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지정한 경북교육청이 '부실 심사' 논란에 휘말렸다. 오탈자까지 베껴 쓴 연구계획서를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 도달을 위해 애쓴 보고서'로 평가하는가 하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투표 결과 번복 내용은 아예 무시했다. 연구학교 지정을 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30분에 불과했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북교육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학년도 연구학교 추가 공모 계획서 심사 회의록'에 따르면 심의위원들은 연구학교 지정을 위해 회의를 16일과 17일 두 차례 열었다. 16일 1차 회의는 오후 4시에 열려 5시에 끝났고, 17일 오전 11시30분에 개최된 2차 회의는 30분만에 끝났다. 1차 회의에서는 신청학교 3곳(경북항공고, 문명고, 오상고)의 연구학교 운영 계획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한 심의위원은 "학교에서 제출한 연구학교 운영계획서를 살펴봤는데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과

삼성이 총수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을 진행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일단 지난해 '삼성직무적성검사'(GSAT)가 치러진 고사장부터 확보하고, 구체적인 채용방식과 규모,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장 다음 주부터 현대자동차그룹을 시작으로 LG그룹 등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공채가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삼성의 이번 결단까지 더해질 경우 채용시장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상반기 신규채용 자체는 건너뛰지 않기로 기조를 정했다. 이에 따라 작년 GSAT 고사본부로 운영된 서울 강남구에 있는 단국대 사대부고를 중심으로 올해도 이른바 '삼성고시'가 일제히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현재 단대부고에 상·하반기 GSAT 날짜를 통보하고 장소는 이미 구해놓은 상태다. 단대부고 관계자는 "삼성으로부터 올 상반기 채용을 위해 고사장 임대 요청을 받았으며, 상반기는 4월16일

금융감독원이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적정성을 일제히 점검한다. 금감원이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2015년 10월 보험가격 자율화 조치 이후 처음이다. 보험사들은 가격 자율화 이후 지난 2년여간 실손보험료를 연간 20%씩 연거푸 인상했다.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한 탓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금감원이 직접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감리실에 특별감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손보험 중심으로 보험상품 전반에 대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점검하기로 했다. 생명·손해보험사 50여곳 모두가 보험료 적정성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적정하게 보험료에 반영했는지, 수수료 성격의 사업비를 과도하게 올려 보험사 이익으로 돌렸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보험료를 합리적인 근거 없

경찰의 일부 승진 제도가 일선 경찰관들에게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3년 과정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경감까지 별도 심사로 승진시켜주는 규정이 문제다. 연수휴직 기간은 최대 2년이어서 나머지 1년은 다른 구실로 휴직할 수밖에 없다. 휴직을 못한다면 경찰업무와 로스쿨 학업을 동시에 해야 하는 구조다. 우수 경찰인력을 양성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휴직제도 등 관련 규정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말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해 경찰관이 로스쿨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경감까지 별도 심사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바로 아래 계급인 경위뿐만 아니라 경사, 경장, 순경도 수혜 대상이다. 2014년부터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경감으로 경력 경쟁 채용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임용 후 변호사 자격증을 딴 경찰관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승진제도를 만들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문제는 원칙대로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강행한 김태동 문명고 교장이 학생들에게 "국정화 반대 단체는 무시하라", "국정교과서 오류는 7건" 등 '황당 훈화'를 했다가 물의를 빚고 있다. 교장은 또 국정교과서 채택을, 소신을 지킨 '급진적' 선택으로 표현했다. 국정교과서 반대 교사의 보직을 해임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염색한 학생을 졸업식장에 입장시켰기 때문"이라며 엉뚱한 해명을 내놨다. 19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16일 김 교장은 자율학습 중인 학생들을 강당으로 불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취지를 설명했다. 또 설명에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015년 11월3일 국정화 방침을 발표할 당시 촬영된 대국민담화 동영상을 틀어줬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교장은 점심시간 직전 학생들 앞에서 20여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김 교장은 "역사책이 사실만 쓴다면 좋겠는데 기술하다보면 '김일성이 남한을 침략했는데 이에 대해 좋다, 나쁘다'하며 (필자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했다가 철회한 경북 오상고가 문명고의 연구계획서를 베껴서 제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계획서를 표절한 학교뿐만 아니라 보여준 곳도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문명고의 연구학교 지정이 불투명해졌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오상고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6분에 연구학교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3시간 후인 저녁 7시 56분에 연구계획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 오상고는 당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연구계획서 등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경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 문명고는 이에 앞서 오후 1시 30분에 공문을 교육연수원에 제출했다. 오상고의 연구계획서는 문명고의 것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우선 두 학교 모두 목차 순서가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방침, 세부실천계획, 일반화 계획으로 동일하다. 세부 서술 내용 중에는 한 문단의 내용이 똑같은 경우도 있었다. 연구주제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청탁성 뇌물을 받은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 고위직 간부가 검찰에 붙잡혔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헌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하모씨(56)를 구속했다. 하씨는 지난달 13일까지 철도공단 건설본부 고속철도처장(1급)을 지냈다. 이전에는 약 1년3개월 동안 호남본부 건설기술처장으로 일했다. 비위 혐의가 불거지면서 현재는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충남 계룡시 소재 한 건설회사 대표로부터 4차례에 걸쳐 48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조사 결과 하씨는 철도공단 발주 공사에 해당 건설회사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주고 공사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 검찰은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SRT)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하씨의 혐의를 별도로 포착했다. SRT 비리 사건을 수사해

총 공사비 1900억원에 달하는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 4차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장이 각종 비위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뇌물수수·업무상 배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삼호가든 4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채모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2014년 9~10월 시공사와 설계업체·정비업체 등 3곳으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제공 받고 그중 일부를 조합 이사·감사 등 10여명에게 165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으로 지급한 혐의다. 또 설계업체·정비업체와 각각 6억원대 추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상근 임원에게만 보수를 지급한다'는 조합 정관을 어겨 비상근임원 2명을 임명해 급여 6300만원을 지불하고 조합 경비로 사들인 차량을 개인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조합원 17명으로부터 채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동안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교통섬’이 사라진다. 이와 함께 보행자 중심의 가로 설계를 위해 왕복 6개 차선을 4개 차선으로 줄이고 보도를 확대하는 방식의 도로 다이어트도 확대키로 했다. 16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차량 중심의 가로 설계를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로설계·관리 매뉴얼’을 확정했다. 여기엔 서울시에만 1000여 개에 달하는 교통섬을 없애는 방안이 핵심으로 포함됐다. 교통섬은 보행자들이 사거리 또는 삼거리의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로 위에 섬처럼 만들어놓은 삼각형 형태의 시설이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인근 을지로입구 사거리에 설치된 교통섬이 대표적이다.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우회전 차량을 피해 교통섬으로 가는 길을 한번 더 건너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돼왔다. 특히 교통섬은 보행자가 적고 우회전 차량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시가

지난해 3월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부적격 가입자가 이달 말부터 통보된다. 부적격가입자는 가입 당시 소득증빙이 잘못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이 포함될 예정인데, 계좌가 해지되고 세제혜택을 추징당하게 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말 국세청이 ISA 판매사에 지난해 가입자 중 부적격자를 통보하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ISA는 예·적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계좌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소득 200만원까지(근로소득 5000만원·사업소득 3500만원 이하는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200만원(서민형은 25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ISA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농어민이 가입 가능하고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전연도 소득이 없는 신입직원도 회사에서 발

지난해 11월 대형화재가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등 전통시장 3곳에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세금을 바로 환급하는 ‘미니면세점’이 생긴다. 중소기업청은 17일 대구 서문시장을 비롯해 전주 남부시장, 제주 매일올레시장 3곳을 미니면세점 설치대상으로 지정하고 빠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입점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내 공동판매장 형태의 미니면세점을 조성하고 외국인관광객이 이곳에서 구입한 물품을 관세청과 협의해 면세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이들 미니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외국인관광객은 물품 1개당 3만~20만원, 합산 100만원까지 구매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10%)와 개별소비세(5~20%)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외국인 즉시 환급제도에 따른 조치다. 전통시장 미니면세점은 지역특산품을 비롯해 상인회가 추천한 물품을 판매하는 공동판매장 형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역자치단체와 상인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정부가 설비투자에 예산을 지원하는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 중 주주총회 전자투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두 개만 2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일반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는 방안, 주총에서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 등 강한 정책은 일단 유보됐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각종 쟁점법안에 대해 여야가 현재까지 합의한 수준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상법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주총에 전자투표 실시를 배제할 수 없게 하는 내용,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경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등이 여야가 합의한 수준이다.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도 이 두 개정 내용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한 상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주장해왔다. 이날 의총에서도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