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시내 전체 주택의 절반인 180만 가구에 육박하는 다가구 등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재건축 길이 열린다. 25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넓은 구역을 전면 철거해 아파트를 짓거나 20가구 이상 주택을 한 번에 정비하는 방식 외에는 제도적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했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저층주거지 맞춤형 정비사업이 연내 추진된다. 다가구주택을 비롯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이른바 '박원순표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으로 불리는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방식으로는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했다. SH공사는 단독주택 등의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저층사업기획부'를 신설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시범사업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3층 이하의 단독·다세대주택 가운데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4~5채 소규모 블록 단위로 묶어 재건축하는 '공동지주사업' 형태로 추진된다. 일정 구역 내 주택을 전면 철거하고 다시 공동주택(아파트)을 짓

소문난 '애주가'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계열사 신세계L&B를 통해 한남동에 국내 최대 규모 종합주류 백화점을 선보인다. 24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신세계L&B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이달 26일 와인과 수제맥주, 위스키 등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와인앤모어 한남점'을 연다. 이 매장은 지난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과 여주점에 개장한 종합주류백화점 '와인앤모어' 1·2호점에 이은 3번째 매장이다. 신세계L&B가 아울렛 등 특수상권에 백화점식 전문매장을 운영한 적은 있지만 도심에 일반 가두점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술집·식당에서 마시는 유흥용 시장보다 집에서 편안하게 즐기는 가정용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주류 시장 트렌드를 감안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와인 전문가로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과 샴페인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정용진 부회장은 위스키와 크래프트비어, 전통주 등에도 관심을 쏟으며 신세계L&B를 통해 주류사업을 확대한다는 해석도 있다. 와인앤모어 한남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61)의 부친인 홍우준 전 의원(11·12대 국회·93)이 미국 하와이의 우리나라 독립운동 유적지인 한국독립문화원을 외국 기업에 매각해 교민 사회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독립문화원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 등 해외 독립운동 지도자들의 활동 당시 유물과 사진이 보관돼 있고, 마당엔 '무명 애국지사 추모비'도 세워져 있다.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단독으로 입수한 미국 하와이주 당국의 부동산 매매신고 접수서류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하와이 오하우섬 남부 호눌루루시 소재 독립문화원의 건물과 토지를 145만달러(약 16억5000만원)에 매각했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매수자는 루크 드래곤(Rooke Dragon LLC.)이란 미국 유한책임회사다. 독립문화원은 일제강점기 시절 해외 독립운동을 주도한 대한인국민회의 하와이 지방총회가 있던 곳이다. 이 곳을 홍 전 의원이 2002년 55만달러(약 6억3000만원)에 사들인 뒤 2003

서울시 '하수도 요금'이 내년 1월 10% 인상되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3년 간 평균 33% 오른다. 서울시는 현재 원가보다 낮은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 해 노후 하수도관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하수도 요금 인상방안을 담은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 했다. 통상 서울시민이 2달에 한 번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수도요금은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직접 쓰는 수돗물에 대한 요금이 상수도 요금이고, 사용한 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하수도 요금이다. 하수도 요금은 서울시가 2014년 3월 평균 15% 인상한 뒤 2년 넘게 동결돼 왔다. 서울시는 올해 초 '2016 물가안정 추진계획'을 통해 하수도 요금 뿐 아니라 상수도 요금과 대중교통 요금 등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침체로 전반적인 서민 물가가 오르자 가계에 타격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동결한

금융위원회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초대형IB(투자은행) 육성방안의 적용 기준을 자기자본 5조원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 사장단들이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비공식 면담에서 적용 기준에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3조원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일부 7조원 이상으로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9개 증권업계 사장단들과 비공식 금요회를 열고 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는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를 비롯해 삼성, 미래에셋, 현대, 한국투자, 신한금융투자, KB투자, 키움 등 주요 증권사 사장단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대부분 자기자본 5조원 이상은 형평성 등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3조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했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일부 참석자는 초대형IB 육성이라는 도입 취지를 살리려

법원이 구속영장을 2차례 기각한 남편에게 목숨을 빼앗긴 부인이 사망 직전까지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폭력을 처음 의심한 시점부터 살해될 때까지 4개월간 참혹한 수준의 폭력이 반복됐지만, 경찰에서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사회보호망은 전혀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관악구 자택 안방에서 남편 송모씨(61)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부인 A씨(58)의 얼굴에 심한 상처가 발견됐다. A씨 시신을 살핀 검안의는 "심한 폭행에 따른 안면손상이 A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부검 결과 직접 사인은 약물로 드러났지만, 전문가가 헷갈릴 정도로 사망 직전까지 A씨가 심한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다. 또 검찰은 송씨를 3월말쯤 재판에 넘길 수 있었음에도 기소중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앞서 경찰은 범죄 예방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실책을 저질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관련기

악플 누리꾼을 상대로 한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42)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맞대응에 나섰다. 무더기 소송은 '합의금 장사'라는 판단 아래 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21일 민변에 따르면, 산하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최근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변희재·강용석 등 우파 인사의 누리꾼 댓글에 대한 소액 민사소송 대응을 문의하는 제보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다"며 "유사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 대응에 의미가 있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희재·강용석 등이) 최근엔 형사고소 없이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바로 제기하고, 문의하는 경우 합의를 안내하는 등 소권남용 내지 협박성 소송으로 볼 수 있는 경향이 감지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도움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공익인권 변호인단 가운데 문제에 관심있는 분들의 자발적 참여, 검토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공익인권변론센터가 나선 배경은

이재현 CJ 회장 등 범삼성가(家)의 유전병 '샤르코-마리-투스(CMT)' 치료제 개발에 삼성 의료기관에 이어 CJ가 합류를 추진한다. 범삼성 자본과 의료 인프라, 바이오 벤처 기술이 접목된 '대형 연합체' 결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CJ그룹 계열 제약사 CJ헬스케어가 최근 바이오벤처 툴젠에 CMT 치료제 인간 임상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툴젠은 유전체 교정 전문 바이오 기업으로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CMT 치료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정부로부터 국책 연구과제로 선정돼 5년간 개발비 15억원을 지원받는 등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툴젠은 3세대 유전자 가위기술 '크리스퍼(CRISPR)/Cas9'의 국내 최고 전문가 김진수 서울대 화학부 교수가 창업한 이 분야 선도 기업이다. 세계적으로 CMT 치료제가 없는 실정에서 툴젠이 나서자 최병옥 성균관대 의대 교수와 홍영빈 삼성서울병원 박사 연구팀 등 삼성 의료진이 합류했다

‘묻지마식’ 기금 배분이 이뤄지고 있는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가 도입 12년 만에 폐지된다. 법에서 정한 기관·기금이 복권기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나눠 갖는 현 제도 대신 사업성과를 기준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법정배분제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보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권기금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완료한 복권기금 심층평가를 바탕으로 법정배분제 이해당사자들과 막판 조율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부터 법정배분제 개편 작업을 개시했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에 따르면 전체 복권발행 수익금 중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의 35%는 법정배분사업, 나머지 65%는 공익사업(저소득층·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도록 했다. 그 동안 10개 기관·기금은 복권기금 중 법정배분사업 몫 35%를 일정비율에 따라 나눠 가졌다.

"자본시장법 허용 근거, 기업금융 업무 확대 등 감안할 때 부당"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인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업무 허용 논의에 다시 착수했다. 법인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면 해당 거래가 증권사간에도 가능해져 은행을 끼지 않아도 되고 급여통장의 증권사 설정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은행권이 지급결제 안정성 훼손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지난달부터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 방안과 관련해 실무협의를 갖고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실무자들이 세 차례 정도 만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시로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일시적인 법인고객 결제대금 부족 등에 따른 결제 불이행 등 리스크 관리 장치를 포함한 결제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입법권을 쥐고 있는 국회와 은행권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세부적인 리스크

갑상선 전이암에 대해 보험금을 20%만 지급했던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6~2011년 사이에 암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우 종전에는 소액암 기준 600만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일반암 기준 30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약관논란' 암보험금 덜 주고도 쉬쉬한 보험사 , [단독]암보험금 80% 덜 준 보험사들, 제2 자살보험금 비화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동부화재·현대해상·한화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롯데손해보험·흥국화재 등 대부분의 손해보험사가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됐을 때 보험금을 일반암 기준으로 전액 지급하기로 최근 가닥을 잡았다.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판매된 암보험 약관에는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될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사들은 갑상선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20%만 줘왔다. 이 기간에 판매된 암보험 계약건수는 8개 손보사만

경찰이 가정폭력으로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 당한 60대 남성이 결국 부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4일 송모씨(62)가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부인 A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송씨가 A씨에 대해 상습 가정폭력을 저지른단 신고를 받고 상해 등 혐의로 지난 3월초, 5월말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번째 영장이 기각된 이후 경찰은 다시 한 번 송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잡힌 당일 송씨가 부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조사 결과 송씨는 올해 6월말쯤부터 부인 A씨에게 "죽여줄게" 등 살인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줄곧 보내왔다. 또 송씨는 앞서 같이 살던 전 부인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을 일삼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