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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투입한 추가경정예산 2조6697억원으로 6만8000여명의 직접고용 및 고용창출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부터 입수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고용창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추경예산 집행에 따른 실제 고용 인원은 1만8560명에 달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소상공인 융자대출, 재보증 등 집행 및 효과 분석에 시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고용유발계수를 근거로 고용효과를 산출, 4만9483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정부 전체 추경안(11조332억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조6697억원을 배분받았다. 주로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8000억),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대출(8000억) , 신용보증기관출연 및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3249억) 등에 굵직하게 배정됐다. 이밖에 창업관련 자금 등 일반회계에 4000억원

건강보험공단이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에 2일만 일하더라도 한달치 급여를 전액지급하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보공단이 지난 4년동안 과다지급한 금액이 9억원에 육박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건강보험공단의 기금화와 결산 국회 승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에 2일이상만 근무하더라도 그 달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5년 이상 근속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에만 그 달 급여를 전액 지급토록한 '2017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위반되는 사안이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2억6300만원의 보수를 과다지급했다. 지난 4년간 누적액은 8억8700만원에 달한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보고서에서 "

중증 외상환자의 응급진료를 수행하는 권역외상센터의 지난해 시설비와 운영비 예산이 31억원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들이 권역외상센터를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예산증액보다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권역외상센터 설치,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440억6300만원 중 409억5200만원이 집행됐고 31억1100만원이 불용됐다. 권역외상센터 관련예산 집행률은 2013년 84.4%, 2014년 85.6%, 2015년 79.6%, 2016년 83% 등으로 해마다 저조한 실적을 보여왔다. 지난해에도 예산집행률은 91.4%에 불과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연례적인 불용을 감소시키고자 권역외상센터의 연차별 지급기준에 85%의 비율을 적용해 운영비를 편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단국대병원, 전남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안동병원의 경우 지난해 집행률이 7

소득이 낮을수록 출산을 포기하는 등 저소득층에서 출포자(출산포기자)가 양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고소득자의 출산율은 높았다. 이른바 ‘출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미혼·비혼 등 결혼 기피 문화 못지 않게 보육·주거 등의 출산 환경을 좌우하는 소득이 저출산 문제의 중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20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가입자 소득분위별 분만관련 급여건수 등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간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저소득층 비중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 분만관련 급여건수, 즉 출산 건수는 지난 2008년 총 41만7462건에서 지난해 32만6684건으로 9만778건(22%) 감소했다. 이중 저소득층의 출산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보다 현저히 낮았다. 건강보험 가입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5등분 했을 때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출산은 2008년 4만5108건

신한금융지주 직원들은 다음달부터 매분기에 하루씩 회사에 출근하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다녀오게 된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사무실에만 앉아 있지 말고 본인이 가고 싶은 곳으로 어디든 자유롭게 나가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라”고 주문해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다음달부터 전 직원이 주도적으로(Initiative) 회사 밖 현장(Site)을 경험하고 공유해 혁신을 찾아보자(Insight)는 취지로 ‘신한 인사이트 데이’(Insight Day)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사이트 데이’는 신한금융이 지난달 실시한 워크숍에서 나온 ‘시프트 배케이션’(SHIFT Vacation), 즉 사고를 바꿀 수 있는(Shift) 시간을 가져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시프트는 ‘보고(See), 듣고(Hear), 상상하고(Image), 느끼고(Feel) 맛보고(Taste)’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이기도 하다. 조 회장은 좋은 아이디어는 회사에 바로 적용하자고

아직 선고도 나지 않은 헌법재판소 사건들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이 토의한 내용이 대법원이 헌재에 파견한 현직 판사의 이메일을 통해 대법원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법원이 헌재와 권한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헌재 내부의 논의 내용과 사건보고서 등 민감한 자료를 빼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20일 서울고법에서 사법연구 보직을 맡고 있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의 서울고법 사무실과 주거지, 최모 전 헌재 파견판사의 서울중앙지법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헌재 파견된 201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박정희정부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패소시킨 대법원 판결 △군사정부의 고문·조작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대법원 판결(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현대차 파업 사건(업무방해죄 사건)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사건 등 헌재에 계류중

국내 스틱형 무선청소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다이슨이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소모품 가격을 한 번에 40% 이상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독 한국에서만 각종 제품을 비싸게 팔고 있는 다이슨이 소모품 가격도 큰 폭으로 올린만큼 '폭리'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이슨은 이달 초부터 각종 소모품 가격을 40~50% 일괄 인상했다. 소모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스틱형 무선청소기 앞부분에 달린 소프트롤러(품번 966724-02)는 한 달 사이 무려 3만원(7만6000원→10만5000원, 38.2% 인상) 가까이 올랐다. 일반 가전제품용 단일 소모품 가격이 이렇게 인상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다이슨은 소모품 가격을 '기습인상'하면서 홈페이지 등에 별도의 공지 자체를 하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업체들은 통상적으로 가격 인상에 앞서 '원자재·인건비 상승' 등과 같은 사유를 소비자들에게 설명한다. 업계는 다이슨의 국내 스틱형 무

여당이 국민연금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정부의 국민연금운영계획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로 넘어오는 10월말 여야가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개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개편이 법 개정 사항이라 여야 정치권의 의견수렴이 필요해서다. 한 더불어민주당 고위관계자는 19일 "10월말 국민연금운영계획이 국회로 넘어오면 특별위원회의 형태로 국민연금 개편을 논의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라며 "국회가 주도하는 형태로 속도감있는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10월말 발표되는 정부안(국민연금운영계획)에 민간의 의견이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한 2015년에는 여당과 야당, 민간 대표가 참여하는 연석회의(사회적대타협기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그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는 여야와 민간이 모두 참여했으나 이번에 국회로 넘어올 정부안에는 민간의 의견이 이미 수렴될 예정인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9.7%로 잡았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대다. 악화하는 고용·경기 상황에 대응한 재정 확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두자릿수 증가율은 아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10%를 넘길 수도 있다. 결국 내년도 예산은 정부안대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470조원 이상의 '슈퍼 예산'이 될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예산안'을 수립했다. 오는 23~24일쯤 당정협의,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 증가율 9.7%는 9년 만의 최대폭 증가율을 기록했던 올해 증가율(7.1%)보다 2.6%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년대비 10.7%의 '두 자릿수' 총지출 증가율을 잡았다. 정부안대로라면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약 41조600

서울시가 수소 도시로서의 첫 걸음을 뗀다. 서울 서초구 양재와 중구 숭례문을 오가는 ‘405번’ 구간에 내달부터 첫 수소전기버스를 투입키로 한데 이어 을지로를 비롯한 서울 도심 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검토키로 했다. 수소전기차를 시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경험한 후 전향적으로 시각을 바꾼 것이 영향을 미쳤다. 박 시장은 지난 17일 머니투데이와 만나 수소전기차를 직접 시승해보고 수소의 경제성과 연비 등에 만족감을 표명한 후 “을지로 등 서울 도심 지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해당 부서에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박 시장은 수소전기차가 제철·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 수소를 사용해 경제성이 높고, 공기청정 효과도 뛰어나다는 내용을 접한 후 “현재 서울 시내 CNG(압축천연가스) 버스가 7400대 정도가 운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노후버스를 수소전기버스로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머니투데이가 취재차로

요양병원 치료비를 둘러싼 암보험금 분쟁과 관련, 21일 금융감독원이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연다. 국민검사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동양그룹 CP(기업어음) 불완전판매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보험업계에선 금감원이 암보험 검사와 함께 즉시연금 검사를 병행할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1일 암보험 분쟁과 관련,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건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건 이후 4년여 만이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을 중심으로 한 암보험 가입자 200여명은 지난달 24일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과 관련, 금감원에 국민검사청구를 냈다. 금감원은 운영규정에 따라 지난주 7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날짜를 통보했다. 심의위원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금감원 옴부즈만 등 외부위원 4명과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검사, 보험 등을 각각 담당하는 부장원장보 등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

더불어민주당이 20일부터 여론조사와 지지선언 등을 포함한 일체의 당 대표 경선 관련 문자발송을 금지한다. 당 대표 경선이 지나친 과열양상을 띄고 있어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도 할 수 없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1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내일부터는 여론조사를 포함한 일체의 당 대표 홍보문자, 지지선언 등을 보낼 수 없다"며 "당 내 선거인만큼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고 밝혔다. 당 대표 경선에 공정을 위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월요일(20일)부터 우리가 투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홍보문자 발송은) 투표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서로 각자가 1위를 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일체 홍보하기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경선 일정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최근 당 대표 선거가 과열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이해찬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