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영남대학교의 정부지원금이 박근혜정부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학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80년부터 8년간 이사장으로 재직했으며, 지금도 대통령 측근 인사들로 이사진이 구성돼있다. 또 최태민 일가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영남대는 지난해 인적자원개발(HRD, Human Resources Developer) 분야 21개 사업에서 610억원의 정부지원금을 타냈다. HRD는 학벌이나 스펙보다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15개 부처들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 주관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에서 중소기업청 주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까지 모두 89개 사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영남대가 이 분야에서 지원받은 비용은 서울대의 두배를 넘는다. 서울대는 지난해 287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명박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에는 서울대(340억원)가 영남대(

2조원 규모 평창동계올림픽 공사에서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근절 지침을 지키는 현장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 100억원대 현금이 오가는 노다지 함바에 대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선정계획서도 없이 '묻지마 운영'을 해왔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0) 일당이 평창올림픽 이권까지 노린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대표적 비리 온상으로 꼽혀온 함바가 왜 무방비로 방치됐는지 의혹이 제기된다. 23일 머니투데이가 평창올림픽 17개 공사(민간발주 제외)를 전수조사한 결과 함바를 운영한다고 밝힌 3개 공사, 5개 현장 모두에서 시공사가 사전 선정계획서를 발주처에 내지 않았다. 강원도청이 발주한 정선알파인경기장과 진부역 진입도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강릉 미디어촌(3개 현장) 등 5개 현장이다. 함바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돼 운영되는지, 운영자의 실체는 무엇인지 공적 감시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는 국토교통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 위반이다. 국토부는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은 23일 "청와대가 '불타는 수레'라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 전 수석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 21일 밤 법무부장관의 사의가 전달돼 고민을 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의 역할이 사정을 총괄하면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필해야 하는데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자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게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검사하면서 그렇게 배워 왔다"고 설명했다. 또 "남들은 청와대가 불타는 수레라고, 빨리 나오라고 하지만 그런 이유로 사의를 표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초 관직에 대한 욕심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것도 아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호출하면 부름에 응답하는게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가 한국항공우주(KAI) 지분 전량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처분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날 오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KAI 지분 4.85%(약 473만주)를 전량 매도했다. 현대차는 지난 3월 보유 지분 10% 중 5%를 블록딜로 매도한 데 이어 일부(0.15%)를 이날 블록딜 이전 처분한 뒤 이날 남은 전량인 4.85%를 모두 처분했다. KAI의 전일 종가는 6만8300원으로, 할인율 등 세부 매매 조건은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매각가는 파악되지 않는다. 지난 3월 당시 전일 종가보다 5.1%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가가 정해진 점을 고려하면 현대차는 이번 매각으로 3000억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KAI 지분 전량 처분에 대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주력 사업인 자동차산업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1999년 삼성항공과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이 합병해 KAI가 출범하면서 현대우주항공에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한 현직 검사가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지방검찰청 소속 A검사는 이날 오전 9시3분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믿을 수 없어 향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서는 "참담하다"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

연금을 포함한 저축성보험 가입자 10명 중 9명은 월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적립하는 중·저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 고소득자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하고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오히려 서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22일 머니투데이가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납입 현황(연금계좌 포함)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월 납입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가 850만건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했다. 총 납입액도 13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66.5%를 나타냈다. 월 납입액이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인 경우(51만건, 5.5%)를 더하면 연금 등 저축성보험에 월 100만원 이하를 내는 가입자가 전체의 9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월 납입액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의 총 납입액은 2조9000억원(14.4%)으로 집계됐다. 반면 월 납입액이 100만원

정부가 1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청약시장의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약통장의 불법 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강화된 1순위 자격을 만족하는 통장의 몸값은 대책 발표 전보다 뛴 상황이다. 현재 청약통장 브로커들은 무가지 등을 통해 (통장매입) 광고를 내고 있다. 대부분 청약통장 상담이라는 문구로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 정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브로커와의 통화를 녹취해 경찰 등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약통장 브로커 등을 통해 통장 한개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불법 거래되고 있다. 무주택기간·통장보유기간·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거래금액이 다르다. 강화된 1순위 자격 만족 여부에 따라 수천만의 웃돈이 더 붙을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서울 25개구 민간·공공택지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경기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구·

최순실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가 전담한 CJ그룹 문화사업 '2016 KCON(케이콘) 프랑스' 한식체험전시가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수억원의 혈세가 CJ를 거쳐 최순실 일당에게 넘어갔지만 정작 행사는 민망한 수준이었다는 얘기다. 애초 국제 행사를 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잿밥에만 관심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11월 21일 보도 [단독]'KCON 프랑스' 사업…재주는 CJ, 돈은 최순실 참고) 올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케이콘 행사를 도왔던 현지 유학생 A씨는 22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당시 '한식의 세계화'를 표방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행사가 조잡하고 중구난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뻥튀기에 바닐라 아이스크림 올려놓고 한식이라고 소개하는 걸 보니 헛웃음이 나왔다"며 "식은 호떡과 붕어빵, 굳은 떡이 한식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전시됐다"고 말했다. "온통 단 음식투성이에 그나마 식고 뭉쳐서 엉망진창이었

'세계 전기자동차 1위업체' BYD(비야디·比亞迪)가 한국 법인 설립을 최근 완료하고 한국에 본격 진출한다. BYD는 국내 딜러사 최소 3곳을 확보, 향후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에 발맞춰 한국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업체인 BYD는 지난달 25일 한국법인인 '비와이디코리아 유한회사'(BYD Korea Company Limited)의 설립 등기를 마쳤다. BYD는 지난해 세계 친환경차 시장에서 6만1722대를 판매하며 2위 테슬라(5만574대), 3위 미쯔비시(4만8204대) 등을 제치며 1위에 등극한 전기차 기업으로,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분 10%를 보유하고, 삼성전자가 5000억원가량을 투자한 회사다. BYD는 지난해부터 제주 국제전기차엑스포(IEVE)에 차량을 출품하거나 국내 딜러십 체결에 나서며 한국 시장 진출을 공언해왔으나, 국내 법인 설립은 미뤄왔다. 이번 한국 법인 설립에

국회가 21일 은행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산분리)을 인터넷은행에 한해 완화하는 법안을 논의했지만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 수 없다는 반대에 부딪쳤다. 금융위원회와 업계는 연내 법안 통과를 통해 출범 준비중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 기업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길 기대하고 있지만 불투명하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강석진 김용태 의원이 각각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각각 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4건을 함께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안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을 의결권 기준 50%까지, 야당의 특례법안은 34%까지 늘려주는 게 골자다. 현재 은행법상 비금융자본은 은행지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데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영역에 대해선 이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정재호 의원안은 2019년까지 금융위가 인가한 인터넷은행에만 적용하도록 했고 김용태·김관영 의원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두 번째 자동차, 이른바 ‘세컨카’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첫 번째 차량이 무사고 할인을 받으면 두 번째 차량을 신규 등록할 때 첫 번째 차량 요율을 승계받아 무사고 할인이 그대로 적용됐다. 일반적으로 ‘세컨카’의 경우 자녀나 배우자가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높은데다 지나친 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는 다수차량 보유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보험개발원에 시뮬레이션 작업을 의뢰했다. 금감원과 손보업계는 보험개발원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은 뒤 12월중 공청회를 열어 최종 확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에서 2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지난해 말 기준 220만명으로 전체 가입자(1205만명) 대비 18.25%를 차지한다. '세컨카' 보유자는 2012년 177만명에서 2013년 186만

민간 기업이 진행하는 한식 세계화 사업조차 '비선실세' 최순실 일당이 이권을 챙기는데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이 사업에 지원한 혈세는 대기업을 거쳐 고스란히 최순실 쪽으로 흘러갔다. 최순실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가 올 6월 진행된 CJ그룹 문화사업 '2016 KCON(케이콘) 프랑스' 한식체험전시 운영을 전담한 것이다. CJ E&M이 플레이그라운드에 제공한 사업비 7억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CJ에 지원한 돈이다. 20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CJ E&M의 '2016 KCON 프랑스' 행사 관련 계약서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올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해당 사업에 '한-불 공식인증사업비' 명목으로 CJ E&M에 5억원을 지원했다.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콘진원)도 컨벤션 부스를 운영하며 CJ E&M에 사용료 1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돈은 사실상 그대로 플레이그라운드로 이체됐다. CJ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