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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거시경제 지표가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거시경제 지표 목표 달성률이 33%에 불과했고,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일자리 분야는 모두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18개 거시지표 중 공공기관 부채비율과 서비스업 부가가치비중 등 6개 항목만 목표를 달성했고, 청년일자리와 여성일자리 등 11개는 목표치를 밑돌았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연구개발(R&D) 투자율은 현재 집계중이지만, 목표율 달성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목표치에서 가장 벗어난 건 일자리 분야다. ‘고용률 70%’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막대한 예산을 일자리 분야에 쏟아 부었지만, 청년일자리 등 5개 분야 모두 목표치와 거리가 멀었다. 청년고용률은 47.7%가 목표였지만, 2016년 기준 42.3%를 기록해 5%포인트 넘는 차이를 보였다. 여성고용률도 61.9%가 목표였는데, 56.2%에

앞으로 다자녀가구 등 가구원수가 많은 저소득층에게 85㎡를 넘는 중대형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임대는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일부 지원하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85㎡ 이하로 제한됐던 전세임대를 중대형으로 공급하게 되면 가구원수가 많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질이 향상될 것이란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 전세임대를 다자녀가구 등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85㎡ 초과 면적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의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기타지역 5500만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연 1~2% 정도의 이자다. 지원 가능한 주택 종류는 △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면적은 85㎡ 이하로 제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이유지 기자 =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로 활동한 민간인 30명을 내주 초 검찰에 수사의뢰 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팀 첫 미팅을 갖는 등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의뢰가 들어오는대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18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민간인 30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받은 국정원은 검찰이 인사이동으로 새 진용을 꾸리는 시점을 고려해 내주 초 인터넷 외곽팀장 30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지난 14일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정원 직원의 요청에 의해 댓글활동에 참여한 인터넷 외곽팀장인 민간인 30명을 대상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한 바 있다. 17일 인사이동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검찰은 국정원과 국정원 적폐청산 TF로부터 고발과 수사의뢰가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17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찬호 2차장, 진재선 공안2부장

대신증권과 SK증권이 스틱인베스트먼트에 이어 한화그룹의 SI(시스템통합) 계열사인 한화S&C의 지분 인수 파트너로 합세한다. 18일 한화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S&C 지분 44.6%를 25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한 스틱은 자신들이 이 물량을 모두 인수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공동 투자자를 물색했고 최종적으로 대신과 SK를 잠정 인수 파트너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틱은 한화S&C 44.6%에 대한 우선인수권을 갖고 있는데 이 중 1500억원 어치는 자신들이 인수하고 나머지 1000억원은 절반씩 갈라 총 3곳의 투자자가 클럽딜(공동투자)을 하려는 것이다. 스틱의 계획은 한화와 사전 공감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틱은 이번 투자를 위해 지난해 6000억원 가량으로 조성한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펀드를 사용할 계획인데 이미 입찰에서 '컨소시엄'이라는 명칭으로 공동투자를 예정했다. 당초 스틱은 6000억원대 이 펀드의 단일 투자 허용한도가 1500억원인 것을 감안해 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가운데 특수4부가 대형 사건의 공소유지 전담부서로 변경된다.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 축소 기조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후 정치인과 대기업 등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의 핵심 부서로 꼽혀 왔다. 특수4부는 중수부 폐지 후 수사력 보강 요구에 따라 지난 2013년 중앙지검에 신설된 신생 부서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중 특수4부의 수사기능을 없애고 공소유지 전담 부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공소유지란 피의자를 기소한 검사가 기소 취지대로 재판에서 대응하는 업무를 뜻한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특수4부에 미리 특수부 자원들을 불러 모아 해당 부서 검사들을 향후 특수 1,2,3부의 수사에 1~2명씩 참여하게 하고, 기소가 이뤄지면 특수4부로 다시 내려와 대형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구조”라며 “이는 특수수사 역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즉 향후 특수수

정부부처가 계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계란 및 알가공품 안전관리 대책'을 2015년 가을 마련했지만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시행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정책은 1년이 지난 시점, 조류독감(AI) 대책에 포함돼 뒤늦게 시행됐으나 계란 생산 유통 관리가 힘을 잃으면서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말 작성한 계란 유통 및 위생관리대책 내부 자료에 "2015년 11월 17일 계란 및 알가공품 안전관리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후 연기를 결정했다"고 적시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수석이었다. 식약처가 당시 발표‧시행하려고 했던 대책은 △계란 산란일자 표시의무 △식용란 품목신고 의무 △세척계란 냉장유통의무 △폐기란 기록관리 의무 등 계란 유통과정의 안전관리 내용이 중심이었다. 그러면서 계란 생산자에 대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혁신을 추진하는 정치발전위원회 위원으로 김경수, 한정애 의원 등을 내정했다. 17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정애(재선·서울 강서병, 환노위), 김경수(초선·경남 김해을, 산자위), 이재정(초선·비례대표, 행안위), 박경미 의원(초선·비례대표, 교문위) 등이 당 내부 인사로 정발위에 참여한다. 박광온 의원(재선·경기 수원정, 기재위)도 거론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미정으로 알려졌다. 인선 배경에는 위원들의 혁신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했고, 당의 단합에도 방점이 찍혔다. 당 관계자는 "당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사가 선정됐다"며 "내부인사와 외부인사 간 균형 있는 조화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위원회 전체 위원 규모는 10여 명으로 예상된다.18일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에 인선 과정이 보고될 전망이다. 한편, 앞서 전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최재성 정당발전위원장은 "몇 사람의 선의에 의존하지 않고 정당 시스템과 구조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살충제 계란 사태를 두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이 제대로 상황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며 격노했다. 17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살충제 계란 사태 상황 및 대응책,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당초 보고 안건은 세 가지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AI(조류독감) 사후 관리방안 △국무조정실 기타 등이었다. 그러나 살충제 계란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한 이 총리는 살충제 계란 사태를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하고 AI 안건은 뺐다. 국무조정실 안건은 서면 보고를 대체했다. 이 총리는 살충제 달걀이 포함된 가공식품이 시중에 남아 있는지, 닭고기는 안전한지, 학교급식에 살충제 계란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총리는 농림부와 식약처의 살충제 계란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집요하게 질문했다. 두 부처의 실태 조사에서

삼성전자가 올해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장학 사업인 '드림클래스'에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한다. 재계에선 삼성전자가 총수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을 중단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16일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저소득층 중학생 학습지원' 사업에 240억원을 배정했으며 이 중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드림클래스' 운영비로 지출할 예정이다. 삼성그룹이 2012년부터 시작한 '드림클래스'는 저소득층이나 읍·면·도서 지역 등 평소 사교육을 받기 힘든 중학생을 대학생 강사와 연결해주는 일종의 교육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204개 중학교에서 1만1600명이 대학생 강사들(3050명)부터 학습을 지도받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저소득층 중학생 학습지원'에 들어갈 240억원 중 드림클래스에 지출될 비용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외에도 중학생과 관련된 각종 교육 사업에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동부그룹이 오는 11월 DB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주력 계열사인 동부화재도 22년만에 DB화재로 간판을 교체하게 됐다. 이번 사명 교체는 동부그룹 차원에서 진행됐다. 동부그룹은 동부라는 상표권을 보유한 동부건설이 매각돼 사명을 계속 사용하려면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사명 변경을 검토해 왔다. 당초 사내에서는 오랫동안 사용해온 동부라는 브랜드의 인지도를 감안해 사용료를 지불하더라도 사명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주력 계열사인 동부화재는 22년간 사용한 사명이 고객들에게 친숙하고 설계사들의 영업력에도 영향을 미쳐 사명 변경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화재의 전신은 자동차보험 전문 판매회사인 한국자동차보험으로 동부그룹이 1980년 경영권을 인수해 1995년 동부화재로 사명을 변경했다. 하지만 동부건설, 동부제철, 동부익스프레스 등 이미 매각된 동부그룹의 예전 계열사들이 동부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

동부그룹이 오는 11월 DB그룹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새롭게 출발한다. 16일 재계 및 IB(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동부그룹은 사내 공모를 통해 DB를 새 사명으로 확정하고 최근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동부그룹은 사명 변경에 관한 이사회 개최 등 관련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11월부터 전 계열사의 사명을 변경할 예정이다. 동부그룹의 상징인 태양 문양의 로고를 포함한 CI(기업이미지)와 BI(브랜드이미지)도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 동부그룹은 동부화재, 동부생명, 동부증권, 동부자산운용, 동부저축은행, 동부캐피탈 등 금융계열사와 동부대우전자, 동부대우전자서비스, 동부라이텍, (주)동부 등 전자·IT(정보기술) 계열사, 동부하이텔, 동부메탈 등 소재 부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동부문화재단, 동부프로미농구단 등도 운영 중이다. 동부그룹은 1971년에 설립된 동부고속운수(현 동부익스프레스)가 계열사 중 처음으로 동부라는 사명을 사용한 이후 46년간 전 계열사가 동부라는 사명을 써왔

자유한국당이 소속 의원 보좌진들에게 전원 책임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별정직 국가공무원에게 특정 정당 입당을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사무처는 지난 14일 당 소속 의원실 보좌관들에게 "18일까지 ‘당원 가입 및 당비납부 현황’을 제출하고 미입당자와 미납자는 당헌·당규에 따라 입당 및 당비납부가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 소속의원 보좌진의 소속감과 애당심을 고취시키고 체계적인 조직정비를 통해 지방선거 승리의 원동력을 마련하고자 지난달 27일 당 소속 보좌진 전원 책임당원 가입 목표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공문을 통해 보좌관(4급) 월 5만원 이상, 비서관(5급) 월 3만원 이상, 비서(6~9급) 월 1만원이상을 직책당비로 납부하라고 안내했다. 한국당은 각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보고하고 당협위원평가시 반영할 계획이다. ‘협조’ 요청이지만 사실상 ‘강제’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