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한국GM의 앞길에 '사내하청 직접고용명령'이 암초로 떠올랐다. 고용노동부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군산·부평공장에서도 사내하청의 불법성을 파악하고 있다. 창원공장에 내린 직접고용명령에 이어 나머지 두 공장에서도 600여명의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한국GM의 창원·부평·군산공장의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지난 1월 13~25일 각각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한국GM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은 고용노동부가 각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을 통해 실태를 파악중이다. 세 공장에 대한 수사는 5월 30일~6월 19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 공장 모두 수사결과가 '불법파견'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해 1월19일까지 근로감독을 했던 창원공장의 사내하청 근로자 774명에 대해 28일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 한국GM 창원공장 특별근로감독 결과 -"창원공장 사내하청 774명 직접고용하라" 명령 -시정기한 휴일제외 25일, 오는 7월 4월까지 -직고용 안하면 1인당 1000만원씩 최대 77.4억 과태료 -검찰도 부평·창원·군산공장 수사 착수 '경영정상화 새 변수' 정부가 한국GM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774명(현직 723명·퇴직 51명)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다. 한국GM이 오는 7월 4일까지 774명을 직접고용 하지 않으면 1명당 1000만원씩 최대 7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검찰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리고 한국GM 부평·창원·군산공장 3곳 모두를 대상으로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한국GM 경영정상화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계부처와 검찰, 금속노조에 따르면 고용부 소속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이날 오후 한국GM에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관한 내용은 ‘특별권고안’(정책권고 5건, 입법권고 4건)으로 별도 채택했다. 권고안 이행력을 강화하기위해서다. 김성식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이 “다른 것도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개인정보보호와 활용문제만 해결돼도 특위는 소정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목표를 밝힐 정도로 특위는 개인정보보호와 활용문제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라 불릴정도로 4차산업혁명에서의 기본 동력이 되고 미래먹거리 창출, 국가경쟁력 제고 수단이 된다는 점도 작용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IDC에 따르면 2017년 전세계 빅데이터 시장은 약 117조원에 달하고 매년 11.9%의 경이로운 성장세를 거듭해 2020년에는 관련 시장 규모가 약 22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2016)에서는 2020년까지 국내 빅데이터 산업에서 일자리 52만개가 생겨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 25일(현지시간) 발효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수준보다 활용 수준을 더 높여 일본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를 정비하도록 했다. 대신 개인정보 관리소홀·오용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격상해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키로 하도록 했다. 투자자보호 대책 마련을 전제로 블록체인 ICO(가상화폐공개)도 허용한다. 4차산업특위는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활용을 위한 특별권고안 등 105건의 정책권고, 47건의 입법권고안을 28일 전체회의에서 채택한다. 특위는 이 권고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특위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활용방안’을 마련, 강력한 사후 규제를 전제로 ‘익명가공정보(가명정보)

정부가 북한과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남북 경제협력에 물꼬가 터지면 원활한 전력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협력이 중요해질거란 판단에서다. 내년 3월쯤 남북 긴장완화 수준에 따른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협력방안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올해 정책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북한지역 에너지자립도 향상을 위한 남북 신재생에너지협력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등이 포함된 13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공고했다. 북한 신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연구에만 총 7000만원 규모 예산이 투입되며, 오는 7월부터 총 8개월간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지역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함께 국내 관련 산업 육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진출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먼저 현황 파악을 위해 북한지역 신재생에너지원별, 지역별 보급잠재량과 경제특구 등 에너지다소비지역 현황을 별도로 분석할 예정이다. 북한지역 진출

현대자동차가 미국 전고체(全固體) 배터리 전문 개발 업체에 투자를 진행했다. 전고체 배터리는 휘발성이 있는 전해액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안정성이 높고, 충전이 빨라 전기차 시장에 혁신을 불어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2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미국 전고체 배터리 전문 개발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인 아이오닉 머티리얼즈(Ionic Materials)에 500만달러(약 54억원)를 투자했다. 투자는 전략기술본부 내 미국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인 '현대 크래들'이 진행했다. 2012년에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설립된 아이오닉 머티리얼즈는 전고체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공동창업자 빌 조이가 아이오닉 머티리얼즈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아이오닉 머티리얼즈가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를 전해질로 사용해 구멍이 뚫려도 작동이 될 정도로 높은 안전성이 장점이다. 또 에너지 밀도가 높고,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와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는 스튜디오 A 실장이 자신이 3년 전 양씨와 나눈 카카오톡(이하 카톡) 대화 내용을 처음 공개했다. A 실장이 데이터 복구업체에 의뢰해 복원한 것으로 '증거감정'을 거쳤다. 양씨가 A씨에게 첫 연락을 한 2015년 7월5일부터 9월30일까지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내용이다. 25일 머니투데이는 A 실장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단독 입수해 면밀히 살펴봤다. 양씨가 주장하는 사건 핵심 쟁점인 촬영과정에서의 '성추행·감금' 여부는 카톡 대화만으론 파악할 수 없었다. A씨는 성추행·감금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 바 있다. 관련해선 현재 서울 마포경찰서가 조사 중이다. 의문이 든 부분은 양씨의 '강제 촬영' 주장이었다. 카톡 대화에서 양씨가 A 실장에게 일정을 잡아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양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첫 촬영이 끝난 뒤 A 실장에게 안할 거라고 했다. 그러자 A 실장이 협박해 다섯 번의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8월 컬러레이홀딩스 상장 이후 사실상 중단했던 중국기업 IPO(기업공개)를 조건부 재개한다. 다만 국내 증시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중국기업 사례를 참고, 푸젠(福建)성 소재 기업이나 1차산업(농업·어업·광업 등) 업종은 사실상 상장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최근 각 증권사 상장업무 실무자들에게 푸젠성 소재기업이나 1차산업 업종은 실사·회계 관련 조건을 까다롭게 살피겠다고 알렸다. 이같은 방침은 중국 증시 상장 대상기업을 심사하는 CSRC(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기준을 참조한 것이다. 거래소가 이같은 방침을 밝힌 이유는 그간 국내 증시에서 회계문제를 일으켰던 1세대 중국 기업 대다수가 푸젠성에 위치했거나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1차산업·제조업종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에서 상장 폐지된 중국 기업 총 10곳 중 5곳이 푸젠성 소재 기업이다. 2007~2011년 증시에 상장한 1세대 기업인 △중국원양자

현대자동차가 올 하반기 성능을 한층 높인 4세대 수소전기버스를 선보인다. 또 5톤급 수소전기트럭도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빠르면 오는 9월 4세대 수소전기버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대차 내부소식에 정통한 소식통은 "수소전기버스의 '심장부' 격인 연료전지 스택을 바꿔 3세대 스펙(충전 용량 25㎏, 1회 충전에 최대 713㎞ 주행 가능) 보다 업그레이드된 4세대 모델을 이르면 9월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4세대 제품의 구체적인 양산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2004년 수소전기버스 개발에 나서 1세대 모델을 2006년 독일 월드컵 시범운행에 활용했고, 현재까지 3세대를 외부에 내놨다. 아직까진 시범·연구 용도다. 3세대 수소전기버스는 국내에 5대 있다. 그 중 한 대가 다음달 지방선거 이후 울산 시내 정기 버스노선에 첫 투입된다. 또 다른 1대는 서울시에 기증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울산시도 2035년까지 모든

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 법안이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발의된 지 약 14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환경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물산업 관련 법 등을 심사 의결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만나 "3개 주제의 법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소위 의원들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를 총리 산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또 위원회 아래에 미세먼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룰 기획단도 설치키로 했다. 미세먼지특별법의 의결은 지난 3월27일 소위를 통한 여야 의원들의 앞선 공감대를 통해 이뤄졌다. 그동안 소위는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과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내놓

바이오 기업이 기술성평가를 거쳐야 하는 특례상장이 아니라 이익미실현(적자) 상장 요건, 일명 테슬라 요건을 통해서도 증시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이익미실현 요건 상장 대상에 바이오 기업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최근 각 증권사에 통보했다. 지금까지 실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바이오 기업은 기술특례를 통해서만 상장할수 있었는데 이익미실현 요건 상장도 새로운 옵션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술특례 상장이 두 차례 무산된 바이오기업 툴젠 등이 이익미실현 요건으로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도입된 이익미실현 상장 요건은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사례를 참고해 기술 혁신 기업에 상장 문호를 개방한 제도다. 지난 2월 코스닥에 상장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카페24가 이를 통해 상장했다. 이익미실현 요건에 업종 제한은 없었지만 그동안 이익이 없는 바이오 기업은 코스닥 상장 때 기술성평가를 모두 거쳤

KEB하나은행이 케이블방송 Mnet(엠넷)의 '고등래퍼2' 우승자 김하온(HAON)을 광고모델로 발탁했다. 은행권의 보수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젊은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김하온이 WM(자산관리)에 신경쓰고 있는 30~40대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도 활용이 기대된다. 23일 금융권과 광고업계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최근 힙합 레이블 하이어뮤직 소속의 김하온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김하온이 젊은 청춘들에게 전하는 꿈, 도전, 행복 메시지를 담은 음악영상은 다음달초부터 SNS(소설미디어), 디지털 동영상 채널, 극장 및 케이블TV 등을 통해 방영된다. 음악영상은 김하온이 청춘과 행복을 주제로 직접 가사를 쓰고 랩에 참여했다. 응원과 힐링 메시지를 김하온 특유의 철학적인 가사와 감각적인 영상에 담았다는 후문이다. KEB하나은행이 김하온을 광고모델로 채택한 건 아직 대중적 인지도는 낮지만 향후 광고모델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0대 래퍼 김하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