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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의 주춧돌이 될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규제프리존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합쳐저 단일 법안이 된다. 두 법안의 심사 주체는 기획재정위원회로 단일화한다. 국회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는 7일 회의를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 당초두 법은 지역특구법 소관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에서 논의될 전망이었지만 이에 따라 규제프리존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서 심의된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앞서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을 병합 심사하는데도 합의했다. 두 법안이 유사하다는 지적에서다. 다만 이를 심사하는 상임위 문제는 좁혀지지 않았었다. 민주당은 산자위에서, 한국당은 기재위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기재위가 우선이지만, 산자위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에 각 상임위 간사간 의견 조율을 요청했고, 한국당은 간사 간

정부가 아동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 이른바 '슬리핑차일드체크 시스템'(잠자는 어린이 확인 장치) 설치 재원으로 지난 5월 마련한 추경 예산을 사용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추경 예산 중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보급하기 위해 편성된 248억원의 집행 잔여금을 여기 쓰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올해 추경 중 공기청정기 예산을 집행하고 70억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며 "이를 불용(不用) 처리하지 않고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에 쓰기로 검토했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통학 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하게 운전자에게 알리는 장치다. 최근 폭염에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방치된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 이후 정부가 이를 연말까지 모든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달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를 전국의 어린이집 차량에

정부가 2022년까지 내놓을 예정이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내놓는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 으로 인해 4년 뒤까지 대책을 미룰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다. 개선안은 현행 3개월로 묶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12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주 가량 입찰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르면 올해 10월 결과가 나온다. 고용부는 지난달 2일 시작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도 최초로 각 기업들의 탄력근로제 운용 현황에 대한 항목을 추가했다. 고용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와 7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등을 종합해 탄력근로제 개선방안에 대한 기초설계를 올해 안에 끝마칠 예정이다. 제도개선은 정부 입법보다 국회에 조사 결과 등을 제출한 뒤 여야 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재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주 52

여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된 서종대(사진) 전 한국감정원장이 주택산업연구원장에 내정됐다. 민간연구원이긴 하나 공기업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출연해온 조직의 수장 자리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지난 7일 열린 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이하 원추위)에서 단독 후보로 추천받았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이달 29일 이사회를 열어 서 후보자에 대한 원장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연구원 출연기관인 대한주택건설협회 심광일 회장, 한국주택협회 김대철 회장, HUG 이재광 사장과 학계 인사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 전 원장은 현재 주택산업연구원 고문 역할을 맡고 있다. 연구원 한 관계자는 "2016년 이후 HUG 보조금이 끊기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주택산업연구원의 안살림을 챙기기 위해 서 전 원장을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HUG는 주택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비를 출연하다 예산 집행 근거가 부족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6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 아동 방치 사망 이후 재발을 막는 법 개정이 돌파구를 찾았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미하차 어린이 경보 시스템을 의무 설치하는 규정을 도로교통법보다 자동차관리법에 두는 것이 낫다는 데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는 8월 중 법 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8월 중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구성한 국회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는 지난 7일 회의에서 이를 논의했다. 일명 '슬리핑차일드체크 시스템(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 설치 의무화 규정을 자동차관리법에 두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슬리핑차일드체크 시스템은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 등으로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서 하차할 때 카드를 찍거나 버튼을 눌러 미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매년 여름 어린이들이 폭염 속에서 통학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를 통학차량에 의무 설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결산 과정에서 '의정활동 지원'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산 심사일 직전 분석자료를 제공해 실질적인 심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얘기다. 여야간 정쟁 외에도 '초치기 결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단 설명이다. 8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정처 결산 보고서가 결산안이 상정되기 6일 전인 8월10일 의원실에 전달됐다. 개별 의원실에서 자료를 분석할 시간은 6일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하루 전인 7월6일, 2015년에는 3일 전인 6월12일 전달됐다. 이메일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인 2014년에는 책자의 형태로 상정 9일 전(6월24일, 상정일 7월3일) 보고됐다. 2013년 상정 98일전(6월24일) 제공됐던 것과는 큰 차이다. 예정처 보고서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내실있는 결산 심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처 자료와 정부의 설명 등을 종합해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가 사실상 굳어진 가운데 ‘카카오뱅크’(이하 카뱅)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은산분리 완화에서 배제하기로 했는데 카뱅까지 배제될 수 있어서다. 8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 심의를 앞두고 카뱅에는 은산분리 완화를 적용하고 대기업은 배제할 묘수 마련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국회와 정부는 은산분리를 완화하더라도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대주주 자격 제한 규정을 삽입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되)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3건의 특례법 중 정재호·김관영 의원안은 이

여야3당 원내지도부가 개인정보 활용에 물꼬를 트자는데 합의했다.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왔지만 여야 지도부차원에서 방향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논의를 진척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민생경제법안TF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규제혁신5법에 담긴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관한 내용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담긴 내용을 함께 논의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여야3당 정책위의장이 모인 TF에서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보다는 특례법인 '규제혁신5법'(△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논의를 진척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에서 개별법

정부가 ‘서울페이’나 ‘소상공인 제로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이하 제로페이)에 소액결제 여신기능 도입을 추진한다. 외상거래 형태의 여신기능에 익숙한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다. 7일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제로페이 민관합동TF(태스크포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열린 TF회의에서 제로페이에 신용카드처럼 여신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집중논의됐다. 여신기능 추가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TF 관계자는 “여신기능 추가의 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신기능은 앞서 정부와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거론된 제로페이의 대표적인 취약점이었다. 외상거래에 익숙한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여신기능이 없는 제로페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정부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여신기능이 추가되면 ‘수수료 제로(0원)’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여신기능 추가에 대해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제로페이의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49인 이하인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를 확대키로 했다. 또 사모펀드 판단 기준을 청약 권유자에서 실제 투자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안은 현재 사모펀드의 49인 이하 청약(투자)권유자 수 기준을 실제 투자자(청약자) 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투자자 수를 49인 이하에서 99인 이하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금융위는 또 49인 규제 산정시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대규모 자산을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요건을 낮추고 전문투자자를 사모펀드 투자자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최종 검토 작업을 거쳐 조만간 세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국내 사모펀드 모집규제가 외국에 비해 과도하게 강화돼 펀드 규모를

=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부임한 이후 지난해 12월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되던 중에도 법관사찰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 사찰대상은 지난해 11월 꾸려진 추가조사위원회 위원들이다. 7일 뉴스1 취재결과, 해당 문건에는 추가조사위원들 간의 대화, 사석에서의 발언 등 추가조사위원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 문건은 메모 수준이 아닌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법관사찰 문제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사실상의 법관사찰 문건이 작성된 것이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석 달 뒤인 지난해 12월로 추정된다. 법원행정처 PC 등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의 물적 조사를 코앞에 두고 버젓이 조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사찰이 이뤄진 셈이다. 당시는 법관 정기인사(올 2월) 이전으로 양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다수 법관들이 법원행정처에 잔류하고 있었다. 이 문건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보험 특약상품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보험사들은 주계약에 각종 특약을 붙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데 주계약 하나에 많게는 수십 개 특약이 붙는다. 과도하게 많은 특약이 실제 보장 효과는 미미하면서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 특약상품 현황 파악에 나섰다.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장내용이 큰 주계약에 각종 특약상품을 붙여 판다. 　예컨대 생명보험사(생보사)는 주계약으로 종신보험을 팔면서 부가적으로 각종 건강관련 담보를 특약으로 붙인다. 손해보험사(손보사)도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암진단비 등의 특약을 여러 개 붙여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생보사는 통상 30~50개 정도 특약을 붙이고 손보사는 특약이 이보다 훨씬 많아 150개 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 조사결과 일부 보험상품은 250개까지 특약을 붙일 수 있도록 구성돼 있었다. 　손보사 상품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