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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운영하는 모든 함정과 파출소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이 운항 중인 민간 선박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발견해도 즉각 진화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운영하는 전체 함정 21척과 전국 파출소 97곳 가운데 전기차 화재 진화 장비를 갖춘 시설은 한 곳도 없다. 서 의원은 해상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경우 즉각 진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통상 바다에서 항해 중인 선박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해경이 담당한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항구에 연결된 선박에서 일어난 화재에 대해서만 진화에 나선다. 즉 바다 위에 운항 중인 선박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해경이 배를 육지로 유도해 소방청과 함께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실 관계자는 "목포-제

#. 아파트 '갈아타기'를 준비중인 40대 회사원 A씨는 네이버페이부동산을 통해 관심지역의 매물들을 살펴봤다. 다른 매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아파트 매물을 보고 현장으로 향했지만 공인중개사는 그 매물이 이미 나갔다며 다른 아파트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A씨는 또다른 급매물을 보고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했지만, 이번에는 집주인이 가격을 5000만원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집마련을 위해 네이버페이부동산, 다방, 직방 등 주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미끼매물 등 불량매물이 2년새 약 3배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량매물의 성행이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며 주택시장의 신뢰를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 의심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가

하나생명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보험사가 주담대 취급을 아예 막은 건 처음이다. 은행이 대출을 조이며 풍선효과로 주담대 신청이 몰리자 대출 심사인력이 부족해진 것으로 보인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생명은 이날부터 대출심사 인력 부족으로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를 제외하고 주담대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최근 주담대 신청이 많이 늘었는데 대출 심사자가 2명밖에 되지 않아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자체적으로 주담대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주담대를 아예 중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등 보험사는 주담대를 중단하는 대신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출 축소를 유도하고 있다. 보험사가 대출심사 인력 부족을 호소할 정도로 2금융권 풍선효과가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사의 가계대출은 지난달 4000억원 늘었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높이고 한도를 축소하는 등 대출을 조이면서 주담대 수요가 2금융권

"악취가 고약해요." 지난 16일 오후 4시 유동 인구로 붐비는 서울 서초구 논현역. 이곳에서 약 300m 떨어진 주택에서 이같은 신고가 접수됐다. 서초경찰서와 소방당국의 출동 결과 한 빌라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확인 결과 30대 후반 구모씨(남성)로 밝혀졌다. 구씨는 이곳에 홀로 살고 있었다. 경찰관과 소방대원이 방문했을 때 집 안은 오래도록 방치된 모습이었다. 오래된 약봉지와 처방전이 쌓여 있었고 과자나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구급대원에 따르면 구씨는 숨진 지 최소 2주 이상 지난 상태였다. 악취 민원을 처음으로 제기한 한 주민은 이전에도 그 집 냄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날은 견디기 힘들었다고 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사람들이 구씨 집 주변으로 몰렸다. 이들은 "막걸리 청년이 죽었다"고 이야기했다. 옆집 주민 김모씨(68)는 "구씨를 본 적이 있다" 면서도 "옆집 이웃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 구씨는 긴 머리의 미남형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인력상담센터 업무를 산하기관에 10년 넘게 불법 위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위탁받은 산하기관이 이를 민간에 재위탁했는데, 업체 중 한 곳이 최근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임금체불 업체가 임금체불 상담 업무를 맡아온 셈이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전화 및 내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인력상담센터를 2011년 설립하고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운영했다. 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선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대통령령인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라 매년 계약이 체결됐어야 하지만 2011년부터 올해까지 외국인 인력상담센터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간 체결된 계약은 전무하다"며 "고용노동부는 별도의 계약 없이 매년 공단에 제출하는 '외국인 인력상담센터 사업계획'으로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암 환자 최후의 보루인 국림암센터의 경영난이 악화됐다. 비상진료기간 입원환자 수가 12%, 수술건수는 20%나 감소했고, 적자 규모도 확대됐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 예비비로 한시 계약직 당직·입원전담의를 고용했지만 지난 8월 이후로 정부 지원이 끊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위해 정부출연금으로 209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암 환자를 위해 정부의 국립암센터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 기간(2월20일~9월3일) 동안 국립암센터의 입원환자 수는 8만4445명으로 전년 동기 9만6242명 대비 12.3%(1만1797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병상가동률은 88.9%에서 79.4%로 9.5%포인트(p) 줄었다. 수술건수도 4986건(일평균 37건)에서 4016건(일평균 3

올해 국내 상업영화 신규 투자 편수가 20편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질 개봉작 수가 가장 적었던 2021년(17편)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 영화 산업이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본격화된 위기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16일 확보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진위가 주요 투자배급사 관계자들로부터 잠정적으로 확인한 결과, 순제작비 규모 30억 원 이상인 상업영화를 기준으로 올해 대기업 계열 투자배급사가 신규 투자된 영화는 20편에 못 미쳤다. 정확한 수치는 오는 22일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사업' 업계 간담회 이후 파악될 전망이다. 영진위 측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작비 구간의 올해 개봉 편수는 신규 투자·제작 작품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제작되었으나 개봉이 연기되었던 작품을 포함해도 30편 이내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영화 산업은 코로나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음주운전 인식개선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음주 예방 관련 사업 예산을 줄였고 음주운전 인식개선 사업은 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경찰청도 지난해 음주운전 인식개선 사업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해 진행하는 금주 관련 예산이 2019년 10억6700만원에서 2020년 10억5900만원, 2021년 10억1100만원, 올해 9억3800만원으로 감소세였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 관련 예산이 지난해 90억6700만원, 올해 89억54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약 9배의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국민 음주운전 인식개선과 관련된 '음주폐해예방 홍보' 사업의 예산은 지난해 1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음주운전 인식개선 사업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이 복지부에 음주운전 인식개선

#국내 제약업체 A사는 최근 자사 의약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허가 심사를 받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 대해 "그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 끝나는지 전혀 알 수 없어서다. 그는 "보완요청이 없으면 그냥 '잘 되고 있겠지' 하고 믿는 수 밖에 없었다"며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인데, 심사가 언제쯤 끝날지만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약 등 의약품과 의약외품 심사 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식약처 본부와 산하 지청 등에 따라 짧게는 한 달, 길게는 9개월 이상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별로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지만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기업들이 판매 등 경영 계획을 짜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사기간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올해 국내 상업영화 신규 투자 편수가 20편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질 개봉작 수가 가장 적었던 2021년(17편)과 비슷한 수준으로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본격화된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가 여전히 진행형임이 드러난 셈이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진위가 주요 투자배급사 관계자들로부터 잠정적으로 확인한 결과, 순제작비 규모 30억 원 이상인 상업영화를 기준으로 올해 대기업 계열 투자배급사가 신규 투자된 영화는 20편에 못 미쳤다. 정확한 수치는 오는 22일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사업' 업계 간담회 이후 파악될 전망이다. 영진위 측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작비 구간의 올해 개봉 편수는 신규 투자·제작 작품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제작되었으나 개봉이 연기되었던 작품을 포함해도 30편 이내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영화 산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남북 그린데탕트' 정부 사업에 관한 예산과 인력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 통일을 대비해 예산과 인원을 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 그린데탕트의 일환인 남북산림 협력사업 예산은 올해 28억1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세부 사업은 3개로, 사업과 배정 예산을 보면 △고성 평화양묘장 운영(7억8900만원)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 운영(15억7800만원)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 운영(4억5100만원)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같은 항목에 대해 동일한 예산이 배정돼 있다. 남북 그린데탕트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남북관계 정상화, 함께하는 통일 준비' 항목에 포함돼 있다.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 DMZ 그린 평화지대화, 미세먼지·자연재난 공동대응 같은 환경 협력을 이루겠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요양시설 입소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검진 확대를 위해 출장건강검진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던 정부가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출장검진 시설 확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건강검진 비율이 크게 낮아 정부가 이들을 위해 출장검진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1년 6월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2025년)'을 발표하며 출장검진 대상에 요양시설 입소자 등을 포함시키겠다던 보건복지부가 현재까지 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복지부는 요양시설 입소자, 특수사업장 등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수검자의 수검기회 보장을 위해 출장검진 기준을 개선해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이동이 어려운 요양시설 이용자는 출장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출장검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