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음주운전 인식개선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음주 예방 관련 사업 예산을 줄였고 음주운전 인식개선 사업은 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경찰청도 지난해 음주운전 인식개선 사업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해 진행하는 금주 관련 예산이 2019년 10억6700만원에서 2020년 10억5900만원, 2021년 10억1100만원, 올해 9억3800만원으로 감소세였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 관련 예산이 지난해 90억6700만원, 올해 89억54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약 9배의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국민 음주운전 인식개선과 관련된 '음주폐해예방 홍보' 사업의 예산은 지난해 1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음주운전 인식개선 사업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이 복지부에 음주운전 인식개선

#국내 제약업체 A사는 최근 자사 의약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허가 심사를 받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 대해 "그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 끝나는지 전혀 알 수 없어서다. 그는 "보완요청이 없으면 그냥 '잘 되고 있겠지' 하고 믿는 수 밖에 없었다"며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인데, 심사가 언제쯤 끝날지만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약 등 의약품과 의약외품 심사 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식약처 본부와 산하 지청 등에 따라 짧게는 한 달, 길게는 9개월 이상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별로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지만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기업들이 판매 등 경영 계획을 짜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사기간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올해 국내 상업영화 신규 투자 편수가 20편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질 개봉작 수가 가장 적었던 2021년(17편)과 비슷한 수준으로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본격화된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가 여전히 진행형임이 드러난 셈이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진위가 주요 투자배급사 관계자들로부터 잠정적으로 확인한 결과, 순제작비 규모 30억 원 이상인 상업영화를 기준으로 올해 대기업 계열 투자배급사가 신규 투자된 영화는 20편에 못 미쳤다. 정확한 수치는 오는 22일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사업' 업계 간담회 이후 파악될 전망이다. 영진위 측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작비 구간의 올해 개봉 편수는 신규 투자·제작 작품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제작되었으나 개봉이 연기되었던 작품을 포함해도 30편 이내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영화 산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남북 그린데탕트' 정부 사업에 관한 예산과 인력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 통일을 대비해 예산과 인원을 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 그린데탕트의 일환인 남북산림 협력사업 예산은 올해 28억1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세부 사업은 3개로, 사업과 배정 예산을 보면 △고성 평화양묘장 운영(7억8900만원)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 운영(15억7800만원)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 운영(4억5100만원)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같은 항목에 대해 동일한 예산이 배정돼 있다. 남북 그린데탕트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남북관계 정상화, 함께하는 통일 준비' 항목에 포함돼 있다.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 DMZ 그린 평화지대화, 미세먼지·자연재난 공동대응 같은 환경 협력을 이루겠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요양시설 입소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검진 확대를 위해 출장건강검진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던 정부가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출장검진 시설 확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건강검진 비율이 크게 낮아 정부가 이들을 위해 출장검진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1년 6월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2025년)'을 발표하며 출장검진 대상에 요양시설 입소자 등을 포함시키겠다던 보건복지부가 현재까지 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복지부는 요양시설 입소자, 특수사업장 등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수검자의 수검기회 보장을 위해 출장검진 기준을 개선해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이동이 어려운 요양시설 이용자는 출장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출장검진 대

"도전이 현실이 됐다!" 철인 3종 경기 도전이 진짜로 이뤄진다. '무쇠소녀단'이 철인 3종 경기 출전을 확정하고 막바지 준비 중이다. 16일 아이즈(IZE) 취재 결과, tvN '무쇠소녀단'의 멤버들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경남 통영시에서 개최되는 철인 3종 경기('2024 통영 월드 트라이애슬론 컵')에 참가한다. 진서연, 유이, 설인아, 박주현이 참가 신청을 이미 마쳤다. '무쇠소녀단'의 유이, 진서연, 설인아, 박주현은 '2024 통영 월드 트라이애슬론 컵'의 동호인 부문에 출전한다. '2024 통영 월드 트라이애슬론 컵'은 엘리트, 상위그룹, 동호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종목은 수영, 사이클, 달리기다. 이번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무쇠소녀단' 측은 사전 준비를 모두 마쳤다. 경기에 선수로 참가하기 위해 철인3종협회 등록 등 절차를 거쳤다. '2024 통영 월드 트라이애슬론 컵' 참가 접수를 마치고, 본 경기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 중이라는 후문이다. '무쇠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이 부적절한 출장비를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에서 파견·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HUG 직원 2명이 700여일간 정식 파견이 아닌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며 약 3000만원의 출장비를 받았다. 15일 국토부와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소명에 따르면 HUG 기획조정실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90일간, 같은 소속 직원 B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317일간 국토부 주택기금과에 위탁 업무 수행 목적의 출장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에 따른 기금 운용관리 위탁 사무지원을 이유로 국토부에 민간위탁 고용됐다. HUG는 26조 외에도 제10조에 의거 국토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 업무를 수탁받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위탁' 용역계약을 2022년 4월 진행해 관련 상주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A씨는 총 390일을 세종시에 체류했다

미용의료 수요가 높아지면서 한방병원에서도 성형, 보톡스 등의 진료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인기 진료과목 '피안성정재영'(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전문의 수도 약 7년 새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기학과 전문의의 한방병원 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방병원에서 고용한 피안성정재영 분야 전문의 수가 2017년 57명에서 올해 8월 132명으로 131.6%(75명) 급증했다. 올해 8월 기준 인원을 과목별로 보면 정형외과 근무 전문의가 69명으로 가장 많다. 2017년 20명 대비 245.0%(49명) 증가했다. 다음으로 많은 건 30명인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2017년 대비 30.4%(7명) 늘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20명으로 2017년보다 100.0%(10명) 증가했다. 교통사고 후 한방병원에서 치료하는 환자가 많은데 이와 관련해 정형외과와 영상의학과,

이모씨(42)는 목에 난 사마귀를 제거하기 위해 인근 '피부과 의원'이라고 쓰인 의료기관을 찾았다. 사마귀 진료를 보고 싶다고 하자 해당 의원에서는 대뜸 "피부질환 진료는 보지 않는다"다며 사실상 진료를 거부했다. 이씨는 피부과 의원을 수차례 돌아다닌 뒤에야 사마귀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눈치 보지 않고 피부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피부과 의원을 찾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피부미용만 취급하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피부질환은 전혀 치료하지 않는 병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병원 대다수는 서울 강남·서초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21년~2024년 7월) 개설한 피부과 의원 중 건강보험 청구가 10건 이하인 곳은 18곳이었다. 이 병원들은 모두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0건이었다. 급여가 적용되는 피부질환을 아예 진료하지 않아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성형외과, 피부과 등 인기학과 의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의 수가 5개월 새 5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일반의의 인기학과 쏠림 현상도 심해졌다. 의료수가 현실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표시과목별 의료기관 근무 일반의 현황(근무형태 전속)' 자료에 따르면 표시과목별 전문의 개설의원 중 인기 진료과목인 '피안성정재영'(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분야에 근무하는 인원이 올해 2월 231명에서 올해 7월 362명으로 56.7% 급증했다. 지난해 1월 인기과목 진료 일반의 수가 208명이었고 올해 2월에도 231명으로 200명대 수준이었는데 올해 7월 362명으로 불어난 것이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사직했고 올해 7월 일부 전공의들의 사직처리가 진행됐는데, 이후 사직 전공의들이 인기과목 진료에 몰린

지난 정부의 국정 기조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출자로 설립된 자회사들이 법인카드로 직원 생일선물을 구입하고 신규직원 채용 절차를 제멋대로 하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기관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 전액 자본금을 지급하고 매년 용역제공에 따른 용역비로 매출을 올리는 사실상 공공기관임에도 일관된 감사 기준이 없이 사각지대처럼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출자 기업 감사결과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된 출자기관 '중진공파트너스'는 2021년 상위 기관인 중진공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결과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당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채용 세부지침 마련 △내부규정 정비 필요 △문서관리 규정 미비 △자금관리 내부통제 필요 △상품권 구입 및 관리 불철저 △예산 집행 부적절 △무형자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5년 전 도입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제가 실효성 없이 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9년 이후 민간·공공기관이 낸 누적보험료가 890억원인데 비해 실제 지급액은 2억원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조치 의무화에 따라 정부·민간기업으로부터 납입된 누적보험료는 89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보험금 지급액은 약 0.2%인 2억원에 못 미쳤다. 보험료 납입주체별로 살펴보면 정부부처 150곳이 보험에 가입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건 청구, 실제 지급된 건은 2건, 총 지급액은 약 8400만원이었다. 또 지방자치단체 36개가 가입해 현재까지 총 4건 청구, 실제 지급된 건은 4건, 지급액은 약 1700만원이었다. 민간 기업까지 합치면 같은 기간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