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수주와 관련해 발전차액보조금(CfD) 하한액 설정 등 세부 조건을 협상하기 위한 ‘한·영국 원전협력 워킹그룹’(가칭)을 발족하기로 했다. 특히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자인 뉴젠(NuGen)을 인수한 뒤 사업성이 낮아 포기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사전에 ‘구속력 있는(binding) 조건’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영국 정부와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을 발족하기로 합의했다”며 “한전의 도시바 뉴젠 지분 인수와 별도로 정부 간 협상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6일 도시바로부터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자인 뉴젠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뉴젠 인수가 곧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수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전은 도시바와 ‘구속력 없는(non-binding) 조건’으로 협상을 했다. 다른 지분 인수 협상과 같이 인수액, 인수조건 등을 도시바 측에 제시했으나 말 그대로 구속력이 없기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털어놓을 경우 선처해주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도)을 뇌물과 배임·횡령 등 5대 부패범죄에만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플리바게닝이 도입될 경우 이른바 '몸통'으로 불리는 범죄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이하 플리바게닝)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행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 경우 검사가 수사 협조를 대가로 가벼운 혐의로 기소하거나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혁위에서 논의된 방안에 따르면 플리바게닝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부패범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플리바게닝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려운 공직자와 기업의 조직적 재산범죄만 대상으로 하는 셈이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앞두고 한국에도 환율조작 금지 조항을 협정문 등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한 정책 자료까지 주기적으로 미국 측에 공개하라는 얘기다.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외환, 환율 정책이 투자자국가소송(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어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7일 관련 부처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워싱턴채널을 통해 환율조작 금지 관련 조항 도입을 한·미 FTA 개정 협상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공동체협정(TPP) 수준의 환율 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TPP 회원국의 거시정책 당국 공동선언문'엔 "회원국들은 환율이나 국제통화시스템 조작을 금지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합의문 조항을 준수함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 또 회원국들이 △중앙은행 보유 외환과 외환시장 개입 자료를 공개하고 △환율정책과 관련한 정례 회의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법적 근거가 없어 맥이 끊긴 가운데 이들을 지원할 근거 법안이 7일 발의됐다.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 및 유해 발굴 사업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채찍질할 법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접수했다. ◇왜 발의했나?=이 법안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정부가 지원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을 돕기 위해 발의됐다.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해 발굴과 진상 규명 사업 등을 통해 이들을 기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1940년대 일본 군함도(하시마섬)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 등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지속 지원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까진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도울 만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2010년에 국회가 '대일항쟁기 강

검찰이 2014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공천 당시 최소 3명 이상의 예비후보가 공천 약속을 대가로 이우현 한국당 의원(60·경기 용인갑)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7일 이 의원을 수억원대 불법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피의자 입건하고 이 의원의 자택과 용인지역 사무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 나온 2명 외에 이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람이 더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구속) 등으로부터 남양주시장 새누리당 예비후보 공천을 대가로 5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뢰 등)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경기도 지역의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심사위원이었다. 지난달 29일 검찰은 공 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자문조직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이어 혁신위에서도 제동이 걸리면 은산분리 완화는 사실상 물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이달 중순 발표할 최종 권고안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담을 예정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혁신위 내부에 네거티브한(부정적) 의견이 다수"라며 "구체적인 문구는 다듬어야 하지만 최종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지난 10월 1차 권고안 발표 당시 "인터넷전문은행만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그간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금융산업정책을 위해 감독정책을 훼손시킨 대표적 사례'로 평가해 왔다. 혁신위는 다만 인허가 과정에서

내년 6.13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가운데 검찰의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사가 수도권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0·경기 용인갑)이 2014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구속) 외에 다른 지방의회 의원 또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도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 "추가 혐의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시 경기도 지역의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심사위원이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예비후보들 가운데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에선 31개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13곳에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당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임기만료를 3개월여 앞두고 퇴임한다. 6일 관계부처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조 사장은 오는 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퇴임한다. 조 사장은 이명박(MB)정부 말기인 2012년 12월에 한전 사장에 취임했다. 이후 2차례 연임에 성공했다. 역대 최장수 한전 최고경영자(CEO)로, 당초 임기는 내년 3월27일까지였다. 조 사장은 1974년 1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국장과 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 산업자원부 차관 등을 거쳤다. 이후 수출보험공사 사장과 코트라 사장을 역임했다. 조 사장의 후임은 송인회 전 한국전력기술 대표이사가 거론된다. 송 전 사장은 보성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2003년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원장,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당 소속 현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에서 하위 성적을 받는 지자체장은 내년 지방선거 재출마가 불투명해진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소속 지자체장들을 불러 성과평가회를 연다. 지자체장들은 평가회에 참석, 이들이 취임한 2014년6월부터 3년 반 동안 성과를 직접 발표한다. 성과평가 대상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윤장현 광주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이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는 민주당이 아닌 외부인사로 구성된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가 진행한다. 평가단은 지자체장들의 PT(프리젠테이션)을 보고 점수를 매긴다. 앞서 민주당은 지자체장 평가를 위해 지난 9월초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당 내 지방선거기획단의 제안으로 꾸려졌다. 당은 평가에서 하위 20% 성적을 받는 지자체장에 대

교육부가 지진이 잦은 경북 등 영남권 유·초·중등학교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오는 2019년부터 예산 1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매년 1700억원을 투입, 영남권 학교의 내진보강을 기존 계획보다 10년 앞당긴 2024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재해대책수요특별교부금(이하 재해특교)를 재해 '복구' 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재해특교를 유·초·중등학교 내진보강에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번주 중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여당 관계자들에게 보고하고 당정협의를 준비 중이다. 추가 지원할 재해특교 규모는 매년 1000억원으로 잡고있다.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매년 평균 보통교부금 2500억원을 유·초·중등학교에 투입, 오는 2034년까지 학교 내진보강

SK텔레콤이 내년 3월 홈투카(Home to Car) 서비스를 내놓는다. 홈투카 서비스란 SK텔레콤이 서비스 중인 ‘스마트홈’과 차량을 연계해 집에서 자동차 시동을 켜거나 공조기를 켜는 등 원격으로 자동차를 제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현대자동차와 손잡고 내년 3월 출시되는 신형 투싼 차종에 홈투카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양사는 소비자 반응에 따라 제네시스 등 적용 차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홈투카 서비스가 도입되면 SK텔레콤 스마트홈 가입자들은 집 안에서 시동을 켜고 끌 수 있을 뿐 아니라 에어컨을 조절하거나 차량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언뜻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원격으로 차량 시동과 공조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현대차의 ‘블루링크’ 서비스와 유사하다. 하지만 SK텔레콤의 홈투카 서비스는 모바일 뿐 아니라 집안에 설치한 스마트 월패드나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해서도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

대주주 증자를 위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라이프생명 노사가 정리해고 없이 60명 규모의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추가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임직원 임금도 직급에 따라 3~15%가량 삭감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주주인 현대차그룹과 대만 푸본생명의 증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라이프 노조는 지난 1일 대기발령자 등 총 60명에 대해 6개월간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무급휴직은 30명씩 6개월간 두 차례에 걸쳐 총 1년 동안 진행된다. 현대라이프 사측은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노사 합의 끝에 정리해고 없이 무급휴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20억원대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라이프는 이번주 내에 추가 희망퇴직도 실시한다. 이미 희망퇴직을 통해 약 150명 규모의 인력을 감축한데 이은 2차 희망퇴직이다. 희망퇴직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통상임금의 40개월치 급여(14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