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야3당 원내지도부가 개인정보 활용에 물꼬를 트자는데 합의했다.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왔지만 여야 지도부차원에서 방향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논의를 진척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민생경제법안TF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규제혁신5법에 담긴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관한 내용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담긴 내용을 함께 논의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여야3당 정책위의장이 모인 TF에서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보다는 특례법인 '규제혁신5법'(△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논의를 진척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에서 개별법

정부가 ‘서울페이’나 ‘소상공인 제로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이하 제로페이)에 소액결제 여신기능 도입을 추진한다. 외상거래 형태의 여신기능에 익숙한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다. 7일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제로페이 민관합동TF(태스크포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열린 TF회의에서 제로페이에 신용카드처럼 여신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집중논의됐다. 여신기능 추가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TF 관계자는 “여신기능 추가의 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신기능은 앞서 정부와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거론된 제로페이의 대표적인 취약점이었다. 외상거래에 익숙한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여신기능이 없는 제로페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정부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여신기능이 추가되면 ‘수수료 제로(0원)’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여신기능 추가에 대해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제로페이의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49인 이하인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를 확대키로 했다. 또 사모펀드 판단 기준을 청약 권유자에서 실제 투자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안은 현재 사모펀드의 49인 이하 청약(투자)권유자 수 기준을 실제 투자자(청약자) 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투자자 수를 49인 이하에서 99인 이하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금융위는 또 49인 규제 산정시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대규모 자산을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요건을 낮추고 전문투자자를 사모펀드 투자자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최종 검토 작업을 거쳐 조만간 세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국내 사모펀드 모집규제가 외국에 비해 과도하게 강화돼 펀드 규모를

=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부임한 이후 지난해 12월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되던 중에도 법관사찰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 사찰대상은 지난해 11월 꾸려진 추가조사위원회 위원들이다. 7일 뉴스1 취재결과, 해당 문건에는 추가조사위원들 간의 대화, 사석에서의 발언 등 추가조사위원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 문건은 메모 수준이 아닌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법관사찰 문제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사실상의 법관사찰 문건이 작성된 것이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석 달 뒤인 지난해 12월로 추정된다. 법원행정처 PC 등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의 물적 조사를 코앞에 두고 버젓이 조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사찰이 이뤄진 셈이다. 당시는 법관 정기인사(올 2월) 이전으로 양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다수 법관들이 법원행정처에 잔류하고 있었다. 이 문건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보험 특약상품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보험사들은 주계약에 각종 특약을 붙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데 주계약 하나에 많게는 수십 개 특약이 붙는다. 과도하게 많은 특약이 실제 보장 효과는 미미하면서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 특약상품 현황 파악에 나섰다.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장내용이 큰 주계약에 각종 특약상품을 붙여 판다. 　예컨대 생명보험사(생보사)는 주계약으로 종신보험을 팔면서 부가적으로 각종 건강관련 담보를 특약으로 붙인다. 손해보험사(손보사)도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암진단비 등의 특약을 여러 개 붙여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생보사는 통상 30~50개 정도 특약을 붙이고 손보사는 특약이 이보다 훨씬 많아 150개 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 조사결과 일부 보험상품은 250개까지 특약을 붙일 수 있도록 구성돼 있었다. 　손보사 상품 가운데

IBK기업은행이 부실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개선업무규정’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로 인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은행 자산건전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기업개선업무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은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체인지업(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 신속금융지원, 투자유치 업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여신업무취급세칙, 여신사후관리기준, 신속금융지원운용기준 등 여러 규정에 의해 기업개선업무를 시행해왔지만 이번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통폐합했다. 기존에는 없던 자영업자 체인지업, 프리패스트트랙(Pre-Fast Track), 기업개선을 위한 투자유치 등 세칙도 신설했다. 기업개선업무 가운데 체인지업은 기업은행의 자체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말한다. 지난 6월말 기업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촉법이 일몰돼 구조조정 기업들이 워크아웃 대신 법원의 회생절차(법정관리)

　하나금융그룹이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 GLN(Global Loyalty Network)과 연계한 글로벌 쿠폰몰을 열었다. 하나금융은 하나머니 등 디지털머니를 여러 나라에서 쓸 수 있도록 오는 10월 GLN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달 그룹 통합 멤버십 ‘하나멤버스’ 내에 GLN 쿠폰몰을 열고 일본, 대만, 태국 등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을 제공했다. 별도 마케팅이 없었는데도 해외 여행객에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매일 수백 명이 쿠폰몰을 방문한다는 후문이다. 　이번 글로벌 쿠폰몰은 지난 2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연 ‘쿠폰몰 평창 에디션(Edition)’의 확장판이다. 당시 쿠폰몰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과 하나멤버스 회원이 쓸 수 있는 각종 무료쿠폰을 제공했다. 이번에는 해외에서도 사용 가능한 쿠폰을 제공한다는 점이 다르다. 　GLN는 전세계 금융회사, 유통회사, 포인트사업자와 함께 디지털머니를 자유롭게 교환, 사용할

= 지난 2일 취임한 김선수 대법관이 취임 직전인 7월30일 직접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취소신청을 하고 폐업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대법관 취임 전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약속을 한 대법관은 더러 있었지만, 대법관 취임에 맞춰 변호사 등록을 자진 취소한 법조인은 김 대법관이 최초다. 김 대법관은 후보 검증기간에 "본인은 대법관이 된다면 전관예우 악습 철폐와 사법제도 발전을 위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는 대한변협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김 대법관이 이에 흔쾌히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관은 30년 동안 노동전문 변호사로 일해 왔으며 사법부 사상 최초의 순수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다. 지난 2005년 노무현정권에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 비서관을 지내며 사법제도개혁에 앞장서왔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관이 취임 전 변호사 등록취소를 한 것에 대해 사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의견을 꺾으며 주가 하락의 방아쇠를 당긴 모간스탠리가 이번엔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 매도에 8만원선에서 치열한 공방 중이다. 6일 모간스탠리는 SK하이닉스에 대해 '비중축소'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가장 인기 없는 글로벌 반도체주식(Least-preferred Global Semi)'이라는 제목의 39쪽에 달하는 모건스탠리 보고서는 낸드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D램의 전성시대도 4분기를 기점으로 서서히 쇠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목표주가는 현 주가보다 1만원 가량 낮은 7만원으로 제시했다. 이날 오후 1시55분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전일대비 3300원(3.96%) 내린 8만원에 거래 중이다. 모간스탠리 창구에서 64만여주에 달하는 가장 많은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 이어 CS(크레디트스위스) 창구에서도 45만여주의 매물이 쏟아지며 외국인 매도가 주가 하락을 주도하는 흐름이다. 지난해 7월 기준 모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특정 ‘협회’에 취업하려 할 경우 퇴직 전 업무가 ‘협회 자체’와 관련이 없더라도 그 협회의 회원인 민간기업과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협회에 취업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는 법령 해석이 처음으로 나왔다. 협회 등 유관단체에 취업하려던 고위 공무원들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관련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법령 해석을 내놨다. '협회 취업'에 대해 법제처가 해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퇴임을 앞둔 고위공직자 A씨는 기업체들이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한 'OO협회'에 취업하려 했지만 인사혁신처에 의해 제지당했다.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윤리법을 근거로 "공무원의 퇴직 전 직무가 협회와 관련이 없더라도, 해당 협회 회원인 사기업체와의 관련성도 함께 고려해 (취업제한사유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자 A씨는 반발했다. 근거조항인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비

현대차증권이 교직원공제회, 새마을금고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5500억원을 유치해 도시바메모리 비전환우선주에 투자한다. 5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도시바메모리 비전환우선주(보통주 전환이 안되는 우선주)에 투자할 재무적투자자(LP)를 모집, 펀드 조성을 마쳤다. 이번 주 안에 일본으로 투자금을 송금하며 거래를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물량은 한·미·일 컨소시엄 중 미국 PEF(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베인캐피털이 ‘셀다운(인수 후 재판매)’ 방식으로 넘기는 주식 중 일부다. 현대차증권은 지난 6월 비전환우선주 판매 주관사로 선정됐다. 펀드 조성액 총 5300억원 중 교직원공제회가 3000억원, 새마을금고와 수협이 각각 2000억원, 300억원을 출자한다. 펀드와 별도로 현대차증권이 PI(자기자본투자)로 200억원을 투자한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금액은 총 5500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500억원 늘었다. 도시바메모리 비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지만 연 평균

재판 거래와 법관·민간인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의원 출신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0)과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62·인천 남구갑)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당시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재판을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의 칼날이 이제 정치권을 향하고 있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3부(부장검사 신봉수·양석조)는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전 전 수석과 홍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이 법원으로부터 관련 재판에 대해 특혜를 받는 대가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도왔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최근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전 전 수석과 관련된 재판 내용을 검토한 문건을 확보, 재판 거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2015년 전 전 수석의 손아래 동서이자 수석보좌관이던 임모씨가 구속 재판 중 보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