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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의 여직원 성희롱 발언 의혹을 조사해 온 국토교통부가 서 원장 발언 중 일부가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서 원장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2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국토부 감사관실은 최근 서 원장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일부 발언은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서 원장은 지난해 11월 3일 대구 수성구의 한 고깃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감정원 여직원들에게 “넌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국토부는 해당 발언을 들은 여직원 2명 모두 이 발언을 불쾌하게 느낀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지난해 7월 서 원장이 여직원들에게 “아프리카 여자들은 성 노예인데 너희는 행운인 줄 알아라”고 한 발언은 이 말을 들은 직원 3명 중 1명만 불쾌함을 느껴 성희롱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11월 말 케냐 나이로비 출장에서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오입이나 하러 가자”고 한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월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가 되는 거래소가 상장한 뒤 상장차익의 1/3을 공익기금으로 돌려 사회에 환원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2월 국회내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23일 여야에 따르면 정무위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거래소 지주사 전환에 따른 공익기금 출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이 타당하다면 24일 오전 정무위 법안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24일 오전 법안소위에서 금융위의 부대의견을 받고 다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최소한 정무위 문턱을 넘으려면 공익재단의 구체적 규모와 사회공헌 방안, 지역적 안배 등 세부 쟁점에 여야가 모두 동의해야 한다. 여야가 요구한 지주사 전환의 선결조건은 거래소 주주들이 갖게 될 상장차익 중 일부를 공익재단에

금호타이어가 다음달 15일 국내 판매가격을 올린다. 한국타이어에 이어 금호타이어도 가격인상을 결정하면서 타이어값 도미노 인상이 현실화됐다. 23일 타이어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다음달 15일부터 승용차용(PCR) 타이어 가격을 3% 인상키로 최근 결정했다. 1톤 트럭에 사용되는 경트럭용(LTR) 타이어는 2%, 트럭버스용(TBR) 타이어는 2~4% 올릴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대리점에 전달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타이어 주 원재료인 천연고무와 합성고무 가격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해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가격을 올린 한국타이어와 정확히 한 달 뒤 금호타이어가 가격 인상을 결정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 넥센타이어도 가격 인상 폭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타이어 공급가격이 오르면 일반 소비자 판매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고무가격 급등으로 타이어 가격 인상은 전 세계적인

금융감독원이 전 보험사의 '보험왕'에 대해 영업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보험왕은 보험사 전속 설계사 중에서 연간 신규계약이 가장 많은 고액 연봉을 받는 설계사를 뜻한다. 금감원이 보험왕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는 2013년 이후 4년여만이다. 금감원은 2013년 당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보험왕이 리베이트(특별이익)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생명·손해보험사 50여곳에 소속된 전속 설계사 중 연간 계약규모가 많은 고액 설계사를 대상으로 영업실태 점검을 시작했다. 각 보험사는 금감원이 준 35개 체크리스트와 보험사 자체적으로 선정한 15개 체크리스트를 합쳐 총 50개 항목에 대해 고액 설계사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자체 점검을 실시한 뒤 설계사별로 점수를 매겨 오는 4월까지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 조사 항목에는 △보험료 횡령과 유용 △특별이익(리베이트) 제공 △허위·가공·경유 계약

이랜드리테일이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유통매장 NC 평촌점을 접는다.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이랜드리테일이 효율이 떨어지는 자산 정리에 나서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유통매장 NC 평촌점을 올해 안에 폐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랜드리테일은 NC 평촌점을 세일즈앤리스백(매각 후 임차)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최근 건물 소유주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인근에 뉴코아아울렛 평촌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폐장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랜드리테일 NC 평촌점의 경우 가까운 위치에 있는 롯데백화점 과의 경쟁으로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데다 무엇보다 길 건너에 뉴코아아울렛 평촌점이 있다는 점이 폐장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NC 평촌점 폐장과 관련해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입점 점포와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부동산 매각 등 몸집 줄이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15년부터 7

정부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바다모래’ 채취량을 연간 500만㎥로 제한하기로 했다. 건설공사에 쓰이는 바다모래 채취를 둘러싸고 수산업계와 건설업계가 갈등을 빚자 채취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타협안’을 선택한 것. 하지만 채취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수산업계와 골재 파동을 우려하는 건설업계가 나란히 반발해 합의점 도출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22일 “남해 EEZ에서 채취하는 모래를 연간 500만㎥ 규모로 제한할 계획”이라며 “어민들 요구대로 채취를 아예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데 관계부처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채취량 상한선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EEZ내 모래 등 골재 채취 허가는 국토교통부가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를 해야한다. 당초 국토부는 남해 EEZ 모래 채취량 상한선을 1400만㎥로 늘릴 것을 주장했으나 해수부 등이 강하게 반발해 500만㎥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기준 남해

향후 금리상승시 부실 위험이 높은 ‘한계가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15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율(DSR)이 40%를 넘는 가구를 의미한다. 22일 한국은행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32만2000가구였던 한계가구 수는 지난해 약 20만 가구 더 늘어난 150만~155만가구로 추정된다. 앞서 한은이 추정한 한계가구 수는 △2012년 111만2000가구 △2013년 123만6000가구 △2014년 130만3000가구 △2015년 132만2000만가구로 점차 증가 폭이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런데 지난해 약 20만가구가 늘어 다시 급증세로 바뀐 것이다. 지난해 한계가구 증가 규모는 통계 집계 후 최대치로 2015년 증가 폭(2만가구)의 10배에 달한다. 지난 2012~2015년 전체 한계가구 증가 수(21만)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2014년 하반기 이후 실시된 정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지정한 경북교육청이 '부실 심사' 논란에 휘말렸다. 오탈자까지 베껴 쓴 연구계획서를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 도달을 위해 애쓴 보고서'로 평가하는가 하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투표 결과 번복 내용은 아예 무시했다. 연구학교 지정을 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30분에 불과했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북교육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학년도 연구학교 추가 공모 계획서 심사 회의록'에 따르면 심의위원들은 연구학교 지정을 위해 회의를 16일과 17일 두 차례 열었다. 16일 1차 회의는 오후 4시에 열려 5시에 끝났고, 17일 오전 11시30분에 개최된 2차 회의는 30분만에 끝났다. 1차 회의에서는 신청학교 3곳(경북항공고, 문명고, 오상고)의 연구학교 운영 계획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한 심의위원은 "학교에서 제출한 연구학교 운영계획서를 살펴봤는데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과

삼성이 총수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을 진행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일단 지난해 '삼성직무적성검사'(GSAT)가 치러진 고사장부터 확보하고, 구체적인 채용방식과 규모,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장 다음 주부터 현대자동차그룹을 시작으로 LG그룹 등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공채가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삼성의 이번 결단까지 더해질 경우 채용시장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상반기 신규채용 자체는 건너뛰지 않기로 기조를 정했다. 이에 따라 작년 GSAT 고사본부로 운영된 서울 강남구에 있는 단국대 사대부고를 중심으로 올해도 이른바 '삼성고시'가 일제히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현재 단대부고에 상·하반기 GSAT 날짜를 통보하고 장소는 이미 구해놓은 상태다. 단대부고 관계자는 "삼성으로부터 올 상반기 채용을 위해 고사장 임대 요청을 받았으며, 상반기는 4월16일

금융감독원이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적정성을 일제히 점검한다. 금감원이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2015년 10월 보험가격 자율화 조치 이후 처음이다. 보험사들은 가격 자율화 이후 지난 2년여간 실손보험료를 연간 20%씩 연거푸 인상했다.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한 탓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금감원이 직접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감리실에 특별감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손보험 중심으로 보험상품 전반에 대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점검하기로 했다. 생명·손해보험사 50여곳 모두가 보험료 적정성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적정하게 보험료에 반영했는지, 수수료 성격의 사업비를 과도하게 올려 보험사 이익으로 돌렸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보험료를 합리적인 근거 없

경찰의 일부 승진 제도가 일선 경찰관들에게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3년 과정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경감까지 별도 심사로 승진시켜주는 규정이 문제다. 연수휴직 기간은 최대 2년이어서 나머지 1년은 다른 구실로 휴직할 수밖에 없다. 휴직을 못한다면 경찰업무와 로스쿨 학업을 동시에 해야 하는 구조다. 우수 경찰인력을 양성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휴직제도 등 관련 규정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말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해 경찰관이 로스쿨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경감까지 별도 심사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바로 아래 계급인 경위뿐만 아니라 경사, 경장, 순경도 수혜 대상이다. 2014년부터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경감으로 경력 경쟁 채용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임용 후 변호사 자격증을 딴 경찰관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승진제도를 만들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문제는 원칙대로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강행한 김태동 문명고 교장이 학생들에게 "국정화 반대 단체는 무시하라", "국정교과서 오류는 7건" 등 '황당 훈화'를 했다가 물의를 빚고 있다. 교장은 또 국정교과서 채택을, 소신을 지킨 '급진적' 선택으로 표현했다. 국정교과서 반대 교사의 보직을 해임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염색한 학생을 졸업식장에 입장시켰기 때문"이라며 엉뚱한 해명을 내놨다. 19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16일 김 교장은 자율학습 중인 학생들을 강당으로 불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취지를 설명했다. 또 설명에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015년 11월3일 국정화 방침을 발표할 당시 촬영된 대국민담화 동영상을 틀어줬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교장은 점심시간 직전 학생들 앞에서 20여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김 교장은 "역사책이 사실만 쓴다면 좋겠는데 기술하다보면 '김일성이 남한을 침략했는데 이에 대해 좋다, 나쁘다'하며 (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