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사회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정규직화 요구가 경찰 조직에도 몰아치고 있다. 무기계약직인 일선 주무관들이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교통 범칙금 부과 업무를 담당해왔다며 공무원 신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경찰은 땜질식 해법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 교통과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주무관들은 교통 범칙금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신문고 등에서 제보받은 영상을 보고 교통 위반 여부를 판독·결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다. 이 업무는 경찰관과 행정관(공무원), 경찰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다. 경찰 주무관들의 노동조합인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경공노)은 자신들이 하는 업무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경찰관이 아닌 일반 비정규직 근로자는 단속권이나 사법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교통 위반 여부를 스스로 판독·결정하는 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각각 단속권과 사법권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편다. 문제가 불거지자 경찰청은 이달 초 경찰 내 교통단속처리지침

우리나라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많게는 2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가맹점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2개 정도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가맹본부의 파산 등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됐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가 불공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24일 머니투데이 'the L'이 국내 28개(매출액 기준 상위)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의 2014년~2016년 가맹계약서를 입수해 전수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조건을 10개 이상 두고 있었고, 심지어 20여개 이상을 둔 곳도 있었다. 계약해지 조건도 △기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BHC,BBQ) △기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가 정한 운영규칙 등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굽네치킨) △본사 또는 지사의 영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 CEO(최고경영자)들과 만난다. 미래부 최대 당면 과제인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해 이통사들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미래부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유 장관은 25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 26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28일엔 황창규 KT 회장과 만날 계획이다. 미래부 장관이 통신 CEO들과 단체 회동이 아닌 이처럼 개별 회동을 갖는 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 장관이 이통사 CEO들과 만나 어떤 사안을 논의할 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 이행방안이 미래부 및 업계 최대 현안 이슈인 만큼, 정부 정책에 대해 유 장관이 이통사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통신비 절감 대책과 관련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많다”며 “가급적 빨리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지 7개월만에 또다시 보험료를 낮춘다. 한 회사가 1년 새 두 차례나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2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이 개선됨에 따라 이번주 내에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1% 중후반선에서 인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31일부터 평균 2.3% 인하한데 이어 7개월 만이다. 삼성화재는 2015년만 해도 손해율이 82.6%에 달했지만 지난해 외제차 렌트비 현실화와 경미사고 수리비 지급 기준 신설 등 제도 개선 효과로 80.9%로 낮아졌다. 손해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보험사는 영업손실을 보게 된다. 업계에서는 손익분기점이 되는 적정 손해율을 78% 내외로 보고 있다. 삼성화재의 올해 1~5월 누적 손해율은 75.9%로 지난해 말 보험료 인하에도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 보험료 추가 인하를 검토해왔다. 삼성화재뿐만 아니라 KB손해보험도 손해율이 78% 내외로 떨어

다음달부터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자동차보험'을 검색하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가 나타나 바로 비교한 뒤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보험업계와 검색광고 단가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다음 달 중에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함께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를 운영하고 있는 손해보험협회는 이달 안에 카카오와 보험료 비교 서비스와 관련해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부터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2015년 11월에 출범한 보험다모아는 금융위원회가 주도하고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공익 성격의 보험 비교 사이트다. 간단한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보험사별로 보험상품의 가격과 보장내용을 비교하고 가입까지 할 수 있다. 보험다모아는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서비스 초기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보험료 비교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의무

'댓글 알바(아르바이트)' 의혹을 받는 수능 교육업계 1위 이투스교육(이투스)에 대한 경찰 수사가 김형중 대표(53)를 비롯한 경영진으로 옮겨갔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받은 스타강사 설민석씨(47), 최진기씨(50)와 함께 이들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댓글 알바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대표와 신승범 온라인사업본부 사장(46) 등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과 교육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댓글홍보업체 G사와 9억원대 계약을 맺고, G사를 통해 자사 강사들을 홍보하고 경쟁업체를 비난하는 허위 게시글과 댓글 수만 개를 올린 혐의다. 경찰은 김 대표가 G사와 댓글 알바 계약을 맺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이후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사장에 대해서도 댓글 알바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경쟁 강사 비방을 위한 '

최근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가 보도된 뒤 이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가맹점들의 매출은 최대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의 오너 등 경영진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23일 머니투데이 'the L'이 국내 28개(매출액 기준 상위)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의 2014년~2016년 가맹계약서를 입수해 전수 분석한 결과, 가맹본부의 오너 등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손해배상 또는 가맹계약 해지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계약서란 해당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을 운영하려는 이가 가맹본부와 맺는 계약서를 말한다. 통상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맹계약서는 대외비로 관리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프랜차이즈 외식업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 28개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조항들

메디포스트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카티스템'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 등재를 위한 경제성 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는 급여화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퇴행성관절염 환자 치료제 시장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3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카티스템 경제성 평가를 진행한 한 외부평가 기관이 긍정 의견을 메디포스트에 전달했다. 해당 기관은 올 연말 또는 내년 중반쯤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성 평가는 지급된 보험료만큼 또는 그 이상 약효가 좋고 환자 편익이 높으냐를 따지는 작업이다. 평가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건 급여를 지급할 당위성을 확보했다는 뜻이다. 카티스템은 줄기세포를 이용해 연골을 재생시키는 치료제다. 외과적 수술을 통해 연골조직에 5mm 안팎 구멍을 여럿 낸 다음 약을 채워넣는다. 3개월 이후부터 연골조직이 자라기 시작한다. 2014년 거스 히딩크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카티스템 시술을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교육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항목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대입전형 단순화' 항목을 포함시켜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꼽힌 논술·특기자전형 등의 축소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르면 현 고1이 입시를 치르는 2020학년도 전형부터 논술이나 특기자전형 정원을 줄이는 학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교육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에 따르면 60여개 대학 입학처에 약 5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하 고교정상화 사업) 평가 지표에 대입전형 단순화를 시행하는 대학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대입전형 단순화는 사교육 유발요인으로 꼽힌 논술·특기자 전형 폐지를 의미한다. 국정위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대입전형 단순화'를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 방안으로 고교정상화 사업 평가 지표를 개선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내년 고교정상화 사업 평가지표에 국정기획위의 결정을 즉각 반영해

정부가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 및 임원에 대한 고액 연봉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건다. 현재는 금융회사 CEO와 임원의 연봉 지급과 관련해 별다른 규제가 없다. 은행계 금융지주사들이 올 상반기 사상 최대 순익을 거둬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어 은행권 CEO 연봉은 현 체계라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연봉 체계 개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자문위)는 21일 문재인 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 계획 중 하나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특히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 성과급 지급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은행계 금융지주사 CEO는 많게는 수십억원의 연봉을 지급 받고 있다. 한동우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급여 7억3300억원, 상여금 8억3800만원 등 총 15억7200만원을 받아 금융지주 회장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현재 금융회사 CEO와 임원의 연봉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에 시행된 금융회사

-'사피루스=12년산급, 다이아몬드=17년산급' 마케팅 근거없어 -수십억 적자 단번에 흑자전환…매출 50% 늘었는데 이익은 2배 껑충 -무연산 위스키에 연산 마케팅, 소비자 혼란·오인 소지 큰 것도 문제 무연산(최소 숙성 연한을 표기하지 않은) 위스키인 골든블루가 유흥업소에서 '12년산', '17년산' 등 연산 위스키로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제조사인 골든블루가 일부 유흥업소에 자사 제품을 연산 위스키인 것처럼 표기한 메뉴판과 홍보배너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지원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토종 위스키업체인 골든블루는 2012년과 2014년 각각 12년산·17년산 위스키 생산을 중단, 무연산 제품(골든블루 사피루스·다이아몬드)으로 전환했지만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국 상당수 유흥업소에서 연산 위스키로 판매되고 있다. ◇17년산으로 둔갑한 무연산…본사 불법영업 지원의혹=골든블루는 2009년 브랜드 론칭 당시에는 12

민사상 법정이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3%로 낮추는 방안이 집권여당 주도로 추진된다. 민사 법정이율은 ‘별도로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민사상 채권·채무에 적용되는 기준이율이다. 민사 법정이율이 인하될 경우 모든 민사상 채권채무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낮아져 채무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고정금리 체계인 민사 법정이율을 변동금리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민사 법정이율을 낮추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20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더민주·국민의당 의원 등 11명의 서명을 받아 민사 법정이율 변경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5%로 고정된 민사 법정이율을 3%로 낮추고 3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현행법은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5%로 규정하고 있으나 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현 경제상황에서 법정이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는 것”이라며 “채권자가 변제청구를 일부러 뒤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