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23개 부처에서 운영하는 임의인증 104개를 ‘한국산업규격(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1곳당 연간 3000만원이 넘는 인증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허남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난 19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고자 도입한 인증제도가 이제는 오히려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혁신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유사하거나 실효성 없는 인증을 통폐합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 원장은 “독일과 일본 등 제조업 강국들은 이미 국가 단일 임의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각 부처 및 산업계와 협의해 난립한 임의인증제도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증’은 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이 표준이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신뢰도를 측정하는 ‘적합성 평가’로 일종의 자격증명이다. 크게 의무인증과 임의인증으

웰컴저축은행을 보유한 웰컴금융그룹이 2024년까지 대부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했다.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의 대부업 철수 결정은 아프로서비스그룹에 이어 두번째다. 최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대부업식 영업’이라고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공표하자 저축은행업계가 구체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금융그룹은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 애니원캐피탈대부, 유원캐피탈대부 등 산하 대부업체를 오는 2024년까지 모두 정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아프로서비스그룹에 이어 웰컴금융그룹도 2024년까지 대부업을 접기로 하고 금융당국과 관련 논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웰컴금융그룹은 아프로서비스그룹처럼 대부업 철수를 중장기 조건으로 내걸고 저축은행을 인수했지만 그간 명확한 철수 시기는 결정하지 않고 있었다. 웰컴금융그룹은 2002년 설립한 웰컴크레디라인으로 출발해 2014년 예신저축은행과 예솔저축은행을 인수, 웰컴저축은행으로 합병했다. 웰

‘전주 효천 대방노블랜드 에코파크’ 시행사 엔비건설이 주택시장 교란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시공사인 대방건설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전북 전주시 완산경찰서가 최근 기소 의견(주택법 위반)으로 송치한 경기 고양시 소재 엔비건설의 불법분양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엔비건설은 지난해 11월 선보인 ‘전주 효천 대방노블랜드 에코파크’의 미계약분 선착순 분양에서 시스템에어컨을 비롯한 유상옵션을 함께 선택하도록 안내한 행위가 불법으로 지적돼 전주시로부터 고발당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사업 주체는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옵션은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입주자가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 전주시는 엔비건설이 계약내용 변경 등 시정조치는 취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위법 여부를 끝까지 물을 태세다. 　 건설업계에선 엔비건설이 적자를 탈피하기 위한 분양수익 극대화, 시공사 대방건설에 지급할 공사비 충당을 위해 무리수를

재건축에 나선 '잠실주공5단지'(서울 송파구 잠실동)가 국내 건축업계 거장에 의해 한강변 초고층 랜드마크 주거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19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잠실주공5단지 국제설계 공모'에서 조성룡 건축가(74·조성룡 도시건축 대표) 작품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당선자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설계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갖는다. 조 대표는 1944년 5월 12일 일본 도쿄 출생으로 현재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83년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 및 공원' 국제설계경기에 당선되면서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설계를 맡았다. '의재미술관', '올림픽공원 소마미술관', '선유도공원'을 설계했고, 서울시 건축상과 한국건축가협회상 및 김수근 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아시아선수촌은 1층 필로티를 도입하고, 중앙정원 개념을 적용하는 등 새로운 시각으로 지어져 준공 이후 강남 '원조 부촌'으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국제설계공모

국내 샤넬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이 매장 내 복장투쟁 등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본사가 첫 입장을 표명했다. 기존 노조 측 주장에 일부 반박하는 한편 진전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샤넬(CHANEL) 프랑스 본사는 19일 한국 파업에 대한 입장을 묻는 머니투데이 서면 질의에 "파업이라는 결과가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답했다. 샤넬 측은 "금번 노동 조합 파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 다양한 복리후생 개선 방안 및 기본 근로시간 준수 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타결안을 찾으려 했으나 파업이라는 결과가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을 표한다"고 밝혔다. 샤넬은 또 직원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의거해 모든 면에서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샤넬

지난해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은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가 269명에 달했다. 장애인 관련 무연고 사망자 통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을 앞두고 돌봐줄 가족이 없는 장애인에 관심과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269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 2010명 중 13.4%를 차지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 108명을 비롯해 뇌병변(뇌성마비 등) 33명, 시각 27명, 정신 26명, 지적 25명 등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60명, 경기 59명, 인천 43명, 대구 22명 순으로 많았다. 무연고 사망자는 유족이 없거나 확인이 안 되는 사망자를 말하지만, 유족이 시체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정부에서 공식적인 고독사 통계를 집계하지 않아 고독사를 유추하는 주요 지표로도 쓰인다. 고독사는 시신 중 일부가

'미국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 당시 국토교통부가 항공운송사업 면허심사를 했음에도 위법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진에어의 면허승인 당시 조 전무가 등기임원이 아니어서 위법이 아니었고,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취득 후에는 등기임원 등재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2013년 면허 변경 당시 충분히 조 전무의 등기임원 여부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심사 등 감독을 소홀히 해 불법을 용인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진에어 부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조 전무는 미국 국적으로 항공법상 국내 항공사의 등기이사를 맡을 수 없다. 외국인의 등기이사 재직은 운송사업 면허 결격사유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2008년 4월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2013년 화물운송사업을 위해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 요청을 했고, 그해 10월 변경인가를 받았다.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사업범위 등을 변경하려면

대법원이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일반 변호사들의 승소율·상고심 심리불속행 비율 등에 대해 비교 조사를 검토한다. 이들의 수임 내역 전수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현되면 사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첫 전관예우 실태 조사가 된다. 그 동안 대법원은 전관예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왔다. 대법원이 발족시킨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이하 위원회)는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했다. 전관예우란 통상 전직 판사 또는 검사, 특히 판사 출신 변호사가 개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맡은 소송 등에 대해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해주는 특혜를 말한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위원회 발족 직후 논의주제로 '전관예우 우려 근절'을 쟁점으로 부의했고, 위원회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전관예우 실태 조사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 등이 보고됐다. 위

“하루를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났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수행기사였던 40대 A씨에게 2011년은 악몽이었다. 일을 그만둔 지 7년이 지났지만 기억은 생생하다. 16일 오후 경기도 모처에서 A씨를 만났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욕설 파문’ 소식을 접했는지 묻자 “언젠가는 갑질 문제가 터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1년 초 인터넷에서 ‘대기업 임원 수행기사’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다. A씨는 “임원면접을 볼 때까지만 해도 운전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출근한 지 하루 만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수행기사로 일하는 3개월 동안 오전 8시까지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있는 이 이사장의 자택으로 출근했다. A씨가 첫날부터 깜짝 놀란 건 당시 집사로 일하고 있던 B씨에 대한 이 이사장의 언행을 보고 나서다. A씨는 집사 B씨를 ‘항상 고개를 숙이고 뛰어다니는 사람’으로 기억했다. A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국회의원 임기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이외에도 '땡처리 후원'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한다. 선관위의 국회의원 후원금 회계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17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매년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아 상세내역을 확인한다.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선관위는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김 전 원장의국회의원 시절 후원금 회계보고서를 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 1월말 제출된 보고서에서는 2016년 5월 19일 김 전원장이 자신과 관련된 법인인 더미래연구소에 '종래의 범위'를 넘는 수준인 50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을 적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300명의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회계자료를 검토하다보니 일부 누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번 사태(김 전 원장의 셀프후원금 사례)를 계기로 19대 국회의원 회계보고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셀프후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정부가 제출한 2018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검토한 결과, 청년실업 수준이 심각해 추경 요건에 부합한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라는 점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이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발송한 2018년도 기재위 소관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위원실은 현재 청년 실업 심각성을 고려할 때 가용한 모든 대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청년인구가 증가추세를 보이는 2021년까지 3~4년간은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총 3조9000억원 규모 추경안 중 청년실업 예산안은 2조9000억원이다. 이 중 단기대책 관련 예산이 2조8000억원이다. 이번 추경안은 청년실업 단기대책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기재위 분석이다. 이번 추경안에서 청년실업 관련 사업 중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 △창업 활성화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선취업·후진학 지원 사업은 단기대책으로,

대한항공이 대한민국을 나타낼 수 있는 '한국항공'이라는 상표권도 보유 중이다. 최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논란'으로 '대한'이라는 이름을 빼야한다는 청원이 5만명을 넘어섰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대한'·'한국'·'AIR KOREA' 상표 모두 한진그룹 보유=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항공'이라는 국내 상표는 현재 한국공항㈜이 보유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다. 대한항공이 ‘대한’과 ‘한국’ 등 대한민국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다. 대한항공이 두 가지 명칭을 모두 보유하게 된 이유는 설립 과정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중훈 명예회장이 1960년 처음 세운 항공사가 한국항공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 방향과 엇박자를 타면서 한국항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1962년 국영항공사인 대한항공공사를 설립하고 집중 지원했으나 곧 부실에 빠졌다. 결국 조 명예회장이 1969년 인수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