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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55억원을 들여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환자의 정보를 구급 단말기에 입력하면 중증도가 분류돼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에 환자 수용이 요청되고 병원선정도 해주는 시스템이지만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2월 전국에 도입됐지만 구급대원들은 여전히 시스템이 아닌 전화로 일일이 수용 여부를 확인한다. 응급실 뺑뺑이는 심화했다. 시스템 활용을 위한 부처간 협업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55억2900만원이다. 2022년 14억300만원, 지난해 24억4900만원, 올해 16억7700만원이 각각 투입됐다. 지난해엔 이송병원을 선정해주는 기능을 개발해 시스템에 반

4000억 몸값 책정을 두고 고평가 지적을 받아왔던 더본코리아가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흥행하고 있다. 더본코리아 공모가는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한 가격에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종원 대표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흑백요리사: 요리계급전쟁'으로 예능가에서 주가를 올리는 가운데 더본코리아 기업공개(IPO)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진 결과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참여한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가 밴드 상단보다 높은 가격에 주문을 써냈다. 앞서 하반기 대어로 나섰던 케이뱅크가 부진한 수요예측 결과를 내며, 좌초한 것과 상반된 흐름이다. 더본코리아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종 공모가를 확정 짓고 28일과 29일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인 11월 중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한다. 백 대표는 공모 기간 투자자들을 만

한국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공항 관제시설에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조치만 취했다가 누수가 재발한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공항공사가 여객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누수로 인해 관제 장비가 고장나면 관제 마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 중 7개 공항에서 총 18차례의 시설 누수가 발생했다. 이 중 절반(9건)은 관제탑·관제송수신소 등 관제시설에서 나타난 누수였다. 공항별로 보면 김포공항에서 세 차례, 양양공항에서 두 차례, 김해·무안·울산공항에서 각각 한 차례씩 관제시설 누수가 발생했다. 김포공항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관제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해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꼽혔다. 지난해와 올해 동일한 위치(신관제탑

'세월호 참사' 당시 선박 부실 검사 논란 등으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한국선급이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유관단체는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이다. 야권에서는 한국선급이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줄이려는 '회피성 소송'을 위해 4억원대 변호사비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한국선급과 법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해 11월3일 한국선급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공직자유관단체 지정 및 고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국선급은 이에 항소를 제기했다가 올해 3월 취하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한국선급은 선박과 선박 장비의 성능 등을 검사하는 선급기술단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검사·승인 논란을 일으켰고 해양수산부 전직 공무원들의 노후 안식처로

서울 강동구가 기반시설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에 대해 현재 상태로는 준공승인은 물론 임시사용승인도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것으로 확인됐다. 1만2032세대(지상 최고 35층)로 구성돼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사업장이 한 달 여 앞두고 대형 암초를 만났다. 2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올림픽파크포레온'에 현 상태로는 준공승인과 임시사용승인 모두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해당 사업장이 소음저감시설 등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았고, 준공소음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승인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오는 11월26일로 예정된 준공승인 일정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기반시설공사 수행을 맡은 동남공영과 조경업체 등이 최근 공사를 전격중단한 영향이다. 동남공영은 지난 18일 단지 공사현장에 '추가공사비 확정시까지 도로, 문주 등 전체공사 중단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해양경찰청이 운영하는 모든 함정과 파출소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이 운항 중인 민간 선박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발견해도 즉각 진화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운영하는 전체 함정 21척과 전국 파출소 97곳 가운데 전기차 화재 진화 장비를 갖춘 시설은 한 곳도 없다. 서 의원은 해상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경우 즉각 진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통상 바다에서 항해 중인 선박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해경이 담당한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항구에 연결된 선박에서 일어난 화재에 대해서만 진화에 나선다. 즉 바다 위에 운항 중인 선박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해경이 배를 육지로 유도해 소방청과 함께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실 관계자는 "목포-제

#. 아파트 '갈아타기'를 준비중인 40대 회사원 A씨는 네이버페이부동산을 통해 관심지역의 매물들을 살펴봤다. 다른 매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아파트 매물을 보고 현장으로 향했지만 공인중개사는 그 매물이 이미 나갔다며 다른 아파트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A씨는 또다른 급매물을 보고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했지만, 이번에는 집주인이 가격을 5000만원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집마련을 위해 네이버페이부동산, 다방, 직방 등 주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미끼매물 등 불량매물이 2년새 약 3배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량매물의 성행이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며 주택시장의 신뢰를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 의심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가

하나생명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보험사가 주담대 취급을 아예 막은 건 처음이다. 은행이 대출을 조이며 풍선효과로 주담대 신청이 몰리자 대출 심사인력이 부족해진 것으로 보인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생명은 이날부터 대출심사 인력 부족으로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를 제외하고 주담대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최근 주담대 신청이 많이 늘었는데 대출 심사자가 2명밖에 되지 않아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자체적으로 주담대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주담대를 아예 중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등 보험사는 주담대를 중단하는 대신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출 축소를 유도하고 있다. 보험사가 대출심사 인력 부족을 호소할 정도로 2금융권 풍선효과가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사의 가계대출은 지난달 4000억원 늘었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높이고 한도를 축소하는 등 대출을 조이면서 주담대 수요가 2금융권

"악취가 고약해요." 지난 16일 오후 4시 유동 인구로 붐비는 서울 서초구 논현역. 이곳에서 약 300m 떨어진 주택에서 이같은 신고가 접수됐다. 서초경찰서와 소방당국의 출동 결과 한 빌라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확인 결과 30대 후반 구모씨(남성)로 밝혀졌다. 구씨는 이곳에 홀로 살고 있었다. 경찰관과 소방대원이 방문했을 때 집 안은 오래도록 방치된 모습이었다. 오래된 약봉지와 처방전이 쌓여 있었고 과자나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구급대원에 따르면 구씨는 숨진 지 최소 2주 이상 지난 상태였다. 악취 민원을 처음으로 제기한 한 주민은 이전에도 그 집 냄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날은 견디기 힘들었다고 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사람들이 구씨 집 주변으로 몰렸다. 이들은 "막걸리 청년이 죽었다"고 이야기했다. 옆집 주민 김모씨(68)는 "구씨를 본 적이 있다" 면서도 "옆집 이웃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 구씨는 긴 머리의 미남형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인력상담센터 업무를 산하기관에 10년 넘게 불법 위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위탁받은 산하기관이 이를 민간에 재위탁했는데, 업체 중 한 곳이 최근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임금체불 업체가 임금체불 상담 업무를 맡아온 셈이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전화 및 내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인력상담센터를 2011년 설립하고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운영했다. 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선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대통령령인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라 매년 계약이 체결됐어야 하지만 2011년부터 올해까지 외국인 인력상담센터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간 체결된 계약은 전무하다"며 "고용노동부는 별도의 계약 없이 매년 공단에 제출하는 '외국인 인력상담센터 사업계획'으로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암 환자 최후의 보루인 국림암센터의 경영난이 악화됐다. 비상진료기간 입원환자 수가 12%, 수술건수는 20%나 감소했고, 적자 규모도 확대됐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 예비비로 한시 계약직 당직·입원전담의를 고용했지만 지난 8월 이후로 정부 지원이 끊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위해 정부출연금으로 209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암 환자를 위해 정부의 국립암센터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 기간(2월20일~9월3일) 동안 국립암센터의 입원환자 수는 8만4445명으로 전년 동기 9만6242명 대비 12.3%(1만1797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병상가동률은 88.9%에서 79.4%로 9.5%포인트(p) 줄었다. 수술건수도 4986건(일평균 37건)에서 4016건(일평균 3

올해 국내 상업영화 신규 투자 편수가 20편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질 개봉작 수가 가장 적었던 2021년(17편)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 영화 산업이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본격화된 위기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16일 확보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진위가 주요 투자배급사 관계자들로부터 잠정적으로 확인한 결과, 순제작비 규모 30억 원 이상인 상업영화를 기준으로 올해 대기업 계열 투자배급사가 신규 투자된 영화는 20편에 못 미쳤다. 정확한 수치는 오는 22일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사업' 업계 간담회 이후 파악될 전망이다. 영진위 측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작비 구간의 올해 개봉 편수는 신규 투자·제작 작품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제작되었으나 개봉이 연기되었던 작품을 포함해도 30편 이내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영화 산업은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