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탈(脫)원전' 대신 '에너지전환'을 공식 용어로 사용키로 했다. 갈수록 논란이 확산되는 탈원전정책의 프레임(Frame·틀) 전환을 통해 출구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에너지공공기관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탈원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 전체를 포함하는 에너지전환이란 용어를 정부 차원에서 사용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집행해 국민과 접점을 이루는 공공기관들에 협조 요청을 구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 직속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태스크포스)'에서 마련했다. TF는 탈원전으로 대변되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탈원전 로드맵 등 에너지전환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종합적인 추진전

문성현 신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노사정위) 위원장이 “양대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보다는 조직이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사정위에서의 역할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성현 위원장은 23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1987년 민주항쟁 당시 동지들을 만나러 포항을 방문한 와중에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좋은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해 이 역할을 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양대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와 관련해 “그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시대적 상황이라는 건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과거 노사정위가 노동계에 상당히 편향된 의제를 설정했다면 새로운 노사정위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동계와 기업들이 서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데서 시작하도록 위상과 역할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좋은

국회가 경찰 근속 승진 기간을 총 5년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승진 기간이 짧아지면 앞으로 3년간 총 7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대표발의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을 처리한다. 현재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할 경우 5년 이상 근무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4년으로 단축한다. 이어 개정안은 △경장에서 경사 승진 기간은 6년→5년 △경사에서 경위 승진은 7년6개월→6년6개월 △경위에서 경감 승진은 12→10년 이상 등으로 총 5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은 9급에서 6급까지 23년 6개월 걸리는데 반해 경찰은 순경(9급)에서 경감(6급)까지 30년 6개월이 걸린다. 9급에서 시작해 5급 이상으로 퇴직한 비율이 일반직은 31.8%인 반면 경찰은 6.7%만이 경정(5급) 이상으로 퇴직한다. 이 의

국회가 경찰 근속 승진 기간을 총 5년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대표발의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현재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할 경우 5년 이상 근무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4년으로 단축한다. 이어 개정안은 △경장에서 경사 승진 기간은 6년→5년 △경사에서 경위 승진은 7년6개월→6년6개월 △경위에서 경감 승진은 12→10년 이상 등으로 총 5년 단축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9단계 계급구조로 이뤄져 있으나 경찰은 10단계여서 법정 근속 승진 기간이 일반 공무원보다 7년 길다"며 "경찰 업무 강도가 높은 실정인데도 승진·연금 등에 불리해 경찰관 사기가 저하돼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전날 이철성 경찰청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김판석 인사혁

정부가 조선산업 퇴직인력 이직교육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재취업률이 8%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선박수리개조와 설계엔지니어링 등 일부 분야는 1~5%로 매우 저조했다.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2016 회계년도 결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200억원 이상을 받아 조선산업 퇴직자 재취업에 썼지만 새롭게 직장을 찾은 사람은 702명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7월 경기활성화를 위해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이 중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1조9000억원을 투입했다. 당시 산업부는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사업에 200억6000만원을 지원,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전직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재취업을 돕고, 퇴직인력의 기술을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와 자문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실무형 전문 기술자들의 이직을 돕는 '퇴직인력 이직교육'에 약 4개

정부가 해외인프라 수주 등을 위해 올해 초 임명한 대외직명대사의 활동이 유명무실해졌다. 임기를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대사까지 등장했다. 정권교체 과정에서 대외정책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대외직명대사인 민동석 아중동지역협력대사가 물러날 뜻을 밝혔다. 민 대사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외교부는 민 대사의 대외직명대사 지정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 대외직명대사는 특정한 목적의 대외직명을 부여해 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간인 신분이지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대외적으로는 일반 대사와 비슷한 위상을 갖는다. 정부는 올해 초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를 발표하면서 대외직명대사를 활용한 외교력 강화를 주요정책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31일 국무회의에서 4명의 지역경제협력대사와 1명의 국제금융협력대사 등 총 5명의 대외직명대사 지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장·차관급 인사들이 대거 대외직명대사로 임명되면서

롯데칠성음료가 유산균 음료인 '밀키스 요하이 워터'를 출시한다. 롯데중앙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김치 유산균으로 만든 첫 유산균 음료다. 올해 초 롯데제과와 롯데칠성, 롯데푸드, 롯데중앙연구소 등을 아우르는 식품BU(Business Unit)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계열사 공동 제품이 출시된 셈이다. 2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오는 23일 '밀키스 요하이 워터'를 출시한다. 앞서 일부 슈퍼마켓 등에서 테스트를 해본 후 대형 유통채널로 판매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이 제품은 롯데칠성의 대표 우유탄산음료인 밀키스 브랜드를 따서 출시됐지만, 기존 밀키스와 달리 무탄산이다. 가장 큰 특징은 롯데중앙연구소가 개발한 김치 유래 유산균 'LB-9'을 넣은 유산균 음료라는 점이다. 롯데중앙연구소는 식품계열사들을 아시아 톱3 글로벌 식품회사로 키우겠다는 신동빈 롯데 회장의 목표 아래 미래지향형 연구를 늘려왔다. 이에 지난해 김치 유래 유산균 'LB-9'을 개발했고 이를 전 식품 계열사에 활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보유지분 일부를 외국계 투자자들에게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당초 블록딜이 무산됐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22일 장 마감 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 장 마감후 네이버 주식 11만주를 매수해 갔다. 거래가격은 이날 종가에서 3% 할인된 74만3990원으로 전해졌다. 외국인들은 이날 오후 3시45분 기준으로 네이버주식을 2만2000주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저녁 기준으로는 8만7514주 순매수로 전환했다. 블록딜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1일 기관 투자가를 상대로 네이버 지분 0.3%(11만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하기 위한 수요예측을 했다. 당초 투자자들에게 제시된 블록딜 거래가격은 76만3037원으로 21일 네이버 종가(78만1000원)에서 2.3% 할인된 수준이었다. 그러나 시장에서 반응이 좋지 못해 블록딜이 일단 무산됐다. 이후 다시 이뤄진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보유지분 일부를 외국계 투자자들에게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당초 블록딜이 무산됐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22일 장 마감 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운영을 위해 감사관실 등 타 실국 기본경비 7억원을 과도하게 끌어다 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6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교육부는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운영에 따른 부족한 학교정책관 기본경비 보전을 위해 지난해 회계연도 중 7개 부서에서 22건, 총 6억6900만원을 학교정책관 기본경비로 내역 변경했다.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이전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학교정책관에 예산을 내준 부서는 운영지원과, 감사관실, 교육과정정책관, 국제협력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정책기획관, 대변인실 등이다. 가장 많은 예산을 내준 부서는 운영지원과로 2차례에 걸쳐 3억2000만원을 내역 변경했다. 정책기획관도 14차례에 걸쳐 2억6310만원의 내역을 변경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타 실국끼리 기본경비 내역변경을 하려면 예산 부서의 승인이 있어야 할 뿐더러 기본경비 내역을 주고받는 각 실국끼리도 결제

정부가 예고한 신DTI(총부채상환비율)가 예상보다 강력한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주담대의 이자뿐만 아니라 모든 원리금을 반영해 DTI를 산정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차주의 DTI 비율이 크게 높아져 사실상 주담대를 2건 이상 받는 것이 힘들어진다. 정부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려 놓고 있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초 발표할 가계부채종합대책에 신DTI 도입 방안을 포함할 방침이다. DTI(Debt to Income ratio)는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규제다. 차주의 연간 소득에서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지역별로 40~60%로 정하고 이 비율 이상으로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신DTI는 그동안 소득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금융당국은 대출에도 손을 댈 계획이다. 개편의 핵심은 주담대가 2건 이상이 되면 기존 주담대도 원리금 상

한국전력공사 등 11개 전력그룹사가 평창동계올림픽 운영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800억원을 내놓는다. 정부가 ‘최순실 사태’로 기업 후원금이 끊긴 평창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단행한 공기업 압박이 현실화된 것이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가 가스공사를 비롯한 다른 공기업에도 지원을 요청한 까닭에 추가적인 후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전 등 11개 전력그룹사는 지난 17일 사장단 회의를 열고 평창올림픽에 800억원을 내놓기로 결정했다. 평창올림픽은 총운영비 2조8000억원 가운데 3000억원이 모자란 상황이다. 이 중 기업 후원금은 목표액(9400억원)에 약 450억원이 부족하다. 회사별로는 한전이 전체의 절반인 400억원을 담당한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120억원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각 50억원 △한전KPS 15억원 △한국전력기술·한전원자력연료·한전KDN 각 5억원 등이다. 방법은 기부와 스폰서십을 병행한다. 기부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올림픽을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