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향한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될 무렵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뿐 아니라 형법상 강요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에 대한 법리까지 담긴 보고서를 청와대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때 적용된 혐의들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6년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의 부탁을 받고 법원행정처 및 재판연구관실 판사들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한 'VIP관련 직권남용 등 법리모음'이란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분석 중이다. 그동안 이 문건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법리 검토 내용만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취재 결과 해당 문건에는 직권남용죄 외에도 △공무상 비밀누설죄 △강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 및 법리 검토가 함께 들어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이 청와대에 해당 문건을 보낸

기상청이 37억원을 투입한 베트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홍수 예·통보시스템)이 사후관리 미비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한국 기상시스템 수출의 통로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낭비로 끝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약 3억원이 소요된 라오스 천리안위성 사업도 방치됐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공적개발원조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기상재해감시시스템 현대화 사업과 라오스 천리안위성 수신 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기상청이 지난 2012년부터 라오스와 베트남, 미얀마,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시행한 ODA 사업의 일환으로 전체 153억원7300만원을 투입했다. 기상청은 라오스에서 천리안위성 수신시스템 구축사업, 베트남·미얀마·몽골에서 기상재해감시시스템 구축사업, 우즈베키스탄에서 기후자료 복원 및 시스템 개발사업 등을 시행했다. 2014년 수행된 베트남 사업의

정부가 올해 리콜권고를 내린 제품 10개 중 9개가 해외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직구(직접구매)가 계속 늘고 있지만 안전규정이 미비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리콜권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1%에 머물렀던 해외제품이 올해들어 6월 기준 93.1%까지 치솟았다. 이 가운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들도 다수 포함됐다. 주요 리콜 사례들을 살펴보면 질식 위험이 있는 아동·유아용품과 발암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한 화장품, 피부염 위험이 있는 샴푸 등이다. 해외제품의 리콜 비율이 늘어난 데엔 안전법령 강화에 따른 국내 제품 리콜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형태가 늘어나면서 제품에 대해 제대로 점검할 수단이 없어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올해부터 '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강한 자살충동이 있었던 사례가 지난 4년간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레비티라세탐과 졸피뎀, 바레니클린 등 일부 성분이 포함된 약품에서 이같은 현상이 반복된 만큼 보건당국의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6 약물 성분별 이상사례(자살·자살경향·자살시도) 보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약물 부작용으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가 130건으로 드러났다. 이중 34명은 결국 자살로 명을 달리했다. 50명은 자살시도를 했으나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46명은 자살경향을 보였다. 자살경향이란 강한 자살충동을 보이는 걸 말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한 34명 중 레비티라세탐과 졸피뎀, 바레니클린 등 특정 성분이 담긴 약물을 복용한 경우가 적지 않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은행 등 금융권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품권 판매·회수 수수료율이 일반 카드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취급 15개 금융기관의 판매 수수료(0.7%)와 회수 수수료(1.3%)로 도합 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은행 등은 수수료 명목으로 886억 3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됐다. 금융사 별로 살펴보면 새마을금고가 49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협이 157억원, 농협은행이 58억 7700만원, 우리은행 40억원, 기업은행 24억 7800만원, 부산은행 20억 2500만원, 우체국 19억 7000만원, 대구은행 16억 2000만원, BC카드 15억 1700만원, 경남은행 1

국내 보관 중인 모나자이트 원료물질 잔량이 총 4.5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나자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을 방출하는 물질이다. 모나자이트는 침대나 목걸이, 팔찌 등 생활밀착형 제품 가공에 쓰인다. 최근 라돈을 방출한다는 방사능핵종 원료물질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신용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원안위)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나자이트를 수입한 1개 업체와 이를 구입한 66개 업체가 보관중인 모나자이트 잔량이 약 4.5톤에 달한다. 이들 업체 중 15곳은 국내 가공제품 제작업체다. 신 의원은 "라돈침대 사태 이후 핵원료물질인 모나자이트 활용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현재 모나자이트 잔량의 경우 사용 금지 등 제재방안가 없어 이후에도 가공제품에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아있는 모나자이트 원료물질 뿐 아니라 폐업한 업체의 모나자이트 원료물질 처리와 향후 사용

쌍용자동차가 신차 개발에 쓸 500억원을 최대주주인 마힌드라&마힌드라그룹(이하 마힌드라)에서 조달한다. 마힌드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마힌드라의 직접 투자는 2013년 이후 5년 만이다. 1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오는 25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액면가액 미달 주식 발행' 안건이 통과되면 이사회를 열고,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상증자에는 마힌드라가 참여한다. 유상증자는 본래 이사회 결정 사항이나 쌍용차의 현재 주가가 액면가인 5000원 미만으로 떨어져 주총 승인이 필요하다. 지난 5월부터 쌍용차의 주가는 5000원을 밑돌고 있다. 예정된 최저발행가액은 4200원이다. 마힌드라가 쌍용차의 주식 72.5%를 갖고 있는 만큼 주총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늦어도 4개월 내에 유상증자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마힌드라의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500억원은 제품개발에 쓰인다. 쌍용차는 내년 상반기 ‘코란도 C’ 후속 차량을

롯데그룹 유통 부문 온라인 사업을 총괄하는 롯데 e커머스사업본부가 서울 중구 을지로4가 삼풍빌딩에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본사를 이전한다. 이로써 최근 인력 확대로 부족해진 사무 공간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그룹 컨트롤타워인 롯데지주와의 신속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온라인 유통 사업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신동빈 회장의 공식적인 경영 복귀까지 앞두고 있어 롯데 e커머스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롯데 e커머스 본사 이전 건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롯데 e커머스는 롯데지주가 있는 롯데월드타워로 본사를 이전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연내 이전이 유력하다. 본사 이전으로 시급한 사무 공간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롯데그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왔던 롯데닷컴의 전체 인력은 올해 1월 기준으로 600여 명 정도다. 그러나 지난 5월 롯데쇼핑에 롯데닷컴이 흡수 합병되고, 8월 롯데 e커머스가 공식 출

#한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중도금과 이자지급이 어려워지자 자신과 고시원생 30여명이 사는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뒤 보험금 450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주택에 강도가 침입해 불을 질러 피해를 입었다고 보험사에 거짓말을 했다. 보험사기로 부정수급한 금액이 최근 5년(2013년~2017년) 동안 약 211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수액은 같은 기간 37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나날이 다양해지는 보험사기에 비해 환수액이나 관련 개선은 더디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보험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액은 △2013년 5189억원 △2014년 5997억원 △2015년 6548억원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1억원에 달했다. 손해보험사(손보) 사기의 경우 액수 증가세가 뚜렷했다. 2013년 4446억원이던 손보 사기액은 꾸준히 증가세를

시중은행에서 20년 이상 잠자고 있는 휴면계좌 잔액이 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11일 공개한 '16개 은행별 휴면계좌 잔액 현황'에 따르면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20년 넘은 휴면계좌 잔액이 총 54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농협이 187억원으로 20년 이상 휴면계좌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전체의 3분의1(34%)이 넘는 수준이다. 이어 △우리은행 116억원 △신한은행 68억원 △SC제일은행 65억원 △한국씨티은행 5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에는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20년 미만 등 구간별 휴면계좌 현황도 담겼다. 10년 이상~15년 미만 휴면계좌 잔액이 7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5년 이상~20년 미만 휴면계좌 잔액은 407억원, 5년 이상~10년 미만 휴면계좌 잔액은 218억원이었다. 은행별 전체구간 휴면계좌 잔액을 살펴보면 잔

고용노동부 산하 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의 일부 교수와 교직원이 교내에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하다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캠퍼스에선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의 연차를 임의로 삭제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보복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폴리텍대로부터 받은 '교직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학교는 올해 4명의 교수를 성추행 등의 사유로 중징계(해임, 정직)를 내렸다. 폴리텍대 감사실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직원도 3명이 있었다. 폴리텍대 소속 정 모 교수는 인사평가 권한을 갖고 있는 교학처장이라는 지위를 악용, 부하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됐다. 심지어 그는 캠퍼스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내 성희롱 발생을 예방해야하는 위치에 있었다. 우 모 조교수도 수업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발언을 반복해 해임됐다. 우 조교수는 지난 2014년 성적 발언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과 전기자동차 등에 필요한 희소금속의 조달청 비축재고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자원이지만 현재 보유량으로는 제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원미갑)이 조달청에서 받은 '비출물자 목표량 및 재고량'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희귀금속인 리튬, 오산화바나듐, 스트론튬이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다. 조달청이 산업분야 핵실 물질로 비축목표를 세워 관리하는 희소금속은 △리튬 △오산화바나듐 △스트론튬 △코발트 △실리콘 등 5종이다. 이 가운데 실리콘과 코발트의 재고량만 비축목표를 넘겼다. 자동차 안전제어기술 및 자율주행기술 분야에 사용되는 스트론튬은 목표량이 1038톤이지만 비축량은 9.5%에 불과한 99톤이다. 희소금속은 수요 등을 고려해 매년 목표량을 산정하는데, 스트론튬은 2013년 처음 비축 목표(550톤)를 정했다. 수요 증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