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벤처캐피탈(VC)들이 공동으로 대규모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창업기업 투자는 물론 다른 조합에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민간에서도 정부의 모태펀드처럼 여러 조합을 거느린 모펀드를 구성하는 게 가능해지는 셈이다.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는 공공성을 띈 법정기관으로 위상이 올라간다. 10일 정부당국 및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호 법안으로 입법예고할 ‘벤처투자촉진법’(가칭, 벤촉법) 제정안에 벤처투자조합간 출자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담았다. 벤처투자조합의 창업투자 의무를 배제하고 다른 조합에 출자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여러 VC들이 힘을 모아 대규모 벤처투자조합을 만드는 일도 가능하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벤처투자시장에서 뛸 '체급'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전문화·세분화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초기 스타트업 등에는 액셀러레이터나 소규모 VC들이 투자조합을 결성해 투자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벤처투자조합에 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촉진법(가칭, 이하 벤촉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혁신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무엇보다 동맥 역할을 하는 벤처투자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초고도화된 신기술이 다양한 신산업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국내 벤처투자 관련 법은 여전히 금지업종과 허용업종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해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기부는 벤처투자시장이 민간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만 두고 모두 개방하는 '네가티브' 방식으로 벤촉법을 제정키로 했다. 벤처캐피탈(VC)업계의 요구를 대거 수용한 것.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투자수단으로 활용되는 조건부지분투자(SAFE)를 도입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SAFE는 전환조건과 기업가치 범위 정도만 포함한 단순 계약 형태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후속투자 때 기업가치를 재평가받으면 SAFE도 이에 연동해 주식으로 자동 전환한다. VC업계 관

포항 지진 당시 피해를 입었던 한동대학교의 건물 복구 비용이 41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동대는 자금 마련을 위해 모금을 진행하는 한편 교육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현행법 상 사립대 지진 피해 복구에는 국고를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모자란 돈은 대출 등 학교 측 자구책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동대는 지난달 포항 지진 이후 건물 피해 복구 비용을 41억원으로 추산하고 교육부와 국회 등에 '지진피해 관련 사립대학 복구비용 지원 협조 및 제도마련 입법청원'을 넣었다. 한동대는 "우리 학교가 진앙지로부터 불과 2~3km 내외에 위치해 지진피해가 컸다"며 "건물피해 복구비용 외에도 내진보강, 파손된 기구나 비품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국고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사립대에 대한 자금 투입은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을 검토한 결과 지방교육재정교

재건축(재개발 포함) 시공권을 따려는 대형건설사들의 금품 살포 관행에 대해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법 시행 이후 14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을 관리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연한 불법을 사실상 '나 몰라라' 방치했다는 의미다. 지자체장 등이 선거철 표를 의식해 돈 잔치를 눈감아주거나 적극적 단속에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재건축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중앙 정부가 대책 마련을 외치지만 실제 개선되지 않는 이유도 이 같은 지자체의 방관자적 태도에 있다는 지적이다. ◇보란 듯이 금품 뿌리는데…서울 등 주요 지자체 고발실적 '0건' 머니투데이가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2003년 7월부터 2017년 10월 현재까지 관련 비리에 대한 서울 25개 구의 고발실적은 전부 0건이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인허가권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들이 위법사실을 고발하는 주체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주요 광

정부가 기술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외국인과 내국인 차별없이 법인·소득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연구개발(R&D)·신산업·수출중소기업 등 전략적 육성기업은 우대한다. ☞11월27일 1면 ‘[단독]자유무역·경자구역 통폐합… 국내기업도 조세감면’ 참조 10일 더불어민주당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분야의 '비협조적 지역'으로 지정하자 부랴부랴 지난 8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투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같은 해 2월로 예정된 EU재무장관회의에 이를 전달한다. 결과적으론 정부가 EU의 요구를 바로 수용하는 모습이 됐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관계부처 회의에서 마련한 투자제도 개편 방향을 청와대에서 열린 협의회에 보고했다”며 “내년 2월까지 확정해 EU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했던 조세 감면 혜택을

벤처투자조합과 창업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고 투자업종 규제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해외기업과 중견기업 투자도 전면 허용된다. 벤처캐피탈의 인력난 해소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기업 연구소나 창업경험자 등 산업계 출신을 전문인력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10일 정부당국 및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빠르면 이달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촉진법’(가칭·이하 벤촉법) 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벤촉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원화한 벤처투자 관련법을 한데 묶은 것이다. 그동안 벤처투자업계는 유사한 성격의 창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이 각각 다른 법을 적용받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중규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일원화를 요구해왔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공유경제, 핀테크(금융기술)와 같은 신산업이 등장할 때마다 관련법률상 제한이 걸려 시대 흐름을 좇아가지 못했다”며 “그때

정부가 용인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시공사인 대림종합건설의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또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보유한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비롯해 지난달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대림종합건설이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토교통부도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규정된 산업안전 규정 및 관련 재해 예방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9일 오후께 대림종합건설이 시공 중이던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높이 90ｍ, 무게 40t 규모의 타워크레인이 부러졌다. 타워크레인이 부러진 지점은 지상에서 70여ｍ 높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등 보험사와 증권사, 카드사 등 2금융권 금융회사를 거느린 대기업 총수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심사 대상 190개 금융회사 중 1개만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최다출자자 1인을 특정해 심사하도록 한 법 조항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금융지배구조법상 최다출자자 자격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지배구조법)에 따라 2016년말 기준으로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비은행지주회사 등의 최다출자자가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심사했다. 금융지배구조법은 2년마다 대주주 자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가 첫 심사였다. 올해 심사 대상 회사는 총 190개사였다

정부가 용인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후속조치로 전국의 대형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현장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에 나선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비롯해 지난달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머니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용인 사고와 비슷하게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중이거나 이들 작업이 예정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규정된 재해 예방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9일 오후께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높이 90ｍ, 무게 40t 규모의 타워크레인이 부러졌다. 타워크레인이 부러진 지점은 지상에서 70여ｍ 높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타워크레인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이 아래로 떨어져 김모(55)씨, 장모(52), 박모(38)씨 3명이 숨졌다. 최모(43)씨, 김모(4

삼성전자가 지난해 9조원을 투입해 인수한 미국 전장(전자장비) 전문기업 하만(Harman)이 글로벌 산학협력을 통해 세계 최초로 '모빌리티 보안 토탈 솔루션'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R&D(연구·개발)에 착수한다. 하만의 보안 솔루션은 스마트카를 중심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등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에서 이동하는 모든 탈 것이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스마트카 보안기술이 아직 걸음마 단계인 만큼 하만의 이번 움직임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특히 삼성전자 내 전장사업팀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와 함께 보안 분야 기업의 M&A(인수·합병) 여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만은 최근 이스라엘에서 일종의 보안 토탈 솔루션인 '사이버 시큐리티 스마트('S'mart 'M'obility 'A'nalysis and 'R'esearch 'T'est) 레인지'를 선보이고 스마트카는 물론, 각종 모빌리티를 대상으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는 구상을 밝혔다. 하만은 스마트 레인지를 위해 이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업계의 GA(법인대리점) 수수료 과당경쟁에 칼을 빼든다. 그간 GA에 지급한 수수료와 시책(특별수당)이 적정했는지 점검하고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될 경우 개선권고를 조치할 예정이다. 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등 4개사를 대상으로 영업 및 사업비 운용실태 부문검사에 착수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국내 17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장기보험 사업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했다. 보험사들은 자사 보험을 판매한 GA에 상품이 팔린 만큼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영업을 독려하기 위해 특별수당인 시책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시책은 영업에 도움이 되는 판촉물이나 해외여행 특전 등 현물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상품권이나 현금 등 현금성이 크게 늘고 액수도 커졌다. 시책이 100%라면 월 보험료 10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와 함께 보너스로 현금 10만원

2020년부터 쓰일 새 역사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 용어가 빠진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에 수록되며 뉴라이트 시각이 반영됐다고 비판을 받았던 그 단어다. 7일 역사학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2일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개발 공청회를 서강대학교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시안 개발 연구를 맡고 있는 신항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사, 남환호 의흥중 교사, 이환병 용산고 교사,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등이 참석해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시안을 발표했다. 신 박사는 새롭게 만들어진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 원칙이 △내용요소 적정화(최소화) △중학교 전근대 중심‧고등학교 근현대사 중심 구성 △집필기준 최소화 등이라고 밝혔다. 집필기준 최소화는 박근혜 정부 당시 발표된 집필기준이 "교과서 서술의 범위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집필의 자율성을 통제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정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