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경고그림을 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인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를 위한 논의도 시작됐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표기의무와 관련해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경고그림을 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회신했다. 지난달 23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담뱃갑 경고그림은 의무화됐다. 일반적인 궐련뿐 아니라 전자담배도 경고그림 표기 대상이다. 전자담배에는 주사기 이미지와 '중독위험'이라는 문구가 담긴 경고그림이 표기된다. 문제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다.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액상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담뱃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과 화학물질로 이뤄진 합성니코틴이다. 특히 합성니코틴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 탓에 찾는 이들이 제법 있다. 하지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법상 지위는

AR(증강현실) 모바일게임 '포켓몬 고'의 한국 지도는 비영리재단 오픈스트리트맵의 지도 데이터 기반으로 제작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나이언틱 랩스가 지난 24일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포켓몬 고의 라이선스 공지에는 'Korea: Map DATA (c) OpenStreetMap Contributors'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오픈스트리트맵 이용 규정에 따르면 해당 문구는 오픈스트리트맵 지도 데이터를 자사의 디자인에 맞춰 활용한 경우 기재한다. 나이언틱이 포켓몬 고에 오픈스트리트맵의 한국 지도 데이터를 적용한 사실을 알려준다. 포켓몬 고는 구글 지도 기반으로 제작된 게임이다. 나이언틱은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구글 지도 서비스가 국내외에서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는 국가들에선 추가 작업 없이 포켓몬 고를 출시했다. 하지만 구글이 상세 지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한국의 경우 별도 지도 데이터 연동 작업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오픈스트리트맵의 한국 지도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다. 오픈스트리

국민연금이 543조원에 이르는 기금의 위험관리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대폭 강화한다.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으며, 외부자문단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금운용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을 변경했다. 변경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리스크관리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됐다. 위원들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국민연금 이사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기금운용본부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5~7명의 외부전문가로 이뤄진다. 이들은 기금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를 맡는데 각종 투자규정을 위반내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금운용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리스크관리위원을 맡

교육부가 아랍어와 스와힐리어, 카자흐스탄어 등 53개 특수외국어를 가르치는 대학에 연간 150억원씩 향후 4년간 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중 투입할 전망이다. 특수외국어 교원과 학생들을 위한 해외 연수도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은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안(2017~2021년)'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2월 제정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특수외국어교육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해 5년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특수외국어는 아랍어와 아제르바이잔어, 신할리즈어, 베트남어, 크메르어, 세르비아어 등 특수외국어교육법에 지정된 53개 언어가 포함된다. 공청회 발제자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권혁재 한국외대 교수, 정윤철 부산외대 교수가 맡았다. 이들은 법안 내용을 바탕으

정부 기금으로 조성된 14조원 넘는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가 주먹구구식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조직을 운영한 사실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종합감사를 통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벤처투자는 정관이나 규정 변경, 예산 관련 등 중요한 결정을 서면으로 결의하는가 하면 수천 억원에 달하는 자산을 금리가 낮은 단기예금에 방치해 수십 억원의 수익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난해 말 한국벤처투자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결과(2014년9월~2016년9월)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투자조합관리 미비 등의 이유로 기관경고 4건, 주의 7건, 시정 2건 등 총 29건의 지적을 받았다. 가장 크게 지적을 받은 기관경고는 예산과 재무에 관한 사항 등 이사회 결의사항을 대부분 서면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중진공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3번의 이사회를 열었는데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서면으로 갈음했다. 특히 엔젤투자매칭펀

#전자·통신장비 제조·판매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1~2015년까지 5년간 정부출연금 45억여원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14건의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개발(R&D) 목적으로 받아 챙긴 돈이다. A씨는 이 가운데 약 20억원을 빼돌렸고 1353회에 걸쳐 정부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다 결국 덜미를 잡혔다. #2011년부터 4년여간 어린이집을 운영한 원장 B씨는 어린이집 보조금 2억28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B씨는 실제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자신의 딸 등 보육교사들을 정규 보육교사인 것처럼 등록하고 인건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복지법인 대표 C씨는 2012년 10월 D씨를 법인 산하 자립지원시설 상담지도원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실제 D씨는 자립지원시설이 아닌 C씨의 복지법인에서 행정 업무를 맡았다. C씨는 D씨가 상담지도원으로 일한 것처럼 꾸며 2년여간 보조금 4900만원을 가로챘다. 복지 재원이 줄줄

금융당국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진 2013년과 2014년의 5조원대 대우조선해양 회계 분식은 물론 2008~2012년 재무제표 오류에 대한 전면조사에 나섰다. 대우조선해양 회계부실이 이제까지 알려진 2013년 이전부터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관련 회사에 감리 질문서를 보냈다. 그 대상에 대우조선해양과 2013~2014년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은 물론 2008~2009년 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도 포함됐다. 감리 질문서는 금감원이 회계 감리를 통해 법·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를 하기 전, 회사 또는 외부감사인에 혐의 내용에 대한 답변과 소명을 듣는 절차다. 본격적인 제재절차에 돌입하기 직전 단계다. 금감원 관계자는 "질문서는 회계감리 조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후 보낸다"며 "감리 조사의 막바지 절차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감리 질문서에는 2008~2015년 대우조선 회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검찰 수사결

KB국민은행이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Bank CenterCredit)을 결국 매각한다. 2008년 BCC 지분 41.9%(우선주 포함)를 9541억원 사들인 뒤 9년여 만이다. BCC의 장부가는 현재 1000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현지 금융당국이 추자 증자까지 요구하고 있어 총 투자 손실액은 1조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다음주 이사회를 열고 BCC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안건을 올릴 계획이다. 이사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해 2월 중에는 주식양수도계약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외국계 은행 1~2곳을 상대로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은 자사 보유지분 41.9%와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금융공사(IFC) 보유지분 10.0%를 합쳐 총 51.9%를 공동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은행은 강정원 전 행장 시절 ‘글로벌 금융’의 기치를 내걸고 2008년에 카자흐스탄 4~5위권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구속기소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지난 18일 문 이사장을 대신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원희 기획이사에게 서한을 보내 "이사회에서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 건의를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 이사장 해임 요구가 내부에서 공식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문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긴급체포돼 같은달 31일 구속됐고, 지난 16일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문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고 정부도 뒷짐을 지고 있어 540조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은 한달 가까이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고 있다. 이에 조합원들은 서한에서 "국민연금 신뢰도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직무대행 체제 하에서

"로마제국이 10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국가의 인재를 등용하는 포용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신한금융그룹도 파벌 없이 조직이 화합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수용성을 더욱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조용병 신한금융 차기 회장 내정자는 20일 오전 출근길 기자와 만나 가장 먼저 '개방과 수용의 신한문화'를 강조했다. 조 내정자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신한금융그룹 본사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이사회 전원 만장일치로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확정됐다. 조 내정자는 "신한문화는 도전과 혁신, 창의, 개방과 수용 등을 의미한다"며 "특히 조직이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여러 인재를 등용할 때 신한 1000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이 과거 신한사태 때 겪은 갈등을 염두에 두고 조직의 화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사태는 2010년 9월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 회장의 후계구도를 둘러싸고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배임 및

= 법인카드로 명품가방을 구입하는 등 학교의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1700만원이나 사용하고 징계를 받은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박모 교수(59)가 5조원의 예산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뉴스1의 취재결과 박 교수는 지난해 9월19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로 취임했다. 당시 박 교수는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그해 9월23일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0월 이화여대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3년 학교의 부총장으로 근무하던 박 교수가 100만원 상당의 샤넬 클러치백을 사는 등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1700만원가량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전력이 있는 인사를 막대한 예산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사로 선임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선임직 이사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검증에 소홀했

교육부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 특혜를 준 이화여대 입학처에 대해 기존 재정지원금 5억1000만원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이대가 선정된 재정지원사업 가운데 입시와 관련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하 고교 정상화 사업)'의 지난해 예산 지출분은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교 정상화 사업은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리고 논술전형을 줄이는 등 대학들의 대입전형을 고교교육 중심으로 개선토록 유도해 대입 부담을 덜게 하는 사업이다. 이대는 이 사업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대가 정씨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교육부 감사를 통해 밝혀지자 담당 부서는 입시개선의 주체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지난달 '지원 중단'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이대에 편성한 고교 정상화 사업 예산은 7억1000만원이다. 당시 교육부는 총 지원액 중 집행하지 않은 예산 2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결정을 내렸으나,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