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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비자금으로 불법전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용처를 파악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청와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전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3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까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수차례 소환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등 정치권에 흘러들어 갔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전 실장은 박근혜정부 초기였던 2013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기조실장으로서 국정원의 예산 집행을 담당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근혜정부 청와대 참모들의 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친박계 등 정치인들에게 흘러갔을 경우 사건이 ‘국정원발 게이트’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수3부는 박근혜정부가 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추진키로 한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해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의 절반 가량이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소속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답을 했다. 30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이 추진 중인 소방 국가직화 모델에 확실하게 찬성 입장을 나타낸 지자체장은 여당 소속의 이시종 충북지사와 송하진 전북지사뿐이었다. 권 의원은 각 시·도에 '소방직 국가직화 추진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대한 평가'와 '소방직 국가직화와 자치경찰 제도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지방분권·지방자치 관점에서 모순된다는 비판에 대한 평가' 등을 부탁했다. 17개 시·도 중 지자체장이 공석인 곳과 설문 응답을 거부한 곳 등을 제외한 응답자 8명중 7명이 반대하거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등 사실상 소방직 국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10 곳 중 7곳은 교실 밖 공기보다 오히려 교실 안 공기가 더 나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실내·외 공기를 측정한 전국 3705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2564개교의 실내공기가 같은시간 대 실외 공기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A 중학교는 외부 미세먼지 농도가 8.9㎍/㎡에 불과한데 교실 내부는 92.5㎍/㎡ 로 10배가 넘는 수치가 나왔고, 서울의 B 초등학교 역시 외부 미세먼지 농도는 6.1㎍/㎡인데 반해 교실 내부는 84.1㎍/㎡로 나쁨 단계의 수치가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 미세먼지 권고 기준은 50㎍/㎡까지로 그 이상인 경우를 나쁘게 보고있고 우리나라 기준도 80㎍/㎡다. 실내공기가 실외공기보다 나쁜 학교의 비율은 △경북 73.5% △서울 72.8% △충북 72.2% △부산 71.8% △전북 70.3% 순으로 높았다. 초중고별로

‘예산 삭감을 통한 알뜰 살림을 챙길 것인가’ 아니면 ‘예산 구제로 비정규직을 살릴 것인가’ 아리랑국제방송(아리랑TV)이 예산 삭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262명이 대량 해고될 위기에 놓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실현하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커녕, 있는 비정규직도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의 가장 큰 딜레마로 손꼽힌다. 수익성 없는 공공재 성격의 방송사를 내버려두자니 예산의 합리성이 도마 위에 오르는 데다 방만 경영이 문제이고, 긴축 재정으로 압박하려니 공공성의 제 역할이 축소되는 문제와 더불어 비정규직 등 노동자 생존 문제가 걸리기 때문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서 내년 예산 10% 깎인 방송사는 아리랑국제방송(아리랑TV)만이 아니다. KBS, EBS, 국악방송도 함께 예산 10%가 일괄 삭감됐다. 하지만 아리랑TV의 경우 자립 생존력이 다른 방송사와는 현격히 떨어진다. 주요 활동이 해외이다 보니, 딱히 수입원이 없고, 재원도 방발기금 한

외국어로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아리랑국제방송(아리랑TV)가 내년 예산 10% 삭감과 국제방송교류재단 출연기금 700억원 고갈로 비정규직 262명을 모두 내보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아리랑TV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10% 삭감(-36억 9000만 원)에 이어 올해 출연기금 중 남은 42억 원을 모두 소진해 내년 예산 79억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TV 제작부서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및 파견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30일 밝혔다. 예산 및 출연기금이 줄어들면서 가장 많이 타격을 입는 쪽은 TV 제작비다. 방발기금은 정규직 인건비를 제외하고 TV 제작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쓸 수 있는 자금으로, 제작 비용과 비정규직 임금으로 사용된다. 이 비용이 부족할 때마다 출연기금을 해마다 끌어 써 왔는데, 현재 남아있는 출연기금은 ‘0원’이다. 예산이 줄고, 출연기금까지 막히면서 내년 TV 제작비는 160억 원(2017)에서 60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전투경찰' 폐지 이후 수정되지 않고 있었던 '의무경찰' 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법규 개정을 통해 의경 선발 지원서에서 학력·신체조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재항목을 삭제하는 등 선발 과정에서부터 의경 인권을 신장시키는 한편, 관련 행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의무경찰 관련 법규 개정 계획'을 통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먼저 경찰은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경찰공무원으로만 구성돼 전문성 논란이 있었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경찰공무원위원 이외에 의료인 등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포함할 예정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지시에 따라 의경지원서 서식을 개선해 학력, 신체조건, 주소, 자격증 등의 정보 기재항목을 모두 삭제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기로

수년 전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서 경찰이 작성한 송치서류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주범들을 봐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무대는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4재개발 사업장(가재울4)이다. 주요 혐의자는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과 이 회장의 친구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자) 박모씨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다 파출소로 전보된 최용갑 수사관이 폭로했던 경찰의 기록 조작 가능성 등 관련 의혹의 진실이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본지 10월26일 [단독]현직 수사관 폭로… "경찰 내 '철거왕' 내부자들" 보도 참고)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작성한 송치서류(143쪽 분량)를 29일 본지가 입수해 분석한 결과, 경찰은 2012년 7월6일 피의자 12명(11명 기소의견·1명 불기소의견)만 송치했다. 2011년 이 회장(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과 박씨(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공무원 의제)를 핵심 피의자로 집중 수사해 놓고 정작 송치할 때는 두 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청년 임대주택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한 출연자의 제안을 통해 추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청년주거지원법)을 오는 30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왜 발의했나?=청년주거지원법은 지난 4월 '무한도전'에 출연한 김 의원이 한 대학생 국민의원의 제안을 받아 발의를 약속하면서 마련됐다. 당시 국민의원은 "비싼 학교 등록금에 기숙사도 비싸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한다"며 "비싼 자취 월세에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더 힘들어진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에서부터 청년주거 문제의 해결 방향을 안내하는 특별법 제정을 준비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무한도전에 같이 출연했던 박주민(더불어민주당)·이용주(국민의당)·오신환(바

2006년 이후 10년째 2만달러대에서 정체됐던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이 이르면 올해 3만달러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연초 전망보다 높은 3%대 진입이 유력한 데다, 미국 금리인상 이후에도 원화가 예상과 달리 강세 흐름을 나타내서다. 29일 머니투데이가 LG경제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에 올해 1인당 GNI 전망치를 문의한 결과 지난해(2만7561달러)보다 2000달러 가량 오른 2만9500~2만9800만달러 수준이 예상된다. 이 결과는 올해 3% 성장률, 원/달러 환율 평균 1130원을 전제로 추정한 것이다.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고 원/달러 환율이 1120원대로 낮아지면 3만달러가 될 가능성도 있다. 1인당 GNI는 △연간 성장률 △GDP디플레이터(명목GDP/실질GDP) △인구증감율 등을 고려해 산출된다. 실질 성장률과 물가 수준이 높을수록, 인구는 적을수록 값이 오른다. 달러화 환산 개념이어서 원화가 강세일수록, 즉 원/달러 환율이 낮을수록 높게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늘리기 위해 고용보험료 요율을 현행 1.3%에서 1.4~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료 요율 인상과 수급기간 확대 등을 위한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를 지난달 꾸려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고용부가 중심이 된 TF는 인상 요율과 수급기간 확대 범위를 확정해 이르면 올해 안에 고용보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에 쓰일 기금을 모으는 사회보험이다. 1996년 근로자 급여의 0.9%였던 고용보험료 요율은 2011년 1.1%, 2013년 1.3%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졌다. 근로자가 0.65%, 회사가 0.65%씩 반반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0조2442억원을 걷어 8조8672억원을 지출했다. 근로자 실업급여에 5조8557억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3조64억원을 지출했다. 지난해말 기준 적립금은 9조5850억원이다. 정부는 현행 1.3%인

정부가 판교창조경제밸리의 명칭을 바꾸기로 잠정 결정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유산인 '창조경제' 브랜드는 배제될 전망이다. 새로운 간판을 달게 될 판교창조경제밸리는 혁신창업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창업생태계 등의 지원 방안을 담은 정부의 혁신창업 종합대책도 곧 나온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판교창조경제밸리를 조성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는 다음달 3일까지 브랜드 공모전을 실시한다. 판교창조경제밸리의 새로운 명칭을 짓기 위한 공모전이다.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새로운 명칭은 혁신성장을 상징할 영문 브랜드를 우선 고려한다. 공모전 결과는 11월 중으로 발표한다. 정부는 같은 달 발표할 '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에 공모전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판교창조경제밸리는 정부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기 위해 2015년 12월 착공한 곳이다. 옛 한국도로공사 부지 등을 활용해 43만㎡ 규모로 현재 조성 중이다. 이미 조성된 인근 판교테크노밸리와도 연계한다. 박근혜 정부는 20

농협중앙회가 큰 투자손실을 입히고 회사를 떠난 전 직원(A씨)이 추진한 사업에 수백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8년 해외 부동산·자원 개발로 농협중앙회 상호금융회계 초유 적자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3월 메리츠증권과 HMC증권으로부터 돈의문 3구역 개발 선순위 대출채권을 각각 400억원, 200억원에 인수했다. 게이트타워에이엠씨가 돈의문 개발 사업 시행사를 맡고 있다. 게이트타워에이엠씨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는 지난해 당기순손실 194억원을 기록했다.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352억원이 많다. 태영회계법인은 보고서에서 "회사가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을지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불확실성이 있다"며 위험성을 제기했다. A씨는 농협에서 투자역으로 일하던 2008년 캐나다 토론토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인도네시아 발리 오션블로 풀빌라 펀드 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