000만원의 소득세를, 38%인 박 전 대통령은 93억100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같은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고액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고 국세청 추징을 받게 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검찰로 뇌물 확정액이 전달된다. 이를 서울지방국세청이 전달받은 뒤

청년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전세임대주택제도가 ‘반쪽 사업’으로 운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인들에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과 양질의 공급 매물 부족 등으로 인해 청약에 성공하고도 실제 계약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절반에 달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 당첨자 5만4893명 중 실제로 입주 계약을 체결한 청년은 2만8465명으로 5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사업 예산과 입주 대상자를 늘렸지만 실제 입주 계약은 오히려 감소했다. 2016년 예산과 입주대상자는 각각 약 5800억원과 1만7466건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증가했다. 그러나 입주 계약률은 46.6%로 전년도 55%보다 떨어졌다. 청년전세임대주택제도는 학업과 취업준비 등으로 집을 구해야 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

수출기업 등에 국가 정책자금을 투자·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출자회사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금 출자전환 방식으로 지분을 소유한 기업 대부분이 부채비율 계산조차 불가한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손실만 이미 2조2000억원이 넘지만, 규정을 핑계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수은의 출자회사는 총 79곳이다. 장부가액은 8조1900억원에 달한다. 수은의 전체 자본금(15조원)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수은의 출자 방식은 △현물출자(7곳) △정책출자(9곳) △여신성출자(16곳) △대출금 출자전환(47곳) 등이다. 이 중에서도 대출금 출자전환 방식으로 지분을 소유한 47개 기업의 경영상태가 참사 수준이다. 출자전환은 기업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대신 기업의 주식과 맞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