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벤처투자조합과 창업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고 투자업종 규제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해외기업과 중견기업 투자도 전면 허용된다. 벤처캐피탈의 인력난 해소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기업 연구소나 창업경험자 등 산업계 출신을 전문인력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10일 정부당국 및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빠르면 이달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촉진법’(가칭·이하 벤촉법) 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벤촉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원화한 벤처투자 관련법을 한데 묶은 것이다. 그동안 벤처투자업계는 유사한 성격의 창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이 각각 다른 법을 적용받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중규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일원화를 요구해왔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공유경제, 핀테크(금융기술)와 같은 신산업이 등장할 때마다 관련법률상 제한이 걸려 시대 흐름을 좇아가지 못했다”며 “그때

정부가 용인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시공사인 대림종합건설의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또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보유한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비롯해 지난달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대림종합건설이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토교통부도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규정된 산업안전 규정 및 관련 재해 예방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9일 오후께 대림종합건설이 시공 중이던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높이 90ｍ, 무게 40t 규모의 타워크레인이 부러졌다. 타워크레인이 부러진 지점은 지상에서 70여ｍ 높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등 보험사와 증권사, 카드사 등 2금융권 금융회사를 거느린 대기업 총수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심사 대상 190개 금융회사 중 1개만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최다출자자 1인을 특정해 심사하도록 한 법 조항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금융지배구조법상 최다출자자 자격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지배구조법)에 따라 2016년말 기준으로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비은행지주회사 등의 최다출자자가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심사했다. 금융지배구조법은 2년마다 대주주 자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가 첫 심사였다. 올해 심사 대상 회사는 총 190개사였다

정부가 용인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후속조치로 전국의 대형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현장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에 나선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비롯해 지난달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머니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용인 사고와 비슷하게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중이거나 이들 작업이 예정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규정된 재해 예방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9일 오후께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높이 90ｍ, 무게 40t 규모의 타워크레인이 부러졌다. 타워크레인이 부러진 지점은 지상에서 70여ｍ 높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타워크레인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이 아래로 떨어져 김모(55)씨, 장모(52), 박모(38)씨 3명이 숨졌다. 최모(43)씨, 김모(4

삼성전자가 지난해 9조원을 투입해 인수한 미국 전장(전자장비) 전문기업 하만(Harman)이 글로벌 산학협력을 통해 세계 최초로 '모빌리티 보안 토탈 솔루션'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R&D(연구·개발)에 착수한다. 하만의 보안 솔루션은 스마트카를 중심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등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에서 이동하는 모든 탈 것이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스마트카 보안기술이 아직 걸음마 단계인 만큼 하만의 이번 움직임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특히 삼성전자 내 전장사업팀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와 함께 보안 분야 기업의 M&A(인수·합병) 여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만은 최근 이스라엘에서 일종의 보안 토탈 솔루션인 '사이버 시큐리티 스마트('S'mart 'M'obility 'A'nalysis and 'R'esearch 'T'est) 레인지'를 선보이고 스마트카는 물론, 각종 모빌리티를 대상으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는 구상을 밝혔다. 하만은 스마트 레인지를 위해 이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업계의 GA(법인대리점) 수수료 과당경쟁에 칼을 빼든다. 그간 GA에 지급한 수수료와 시책(특별수당)이 적정했는지 점검하고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될 경우 개선권고를 조치할 예정이다. 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등 4개사를 대상으로 영업 및 사업비 운용실태 부문검사에 착수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국내 17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장기보험 사업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했다. 보험사들은 자사 보험을 판매한 GA에 상품이 팔린 만큼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영업을 독려하기 위해 특별수당인 시책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시책은 영업에 도움이 되는 판촉물이나 해외여행 특전 등 현물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상품권이나 현금 등 현금성이 크게 늘고 액수도 커졌다. 시책이 100%라면 월 보험료 10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와 함께 보너스로 현금 10만원

2020년부터 쓰일 새 역사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 용어가 빠진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에 수록되며 뉴라이트 시각이 반영됐다고 비판을 받았던 그 단어다. 7일 역사학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2일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개발 공청회를 서강대학교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시안 개발 연구를 맡고 있는 신항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사, 남환호 의흥중 교사, 이환병 용산고 교사,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등이 참석해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시안을 발표했다. 신 박사는 새롭게 만들어진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 원칙이 △내용요소 적정화(최소화) △중학교 전근대 중심‧고등학교 근현대사 중심 구성 △집필기준 최소화 등이라고 밝혔다. 집필기준 최소화는 박근혜 정부 당시 발표된 집필기준이 "교과서 서술의 범위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집필의 자율성을 통제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정부 수

정부가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수주와 관련해 발전차액보조금(CfD) 하한액 설정 등 세부 조건을 협상하기 위한 ‘한·영국 원전협력 워킹그룹’(가칭)을 발족하기로 했다. 특히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자인 뉴젠(NuGen)을 인수한 뒤 사업성이 낮아 포기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사전에 ‘구속력 있는(binding) 조건’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영국 정부와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을 발족하기로 합의했다”며 “한전의 도시바 뉴젠 지분 인수와 별도로 정부 간 협상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6일 도시바로부터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자인 뉴젠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뉴젠 인수가 곧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수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전은 도시바와 ‘구속력 없는(non-binding) 조건’으로 협상을 했다. 다른 지분 인수 협상과 같이 인수액, 인수조건 등을 도시바 측에 제시했으나 말 그대로 구속력이 없기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털어놓을 경우 선처해주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도)을 뇌물과 배임·횡령 등 5대 부패범죄에만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플리바게닝이 도입될 경우 이른바 '몸통'으로 불리는 범죄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이하 플리바게닝)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행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 경우 검사가 수사 협조를 대가로 가벼운 혐의로 기소하거나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혁위에서 논의된 방안에 따르면 플리바게닝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부패범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플리바게닝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려운 공직자와 기업의 조직적 재산범죄만 대상으로 하는 셈이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앞두고 한국에도 환율조작 금지 조항을 협정문 등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한 정책 자료까지 주기적으로 미국 측에 공개하라는 얘기다.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외환, 환율 정책이 투자자국가소송(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어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7일 관련 부처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워싱턴채널을 통해 환율조작 금지 관련 조항 도입을 한·미 FTA 개정 협상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공동체협정(TPP) 수준의 환율 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TPP 회원국의 거시정책 당국 공동선언문'엔 "회원국들은 환율이나 국제통화시스템 조작을 금지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합의문 조항을 준수함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 또 회원국들이 △중앙은행 보유 외환과 외환시장 개입 자료를 공개하고 △환율정책과 관련한 정례 회의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법적 근거가 없어 맥이 끊긴 가운데 이들을 지원할 근거 법안이 7일 발의됐다.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 및 유해 발굴 사업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채찍질할 법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접수했다. ◇왜 발의했나?=이 법안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정부가 지원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을 돕기 위해 발의됐다.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해 발굴과 진상 규명 사업 등을 통해 이들을 기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1940년대 일본 군함도(하시마섬)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 등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지속 지원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까진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도울 만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2010년에 국회가 '대일항쟁기 강

검찰이 2014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공천 당시 최소 3명 이상의 예비후보가 공천 약속을 대가로 이우현 한국당 의원(60·경기 용인갑)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7일 이 의원을 수억원대 불법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피의자 입건하고 이 의원의 자택과 용인지역 사무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 나온 2명 외에 이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람이 더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구속) 등으로부터 남양주시장 새누리당 예비후보 공천을 대가로 5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뢰 등)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경기도 지역의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심사위원이었다. 지난달 29일 검찰은 공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