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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일반 변호사들의 승소율·상고심 심리불속행 비율 등에 대해 비교 조사를 검토한다. 이들의 수임 내역 전수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현되면 사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첫 전관예우 실태 조사가 된다. 그 동안 대법원은 전관예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왔다. 대법원이 발족시킨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이하 위원회)는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했다. 전관예우란 통상 전직 판사 또는 검사, 특히 판사 출신 변호사가 개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맡은 소송 등에 대해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해주는 특혜를 말한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위원회 발족 직후 논의주제로 '전관예우 우려 근절'을 쟁점으로 부의했고, 위원회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전관예우 실태 조사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 등이 보고됐다. 위

“하루를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났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수행기사였던 40대 A씨에게 2011년은 악몽이었다. 일을 그만둔 지 7년이 지났지만 기억은 생생하다. 16일 오후 경기도 모처에서 A씨를 만났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욕설 파문’ 소식을 접했는지 묻자 “언젠가는 갑질 문제가 터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1년 초 인터넷에서 ‘대기업 임원 수행기사’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다. A씨는 “임원면접을 볼 때까지만 해도 운전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출근한 지 하루 만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수행기사로 일하는 3개월 동안 오전 8시까지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있는 이 이사장의 자택으로 출근했다. A씨가 첫날부터 깜짝 놀란 건 당시 집사로 일하고 있던 B씨에 대한 이 이사장의 언행을 보고 나서다. A씨는 집사 B씨를 ‘항상 고개를 숙이고 뛰어다니는 사람’으로 기억했다. A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국회의원 임기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이외에도 '땡처리 후원'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한다. 선관위의 국회의원 후원금 회계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17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매년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아 상세내역을 확인한다.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선관위는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김 전 원장의국회의원 시절 후원금 회계보고서를 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 1월말 제출된 보고서에서는 2016년 5월 19일 김 전원장이 자신과 관련된 법인인 더미래연구소에 '종래의 범위'를 넘는 수준인 50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을 적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300명의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회계자료를 검토하다보니 일부 누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번 사태(김 전 원장의 셀프후원금 사례)를 계기로 19대 국회의원 회계보고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셀프후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정부가 제출한 2018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검토한 결과, 청년실업 수준이 심각해 추경 요건에 부합한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라는 점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이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발송한 2018년도 기재위 소관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위원실은 현재 청년 실업 심각성을 고려할 때 가용한 모든 대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청년인구가 증가추세를 보이는 2021년까지 3~4년간은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총 3조9000억원 규모 추경안 중 청년실업 예산안은 2조9000억원이다. 이 중 단기대책 관련 예산이 2조8000억원이다. 이번 추경안은 청년실업 단기대책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기재위 분석이다. 이번 추경안에서 청년실업 관련 사업 중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 △창업 활성화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선취업·후진학 지원 사업은 단기대책으로,

대한항공이 대한민국을 나타낼 수 있는 '한국항공'이라는 상표권도 보유 중이다. 최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논란'으로 '대한'이라는 이름을 빼야한다는 청원이 5만명을 넘어섰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대한'·'한국'·'AIR KOREA' 상표 모두 한진그룹 보유=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항공'이라는 국내 상표는 현재 한국공항㈜이 보유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다. 대한항공이 ‘대한’과 ‘한국’ 등 대한민국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다. 대한항공이 두 가지 명칭을 모두 보유하게 된 이유는 설립 과정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중훈 명예회장이 1960년 처음 세운 항공사가 한국항공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 방향과 엇박자를 타면서 한국항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1962년 국영항공사인 대한항공공사를 설립하고 집중 지원했으나 곧 부실에 빠졌다. 결국 조 명예회장이 1969년 인수하면서

인문·사회·상경 등 문과계열 대학생들이 공과대학을 복수전공·부전공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인구론'(인문계 90%는 논다), '문송'(문과라 죄송합니다)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인문계생들이 취업난에 시달리자 그나마 사정이 나은 공대 전공에 눈을 돌리는 셈이다. 15일 본지가 전국 주요 대학 14개(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동국대, 숙명여대, 경북대, 부산대, 부경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 인천대, 전북대, 제주대)의 최근 5년간(2013~2017년) 복수·부전공자 선발 현황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2013년 해당 대학에서 문과계열 출신이 공과대학 전공을 복수·부전공한 경우는 95명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836명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 그간 이공계 출신 CE0(최고경영자)가 많아지고, 기업의 융합형 인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공계열 학생들이 경영·경제학과 등 문과계열을 복수전공·부전공하는 사례는 많았다. 하지만

카카오가 사회공헌 재단을 설립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이 평소 강조해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방안 ‘소셜임팩트’(Social Impact)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15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사회공헌 재단인 ‘재단법인 카카오임팩트’ 등록절차를 마쳤다. 그동안 카카오가 펼쳐온 소셜임팩트 사업을 보다 전문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조치다. 소셜임팩트란 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특정 분야는 물론 사회 전체 시스템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활동을 말한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수년 전부터 기존 기부와 후원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의 새로운 대안으로 강조해왔다. 재단 초대 이사장은 김 의장이 맡는다. ‘낭비없는 생산’을 모토로 출범한 선주문 후제작 방식의 커머스 플랫폼 사업을 이끌어온 홍은택 카카오메이커스 대표도 참여, 실무를 담당한다. 나머지 이사진은 현재 구성 중이다. 정식 출범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등록 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올 상반기 내 출범이

국회가 200억원 규모의 수소전기차 보조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나선다. 올해 첫 추경에서 제외된 수소전기차 보조금을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요구,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1000억원대의 전기차 지원 예산의 용도 전환까지 고려 중이다. 1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르면 이번주부터 진행될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수소전기차 보조금 추가 편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지난달 수소차 판매 이후 집계된 1200여대의 수요만큼은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보조금으로는 수소전기차 수요를 충당하기가 어렵다. 올해 확정된 수소전기차 보조금 규모는 지난해 이월분을 포함, 240여대 수준이다. 지난달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한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에는 1100명이 넘는 예약자가 몰렸다. 이대로라면 960대 가량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현재 국산 수소전기차는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넥쏘'가 전부다. 기본

= 현직 남성 검찰 수사관이 여성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단이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보도된 2명의 현직 검찰 수사관의 성범죄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기소는 물론 수사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서울의 한 검찰청 소속 A 수사관을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 수사관은 지난 2014년 대검찰청 근무 당시 동료 검찰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단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수집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 수사관에 대한 피해사례를 제보받아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이 현직 수사관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단은 최근 수도권 소재 지청 소속 수사관과 지방 소재 한 지검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소속 수사관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부하 직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의

서울시가 사망자 명의의 동의서를 근거로 '장위11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서 해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뉴타운 출구 이후에도 옛 조합원들 간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며 분열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 13일 성북구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장위11구역의 해제 동의서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장위11구역 전 조합원 5명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직권해제대상구역 선정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에 나서면서다. 서울고법은 관할 구청인 성북구(소송참가 행정청)에 해제 동의서 총 441장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전 조합원들은 동의서 중 102장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정상적 동의서는 339장에 불과해 해제 무효가 된다.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구역 내 전체 소유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찬성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 동의율은 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북구에 따르면 구역해제 신청을 받은 2016년 5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이 여·야 국회의원 출장내역 전수조사로 옮아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상임위원회 간사들와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출장내역서를 요구한 상태다. 민주당은 "김영란법 시행 전 관행이었다"며 당시 여야의원들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었음을 내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어디 한 번 직접 확인해보자"며 정부 기관에 별도로 출장자료 요구를 한 상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피감기관 및 연관 민간기업이 많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19대· 20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역서를 정부부처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임위별 의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9대 는 김영란법 시행 전으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과 해외 출장 가는 건 관행이었다"는 원칙을 고수해

정부가 개업한 지 30년 이상 된 가게나 2대에 걸쳐 가업을 이어가는 가게를 지역명물로 육성하는 ‘100년가게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오랜 전통을 지녔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가게를 대전 성심당, 전북 군산 이성당 등과 같은 스타가게로 키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12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로 예정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중기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100년가게 지정제도는 개업 30년 이상 됐거나 가업 승계 가게,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장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주요 대상이다. 100년가게 선정업종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일반요식업부터 생활문화와 전통공예 분야까지 두루 포함한다. 대신 일반요식업·도소매업은 100년가게로, 전통문화·공예분야는 ‘명문 소공인’으로 세분화해 선정할 계획이다. 중기부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들이 혁신성·사업성·성장성 등 객관적인 세부 지표를 마련하고 연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