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감사원은 지난해 5월 방사청이 2021년 12월 방탄복 제조업체 A사와 체결한 방탄복 5만6280벌(107억7800만원 규모) 구매 계약에서 성능 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A사가 방탄 성능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총격이 가해지는 부위에만 방탄 소재를 덧대는 '꼼수'로 성능을 조작했다며, 이를 알고도 방탄복 제작을 승인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연구원 2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국기연 측과 A사는 성능시험 기준을 충족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국기연은 "국내 공인시험기관 및 미군이 사용하는 미국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합격한 제품만 군에 납품했다"고 했다. A사도 "본사는 국방부가 방탄복 표준 규격으로 사용하는 미국 국립사법연구소(NIJ)의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성능 시험을 진행했다"고 했다. A사 대표는 "감사원이 특정 업체의 제보를 받고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다"며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지난해 6

개인임대보증 상위 10명이 무려 1988가구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1890억원에 달하는 보증보험에 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전세사기 피해 사태로 여파로 세대수와 금액은 집값 상승기와 비교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수백가구의 주택을 가진 개인 임대인에 과대한 보증보험금이 몰려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임대보증금보험 가입 주택수 및 가입금액 기준 상위 10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상위 10명의 보증 가구수는 1988가구, 1890억원에 달한다. 보증세대수 기준으로 1위를 기록한 사람은 534가구, 933억원 규모의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2위는 298가구, 190억원. 3위는 235억원, 131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8위까지 103가구를 임대하고 있는 등 개인이 수백가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증금액 기준으로는 1위는 동일하며 2위는 67가구, 203억원의

HD현대중공업이 협력사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1월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았다. 해당 동의서는 △생체정보(안면 등 생체인식정보 포함) △병력 △산업재해 이력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사측에 제공할 것에 대해 동의하는 지 여부를 묻는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채용 과정에서 수집이 금지된 정보들이다. HD현대중공업이 요구한 개인정보 가운데 생체정보와 병력은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은 고유식별정보로 분류된다는 게 박홍배 의원실의 설명이다.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및 정보, 유전전보, 범죄경력

80대 고령 운전자가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급발진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8분쯤 서울 동대문구 한 도로에서 8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에쿠스 차량이 길을 걷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가 사고를 낸 길은 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사고로 1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 후송 당시 2명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석방돼 경찰과 추후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CCTV를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원에 차량감식을 의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 국방대 교수 A씨는 지난 1월 감사원의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에서 국가공무원 신분임에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현 당대표)의 국방정책 공약 개발과 관련 문서 작성에 관여했단 점이 드러났다. A씨는 김윤태 당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등이 속한 '북한산등반모임'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공약 개발을 지원하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감사원은 국방대 교수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이 대표 공약 개발을 지원한 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임을 요구했다. A씨는 검찰 소환조사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해임 대신 정직 처분을 받았다. 두 단계나 감경된 것이다. 국방대 측은 "교원인지 특정직공무원인지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어 개인담당자의 과실로만 보기 어렵다"고 감경 사유를 밝혔다. #2. 지난 3월 서울 관악구·종로구 정기감사 결과 관악구 공무원 B씨가 2018년부터 2

키움증권의 올해 역점사업 중 하나인 싱가포르 자산운용사 설립이 현지 금융당국으로 부터 본인가를 받았다. 아시아 대표 증권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미래 성장 전략이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하고 있는 키움증권이 주주환원 뿐만 아니라 신성장으로 동력을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최근 싱가포르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현지 자산운용사 운용 인가를 받았다. 키움증권이 취득한 라이센스는 LFMC AI다. 이는 펀드 총 운용규모와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센스다. 키움증권 측은 포트폴리오 매니저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를 현지 법인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당장 이달부터 펀드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자본금은 1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키움증권은 올해 초부터 싱가포르 자산운용사 설립을 올해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해 왔다. 엄주성 사장은 지난 3월 주주총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법인 KB뱅크(옛 KB부코핀은행)가 IT·디지털 금융 프로젝트 도입을 내년으로 미뤘다. 올 하반기에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마무리하지 못했다.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이 KB뱅크가 적자를 극복할 주요 방안이었던 만큼 향후 정상화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뱅크는 IT·디지털 금융 프로젝트 'NGBS(차세대뱅킹시스템·Next Generation Banking System)'의 개발 완료·도입 시점을 내년 초로 연기했다. 원래라면 지난 7월 개발을 마치고 하반기 영업에 도입해야 했으나 개발이 늦어졌고 주계약자(사업자)까지 변경했다. NGBS는 국민은행이 2018년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을 인수하면서 넘겨받은 부실과 적자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다. IT·디지털 금융망과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고 수기로 입력하던 옛날 방식에서 벗어나 투명성과 영업 속도 등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약 2년 넘게 개발에 공을

국립 휴양림 등 산림청이 관리하는 지역 주차장 대부분에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한 과충전 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튬 소화기' 등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도 전무한 상태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청 관리지역(관리기관) 내 전기차 주차장 및 충전시설 관리' 자료에 따르면 총 33곳의 관리기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58개(급속 충전기 38개, 완속 충전기 20개)다.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은 산림청 관리기관은 없었다. 각 기관에 1~5개씩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과충전 방지장치는 5개 관리기관에서 사용하는 7개 충전기에 대해서만 설치돼 있었다. 휴양림의 경우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1개·부산) △국립대관령자연휴양림(1개·강원) △국립대야산자연휴양림(2개·경북)이다. 이밖에 △청양산림항공관리소(1개·충남) △익산산림항공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조사대상이 기존의 금융투자업계를 넘어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근절과 엄단을 선포한 만큼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유명 핀플루언서들이 특정 비상장 기업 주식을 대규모로 사 놓은 다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수를 권유해 큰 돈을 벌어들였다는 불공정 거래혐의를 조사하는 중이다. 조사대상은 7~8명의 핀플루언서들이 운영하는 조직이며, 이들의 회사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금융당국이 핀플루언서 조직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증권관련 방송 등에서 선행매매 사례를 적발한 경우는 있었다. 출연자가 본인이 보유한 특정 종목에 대해 투자 정보를 알려주고, 주가가 오르면 미리 매수해둔 주가를 팔아 이익을 얻는 식이다. 그러나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들이 조직적으로 연계한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보험부채가 불어나 보험사 자본비율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채 규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할인율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내년에 도입 예정이었던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 규제를 단계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할인율 규제와 함께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가정까지 동시도입하면 일부사는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100% 밑으로 급락할 수 있어서다. ━최종관찰만기 30년 규제 단계도입 검토━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말쯤 할인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기 위해 적용하는 할인율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 8월말 자문회의를 열고 지난해 예고한 '최종 관찰만기 30년' 도입안을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보험산업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재검토 중이다. '만기 100세' 등 장기상품을 파는 보험사는 지급보험금(부채) 수준을 평가할 때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현재 만기 20년까지는 국고채

금융당국이 주식 유튜버 등 일명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들이 모여 비상장 기업의 주가를 조직적으로 부풀린 혐의를 포착하고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비상장기업은 거래가 드물고 주가가 10배 이상 비정상적으로 올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고, 시세 모니터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문제의 핀플루언서들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에 대형 호재가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등 유튜브 구독자들에게도 선을 넘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조직화된 핀플루언서들의 불공정거래를 정조준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주식 유튜버가 중심이 된 핀플루언서 조직을 조사 중이다. 일차 조사 대상자 수는 7~8명으로 알려졌는데 주식으로 자수성가해 유명해진 스타 유튜버와 방송계 출신 유튜버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금융위 자조단과 금감원은 최근 이들의

정부가 상속세 대신 걷은 국세물납증권(물납주식)을 팔기 위해 지난 10년간 350억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물납주식 지분으로 받은 배당금의 2배에 달한다. 올해에만 넥슨이 물납한 지주사 엔엑스씨(NXC) 지분 등을 매각하기 위해 60억원대를 잡아뒀다. 그럼에도 매각 성과는 저조하다. 주식을 물납한 법인 20%가 폐업하는 등 지분이 휴지 조각이 됐다. 당초 기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20여년간 매각된 금액을 보면 물납 당시 평가한 가치의 70%에 그친다. 물납제도는 법인이 금전이 아닌 유가증권(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세수 확보를 위해 현금 여력이 낮은 기업으로부터 현물을 받아 매각해서 세수로 귀속하는 제도다. 13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5~2024년) 캠코가 물납 업무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353억6000만원이다. 물납주식 등을 매각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