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는 2021년부터 RBC(보험금 지급여력)제도를 대신할 신 지급여력제도의 공식 명칭이 '킥스(K-ICS)'로 확정됐다. 2021년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함께 보험사 감독에 쓰는 회계기준도 킥스(K-ICS)를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내부 공모와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신 지급여력제도의 명칭을 킥스(K-ICS)로 확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보험금 지급여력제도인 RBC를 대체할 명칭이 필요해 내부 공모와 보험업계 실무작업반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킥스(K-ICS)로 최종 결정했다"며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앞으로 문서 표기 등에 공식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 자산과 부채를 기존 원가평가에서 100%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IFRS17의 2021년 시행을 앞두고 감독회계 기준도 이에 맞춰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있다. 기존에는 계약자에게 돌려줄 보험금(준비금 혹은 부채)

토종 PEF(사모펀드) 운용사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글랜우드PE)가 한라시멘트를 홍콩계 사모펀드 베어링PEA에 매각했다. 글랜우드PE는 한라시멘트 투자 1년 만에 IRR(내부수익률) 약 14%를 달성했다. 9일 IB(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글랜우드PE가 보유 중인 2000억원 규모의 한라시멘트 RCPS(전환상환우선주)를 베어링PEA가 콜옵션을 통해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베어링PEA는 사실상 한라시멘트 지분 100%를 확보했다. 글랜우드PE와 베어링PEA는 지난해 4월 한라시멘트 지분 99.7%를 6300억원에 인수했다. 나머지 0.27%의 지분은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100% 인수나 마찬가지다. 글랜우드PE가 4000억원을 프로젝트펀드를 통해 마련했고, 베어링PEA가 블라인드펀드를 통해 1800억원을 댔다. 나머지 500억원은 우리은행 주관 인수금융을 통해 조달했다. 글랜우드PE가 투자한 4000억원 중 2000억원은 CB(전환사채), 2000억원은 RCPS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조직·예산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최근 두 달 동안 전경련을 탈퇴한 기업만 16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대 그룹에 이은 기업들의 추가 탈퇴로 자금난에 내몰린 전경련은 14년 만에 대규모 희망퇴직을 통해 극도로 악화된 재정상황을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희망퇴직 신청이 생각보다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정리해고 방침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8일 재계에 따르면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유임이 결정된 2월말 전경련 정기총회 이후 회원사 규모는 531개였으나 3월과 4월에 걸쳐 515개로 줄었다. 특히 3월 말에는 허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전경련을 '한국기업연합회'(한기련)로 간판을 바꾸고 조직과 예산을 40% 이상 감축하는 등 일종의 자구책도 발표했지만 회원사들의 잇따른 탈퇴는 결국 막지 못했다. 무엇보다 이번주 치러지는 대선에서 진보 진영이 승리할 경우 기업들의 대규모 탈퇴 행렬은 불가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 정책지원사업에만 도입한 '성과공유 인센티브 제도'를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에 확대 적용한다. 성과공유 인센티브는 정책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회사와 근로자가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벤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중기청 고위관계자는 7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전 사업을 대상으로 직원들과 성과공유를 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며 "이미 일부 사업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7월부터는 정교한 가점체계를 갖춰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 사업을 하려면 직원들과 성과공유를 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임팩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일채움공제 가입처럼 특정 제도에 부분적으로 인센티브를 준 적은 있지만 전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공유 유형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청은 모든 예산사업에 인센티브제를 적용키

통계청이 빈곤아동의 가정환경과 생활 모습을 측정한 통계개발에 착수한다. 경제적 위험, 가족 해체, 취약한 사회안전망 등에 노출된 빈곤아동의 규모와 가구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정책 기반을 다지겠다는 취지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내년말 발표를 목표로 빈곤아동 통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올해 빈곤아동 통계개발 가능성을 따져보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아동 관련 통계는 여러 기관이 작성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아동의 복지수준, 성장여건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통계 대상이 전체 아동이라 빈곤아동 현황을 살펴보기엔 한계가 있다.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진행하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는 빈곤통계연보도 있다. 이 역시 빈곤아동에게 초점을 맞추진 않았다는 지적이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빈곤아동은 복지·교육·문화 격차

서울시내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세금폭탄을 맞은 한 시행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이 시행사는 과거 수년간 실시된 재개발사업에 대한 서울시 기획세무조사 대상업체 중 하나다. 유사사례가 서울시 내에서만 20건에 육박하는 데다 총 과세규모도 540억원대에 달해 서울시·구청을 상대로 한 유사소송이 잇따를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서울시,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 모처에서 재개발 사업을 완료한 A사는 지난해 5월말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명목으로 총 7억3000여만원 규모의 과세처분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 최근 전부승소했다. A사는 2011년 10월 중구청으로부터 재개발계획을 승인받고 2014년 9월 준공인가를 받았다. A사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사업 대상부지에 571.3㎡(약 173평)의 도로를 새로 설치했고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중구청에 이 도로 전부를 기부채납

현대자동차가 중국 CATL(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 Ltd)과 친환경차 배터리 공급 본계약을 지난 3월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가 중국 시장에 첫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를 내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와 손잡지 못하고, 중국 현지 배터리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이다. 중국 정부의 자국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현지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4일 현대차와 중국 현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차는 내년 상반기 출시할 쏘나타 PHEV에 탑재될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 본계약을 중국 CATL과 지난 3월에 체결했다. CATL은 중국 비야디(BYD), 일본 파나소닉에 이어 세계 3위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업체다. 중국에서 유일하게 해외 완성차 기업에게 리튬이온 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로, BMW와 폭스바겐도 고객으로 두고 있다. 현대차는 국내 시장에서 판매 중인 쏘나타 PHEV

보험료가 기존 상품보다 35%가량 저렴한 이른바 ‘착한’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출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탄 보험 가입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품의 보험료가 더 싸지만 보장 범위가 축소되고 자기부담금이 커지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3일 머니투데이가 4월1일부터 30일까지 9개 손해보험사와 6개 생명보험사 등 15개 보험사의 신규 실손보험(기본형) 가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달간 기존 계약 전환은 230여건으로 집계됐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340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갈아타기 수요가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같은 기간 15개 보험사의 실손보험 신규 가입자 수는 8만7000여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1일부터는 기존 실손보험은 가입할 수 없다. 새로 나온 실손보험은 상품구조가 기본형과 3가지 특약으로 나뉜다. 과잉진료 우려가 큰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자

증권업계가 3200억달러 규모 한국은행 외화자산 운용중개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초대형 IB(투자은행) 출범과 해외시장 진출을 눈앞에 둔 증권업계가 외국계 IB의 전유물이던 공적자금 해외자산 중개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과 채선병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장, 일부 증권사 대표 등이 최근 오찬 모임을 갖고 한은의 외화자산 중개업무에 국내 증권사 참여 가능성을 타진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3711억달러(한화 약 420조원) 규모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IMF(국제통화기금) SDR(특별인출권)과 금 등을 제외하고 3200억달러(한화 약 363조원) 규모의 외환을 채권, 주식 등 외화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 가운데 85.8%를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다. 외화자산 운용의 첫 조건이 안정성인 만큼 대부분을 선진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투자한다. 그동안 국내 증권사 중 선진국 국채 매매업무를 중개하는 곳이 없어

정부가 당초 4월중 발표를 계획했던 '4차 산업혁명 대응 종합계획'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과 관련, 정부의 종합계획 초안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약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등과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대선주자들이 4차 산업혁명 대응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역할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던 만큼 이같은 초안이 만들어진 배경이 주목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책은 우리와 산업구조가 유사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독일을 발전적으로 벤치마크하는게 골자다. 기존 정부와 학계 중심으로 마련된 부총리 주재 '4차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산업계와 노동계를 포괄하도록 확대·개편하고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산업, 노동계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체계도 재정비한다. 톱다운(하향식) 중심 지원체계에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조원의 벽을 뚫은 '1조 클럽' 상장법인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 합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불황에도 한발 앞서 차별화를 준비한 선구안과 글로벌 시장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기술력의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머니투데이가 올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상장법인을 전수조사한 결과 영업이익 1조원을 넘긴 기업(공기업·금융회사 포함)은 7개사로 집계됐다. 삼성전자(9조8984억원), SK하이닉스(2조4675억원), 포스코(1조3650억원), 신한지주(1조2982억원), 현대차(1조2508억원), LG디스플레이(1조268억원), SK이노베이션(1조42억원)이 분기 영업이익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증권사들의 국내 상장법인 1분기 실적 추정치를 바탕으로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곳까지 감안하면 한국전력과 SK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1분기 영업이익 2조4560억원, SK는 1조4970억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캠프(안캠)에 지난 14일 공동 법률지원단장으로 합류한 하창우 변호사가 변협 협회장 시절 추천한 최측근 변호사들이 대선 관련 보도 및 방송토론 등을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다수 위촉돼 있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머니투데이 더엘(theL)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5곳의 위원 명단을 확인한 결과, 그 중 4곳의 변협 추천 위원이 지난 2월 말 임기를 마친 하 전 협회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위촉돼 있었다. 따라서 하 변호사가 대선 캠프에 합류한 현 시점에선, 이들이 위원으로 선거관련 위원회에 계속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특히 하 변호사가 변협 추천권을 임기 마지막달인 올 2월까지 행사하고 직접 정치판에 뛰어들어, 변호사사회에선 '협회장 퇴임시 최소 2년간 정치참여금지' 회칙 신설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창우, 임기 마지막 달까지 변협 추천권 행사해 최측근 '선심위' 재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