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당이 국민연금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정부의 국민연금운영계획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로 넘어오는 10월말 여야가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개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개편이 법 개정 사항이라 여야 정치권의 의견수렴이 필요해서다. 한 더불어민주당 고위관계자는 19일 "10월말 국민연금운영계획이 국회로 넘어오면 특별위원회의 형태로 국민연금 개편을 논의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라며 "국회가 주도하는 형태로 속도감있는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10월말 발표되는 정부안(국민연금운영계획)에 민간의 의견이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한 2015년에는 여당과 야당, 민간 대표가 참여하는 연석회의(사회적대타협기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그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는 여야와 민간이 모두 참여했으나 이번에 국회로 넘어올 정부안에는 민간의 의견이 이미 수렴될 예정인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9.7%로 잡았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대다. 악화하는 고용·경기 상황에 대응한 재정 확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두자릿수 증가율은 아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10%를 넘길 수도 있다. 결국 내년도 예산은 정부안대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470조원 이상의 '슈퍼 예산'이 될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예산안'을 수립했다. 오는 23~24일쯤 당정협의,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 증가율 9.7%는 9년 만의 최대폭 증가율을 기록했던 올해 증가율(7.1%)보다 2.6%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년대비 10.7%의 '두 자릿수' 총지출 증가율을 잡았다. 정부안대로라면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약 41조600

서울시가 수소 도시로서의 첫 걸음을 뗀다. 서울 서초구 양재와 중구 숭례문을 오가는 ‘405번’ 구간에 내달부터 첫 수소전기버스를 투입키로 한데 이어 을지로를 비롯한 서울 도심 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검토키로 했다. 수소전기차를 시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경험한 후 전향적으로 시각을 바꾼 것이 영향을 미쳤다. 박 시장은 지난 17일 머니투데이와 만나 수소전기차를 직접 시승해보고 수소의 경제성과 연비 등에 만족감을 표명한 후 “을지로 등 서울 도심 지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해당 부서에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박 시장은 수소전기차가 제철·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 수소를 사용해 경제성이 높고, 공기청정 효과도 뛰어나다는 내용을 접한 후 “현재 서울 시내 CNG(압축천연가스) 버스가 7400대 정도가 운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노후버스를 수소전기버스로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머니투데이가 취재차로

요양병원 치료비를 둘러싼 암보험금 분쟁과 관련, 21일 금융감독원이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연다. 국민검사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동양그룹 CP(기업어음) 불완전판매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보험업계에선 금감원이 암보험 검사와 함께 즉시연금 검사를 병행할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1일 암보험 분쟁과 관련,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건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건 이후 4년여 만이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을 중심으로 한 암보험 가입자 200여명은 지난달 24일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과 관련, 금감원에 국민검사청구를 냈다. 금감원은 운영규정에 따라 지난주 7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날짜를 통보했다. 심의위원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금감원 옴부즈만 등 외부위원 4명과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검사, 보험 등을 각각 담당하는 부장원장보 등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

더불어민주당이 20일부터 여론조사와 지지선언 등을 포함한 일체의 당 대표 경선 관련 문자발송을 금지한다. 당 대표 경선이 지나친 과열양상을 띄고 있어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도 할 수 없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1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내일부터는 여론조사를 포함한 일체의 당 대표 홍보문자, 지지선언 등을 보낼 수 없다"며 "당 내 선거인만큼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고 밝혔다. 당 대표 경선에 공정을 위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월요일(20일)부터 우리가 투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홍보문자 발송은) 투표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서로 각자가 1위를 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일체 홍보하기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경선 일정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최근 당 대표 선거가 과열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이해찬 민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불법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가 재판거래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례가 또다시 나온 셈이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4년 9월 19일 서울고법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다음날인 9월 20일 김 전 실장이 노동부로 하여금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해 이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내렸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또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자 9월 24일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합헌'이라며 반박 논리를 마련해 고용노동부를 지원하라며 헌재의 결정 방향을 요구하는 취지의 지시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강형

신한은행이 이달말 만료될 예정이던 아이돌 광고모델 '워너원'과 계약을 연장한다. 워너원이 광고중인 신한은행의 통합 애플리케이션 쏠(SOL)을 비롯해 체크카드, 통장, 적금 등의 가입자가 모두 급증하며 광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어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워너원의 활동기간 등을 감안해 모델 계약기간을 오는 11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광고물 철거기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 말까지 광고 기간이 늘어난다. 이에따라 한정판으로 발급됐던 워너원 체크카드와 통장 등도 추가 발급이 가능해진다. 신한은행은 워너원이 다양한 연령층의 팬을 확보해 높은 광고 효과를 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워너원은 1020 세대뿐만 아니라 경제력 있는 30~50대 여성 팬들에게도 인기가 많아 광고 효과가 뛰어나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한은행이 지난 2월 선보인 통합앱 '쏠'은 출시와 동시에 워너원을 광고모델로 기용해 현재 이용고객이 618만명에 달한다. 기존의 모바

지난 30년간 수입차 딜러 사업을 벌여온 코오롱그룹이 수입 중고차 매매업에 이어 수입차 정비업까지 진출한다. 1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는 다음달 '코오롱 모빌리티'라는 브랜드를 론칭하고 수입차 종합정비 서비스업에 뛰어든다. 무상 보증수리 기간이 지난 수입차들을 주타깃으로 중정비에 특화된 사업 분야다. 관련 첫 매장은 부산 사상구와 경기 일산에 자리잡을 예정이다. 코오롱글로벌에서 BMW 담당 임원(상무보)이었던 김현진씨가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대표를 맡는다. 지난해 말 법인을 설립하고 준비해 왔다. 그간 대기업 중에선 SK와 GS가 주유소와 함께 일반 경정비업을 하긴 했지만, 수입차를 직접 겨냥한 중정비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것은 코오롱이 처음이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오랜 경험과 높은 신뢰도로 기존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수입차 브랜드 지정 서비스센터가 부족하다는 시장 니즈도 중정비 사업에 뛰어든 배경이 됐다. 사실 코오롱그룹은

금융당국이 오는 9월 중 암보험 약관을 개정한다. 암의 직접 치료 범위와 직접 치료로 보기 어려운 항목을 약관에 명시하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요양병원 입원수당은 특약으로 따로 분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중 암보험 약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약관 초안을 만들어 대한암학회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새 약관은 대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암의 직접 치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초안에 따르면 암의 직접 치료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약물치료 등이 해당한다. 반면 면역력 강화 치료나 암으로 인한 각종 후유증, 합병증에 대한 치료는 직접 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업계에서 반대하던 신의료기술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장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업계는 매년 신의료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모두 보장하면 리스크가 크다고 반발했으나 신

정부가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무주택자와 서민이 빌릴 수 있는 주택구입·전세 자금을 1조3000억원 늘린다. 대출금이 평균 1억원이라고 보면 1만명 넘는 사람이 추가로 저리의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두 부처는 주택도시기금을 2조3747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올해 주택도시기금 총 지출액인 23조2745억원(본예산 기준)의 10% 수준이다. 정부는 기금 총 지출액의 20% 범위 내에서 국회 동의 없이 운용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저소득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당시 3조8000억원(기금 변경+공기업 투자) 규모의 재정보강 대책을 담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보강으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재정보강 대책에서 주택도시기금 증액 규모만 제시했던 정부는 세부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올해 7조3500억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정부 당시 권순일 대법관의 청와대 출입 사실을 확인했다. 권 대법관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1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2013년 9월 권순일 대법관이 청와대를 방문해 청와대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이어 "청와대 출입기록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2013년 당시 법원행정처차장이었던 권 대법관의 청와대 방문사실과 접촉 대상, 체류시간 등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대법관이 청와대를 찾은 날짜는 2013년 9월4일이다. 권 대법관의 청와대 인사 접촉 이튿날인 5일 재판거래 대상으로 의심받고 있는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공개변론이 열렸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은 지난 5월 25일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에서) 청와대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직원들에게서 수십만원을 걷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간부에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개인 이익이 아닌 센터 운영에 쓰였더라도 상급자가 직원의 사비를 걷었다면 부적절한 금품수수라는 판단이다. 13일 소진공의 '공단직원 복무위반 조사 결과보고'와 국회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달 말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소속 센터장 A씨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A씨는 2015년말부터 약 4개월간 볼펜 등 사무용품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들한테서 20만원을 걷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고가 3차례 누적되면 승진 등에 악영향을 받는다. 소진공은 A씨가 관리자 위치에서 직원들의 돈을 거둔 점에 비춰 비자발적인 금품 거래로 봤다. '직위별 직무별 청렴행동수칙' 3조에는 소진공 임원 및 부서장은 내부 직원이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등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A씨는 또 2016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직원들에게 갓김치와 레드와인, 옷 등을 주고 보답으로 수차례 선물을 받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