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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5년간 증원될 공무원 17만4000명 중 정부가 내년 군 부사관을 제외한 중앙직 공무원을 1만875명 충원하려고 하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군 부사관을 포함하면 1만2000명 규모로 예상된다. 당초 내년도 예산안에 잡혔던 1만5000명보다는 3000명 가까이 줄어든 규모다. 이날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수한 '2018년 소요정원 정부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년 한 해 동안 1만875명을 증원하는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정부안을 이르면 내달 3일쯤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가장 많은 규모의 증원 계획이 잡힌 곳은 교육부다. 교육부는 교직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3038명의 채용 계획을 잡았다. 다음으로 증원 규모가 큰 곳이 경찰청이다. 경찰에서는 2779명이 채용될 전망이다. 집배원 과로사 문제 등이 제기되며 인력 확충 수요가 있는 우정사업본부도 1004명 규모를 채용하기로 했다. 해경도 672명의 증원 계획을 세웠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국 등 대행업자를 통한 편법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드레스덴 선언'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등 대북제안을 전격 발표했다. 북한은 이에 "흡수통일을 노린 황당무계한 궤변"이라며 강력 반발,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였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2014년 7월 5·24조치 이후 처음으로 남북협력기금 30억원을 투입해 민간단체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대북지원을 재개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이후 실제 30억원 대북지원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다. 3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통일부의 '2014년 민간 공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민족사랑나눔' 등 10개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액 총 23억80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해 이중 18억여원을 실제 집행했다. 당초 밝힌 30

현 통일부 차관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최근 제역할을 못 하면서도 정부 예산 30억원을 대부분 인건비로 소진하며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실상 통일부 출신들의 재취업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당초 북한에 제공한 경공업 차관을 북한의 지하자원으로 상환하는 이행기구를 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사실상 본 목적을 상실했으며, 남북교역·경협 관리가 주 업무가 됐지만 이마저도 거의 중단된 상태다.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물품 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예비검토 건수는 꾸준히 줄어들어 올해는 9월까지 0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협회에 대한 정부 지원비 총 33억원 중 위탁사업비는 고작 17%(5억5200만원)으로 △남북교역·경협관리 △남북 경공업 지하자원 협력 △남북 군사당국간 통신체계 구축 △대북지원 통합체계 등에 투입됐다

박근혜정부의 실세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1)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1)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약 4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검찰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77)의 지시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1)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을 체포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을 상대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경위와 돈의 용처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남은 한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나눠받은 혐의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또 검찰은 이날 이·안 전 비서관 뿐 아니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일부 네덜란드산 계란 가공품과 독일산 소시지가 국내에 반입될 때 수입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네덜란드산 계란 가공품은 전세계에서 살충제 파문을, 독일산 소시지는 E형감염 논란을 각각 일으켰다.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특정 국가의 특정 가공품 수입 축산물·식품에 대한 식약처·검역본부의 수입검사가 누락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기간 식약처가 수입 축산물·식품 수입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유독 네덜란드산 계란 가공품과 독일·스웨덴산 소시지에 대한 검사만 실시되지 않았다. 관세청 수입통계를 보면 그 기간 네덜란드산 가공용 계란은 약 250톤 수입됐다. 독일산 소시지 수입량도 28톤에 이른다. 올 7월말 네덜란드산 계란과 닭고기에서 살충제 '피프로닐'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이 유럽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럽은 '살충제 계란' 홍역을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31일 체포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외에 이미 구속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 등은 국정원이 준 뭉칫돈을 나눠가진 반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와 별도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청와대에 대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 정 전 비서관도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과 함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나눠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환 통보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경우 이미 구치소에 수감돼 있음을 고려해 나머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서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은 이미 구속돼 있어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정부가 '100% 기술 자립'을 홍보해온 '한국형 가압 경수로 APR-1400' 관련 정책연구과제 특허 중 15%가 출원 거절 또는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여 년 간 APR 관련 연구비가 2100억원 출연된 것에 비해 저조한 성과라는 지적이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책연구과제 발주처인 에너지기술평가원이 발주한 'APR-1400'과 이를 발전시킨 'APR+'의 연구 성과물로 제출된 특허 출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80건 가운데 139건이 특허등록된 반면 27건은 특허거절·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APR-1400'은 10년 전부터 원자력발전소 수출 주력 모델로서 천문학적인 연구비가 투입됐지만 빈약한 성과를 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제특허는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7건에 그쳤다. 특허청이 특허 출원을 거절한 경우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

검찰이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비자금으로 불법전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용처를 파악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청와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전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3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까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수차례 소환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등 정치권에 흘러들어 갔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전 실장은 박근혜정부 초기였던 2013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기조실장으로서 국정원의 예산 집행을 담당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근혜정부 청와대 참모들의 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친박계 등 정치인들에게 흘러갔을 경우 사건이 ‘국정원발 게이트’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수3부는 박근혜정부가 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추진키로 한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해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의 절반 가량이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소속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답을 했다. 30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이 추진 중인 소방 국가직화 모델에 확실하게 찬성 입장을 나타낸 지자체장은 여당 소속의 이시종 충북지사와 송하진 전북지사뿐이었다. 권 의원은 각 시·도에 '소방직 국가직화 추진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대한 평가'와 '소방직 국가직화와 자치경찰 제도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지방분권·지방자치 관점에서 모순된다는 비판에 대한 평가' 등을 부탁했다. 17개 시·도 중 지자체장이 공석인 곳과 설문 응답을 거부한 곳 등을 제외한 응답자 8명중 7명이 반대하거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등 사실상 소방직 국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10 곳 중 7곳은 교실 밖 공기보다 오히려 교실 안 공기가 더 나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실내·외 공기를 측정한 전국 3705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2564개교의 실내공기가 같은시간 대 실외 공기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A 중학교는 외부 미세먼지 농도가 8.9㎍/㎡에 불과한데 교실 내부는 92.5㎍/㎡ 로 10배가 넘는 수치가 나왔고, 서울의 B 초등학교 역시 외부 미세먼지 농도는 6.1㎍/㎡인데 반해 교실 내부는 84.1㎍/㎡로 나쁨 단계의 수치가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 미세먼지 권고 기준은 50㎍/㎡까지로 그 이상인 경우를 나쁘게 보고있고 우리나라 기준도 80㎍/㎡다. 실내공기가 실외공기보다 나쁜 학교의 비율은 △경북 73.5% △서울 72.8% △충북 72.2% △부산 71.8% △전북 70.3% 순으로 높았다. 초중고별로

‘예산 삭감을 통한 알뜰 살림을 챙길 것인가’ 아니면 ‘예산 구제로 비정규직을 살릴 것인가’ 아리랑국제방송(아리랑TV)이 예산 삭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262명이 대량 해고될 위기에 놓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실현하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커녕, 있는 비정규직도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의 가장 큰 딜레마로 손꼽힌다. 수익성 없는 공공재 성격의 방송사를 내버려두자니 예산의 합리성이 도마 위에 오르는 데다 방만 경영이 문제이고, 긴축 재정으로 압박하려니 공공성의 제 역할이 축소되는 문제와 더불어 비정규직 등 노동자 생존 문제가 걸리기 때문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서 내년 예산 10% 깎인 방송사는 아리랑국제방송(아리랑TV)만이 아니다. KBS, EBS, 국악방송도 함께 예산 10%가 일괄 삭감됐다. 하지만 아리랑TV의 경우 자립 생존력이 다른 방송사와는 현격히 떨어진다. 주요 활동이 해외이다 보니, 딱히 수입원이 없고, 재원도 방발기금 한

외국어로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아리랑국제방송(아리랑TV)가 내년 예산 10% 삭감과 국제방송교류재단 출연기금 700억원 고갈로 비정규직 262명을 모두 내보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아리랑TV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10% 삭감(-36억 9000만 원)에 이어 올해 출연기금 중 남은 42억 원을 모두 소진해 내년 예산 79억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TV 제작부서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및 파견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30일 밝혔다. 예산 및 출연기금이 줄어들면서 가장 많이 타격을 입는 쪽은 TV 제작비다. 방발기금은 정규직 인건비를 제외하고 TV 제작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쓸 수 있는 자금으로, 제작 비용과 비정규직 임금으로 사용된다. 이 비용이 부족할 때마다 출연기금을 해마다 끌어 써 왔는데, 현재 남아있는 출연기금은 ‘0원’이다. 예산이 줄고, 출연기금까지 막히면서 내년 TV 제작비는 160억 원(2017)에서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