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약 3년 간 이뤄진 국내 부동산 거래 300만여건 중 약 46%가 직거래(무등록 중개 포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컨설팅'을 빙자한 무등록 중개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전국 1년 100여건에 그치는 등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2024년 8월 34개월 간 국내 부동산 거래는 총 318만6963건 이뤄졌다. 이중 중개거래의 비중은 54.2%(172만8659건), 직거래 비중은 45.8%(145만8304건)였다. 해당 기간 거래대상별 직거래 비중은 △아파트 11.7% △분양권 16.4% △오피스텔 30.9% △연립다세대 31.9% △공장창고등 41.2% △단독다가구 43.8% △상업업무용 53.9% △토지 76.0% 등이다 공인중개 업계에선 직거래 중 90% 이상이 기획 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의 불법중개 또는 '무등

70대 남성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뺑소니범은 119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려져 있다"고 말한 최초 신고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20분쯤 서울 구로구 오류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던 70대 남성 B씨를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사고 다음날인 지난 3일 오전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사고를 낸 사실을 숨긴 채 술에 취해 쓰러진 남성을 발견했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B씨가 크게 다친 것을 고려해 단순 낙상이 아닌 교통사고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사고 지점 주변의 CCTV(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트럭을 몰던 A씨가 길에

국방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상대로 카메라(휴대폰)와 촬영된 사진을 검열하려고 시도해 논란이다. 11일 국회 법사위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오후 '내일 예정된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장 내 사진 촬영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휴대폰 촬영 포함), 촬영을 희망하시는 의원실의 경우 사전에 국방부 담당자에게 카메라 모델명 등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법사위 행정실을 통해 공지했다. 이어 "촬영 이후 사진 결과물을 점검받은 후 촬영자료의 반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군사법원 국감은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군사시설이니 촬영할 기계를 사전에 지정하라거나 어떤 것은 촬영하면 안 된다고 지침을 내리는 것은 이해한다"며 "그게 아니라 촬영을 사전에 허가받고 촬영한 사진까지 점검받으라는 것은 충격적이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휴대폰과 사진기를 검열하겠단 것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탄핵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의 기준에 대해 국회에 답변하면서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란 믿음'을 언급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탄핵사유 중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에서 '중대하고 명백함'은 어느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지 헌재의 견해와 구체적 예시를 3가지 정도 들 것을 헌재에 요구했다. 이에 헌재는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며 "'법 위반의 중대성'이란 한편으로는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해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헌재는 또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원리

오는 18일부터 헌법재판관 3명 공석으로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 사태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건 심리도 '올스톱'될 전망이다. 여기엔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에 대한 위헌 심판 사건도 포함된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심리가 중단되는 주요 사건은 탄핵 심판사건 2건뿐 아니라 위헌법률 심판사건 3건, 권한쟁의 심판사건 9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사건 21건, 규범통제형 헌법소원 심판사건 5건 등 40건에 이른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7일 끝나면 헌법재판관은 6명만 남는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선고는커녕 변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관례상 국회 몫 재판관 3명 중 2명은 여야가 1명씩,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관례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근로장학금 제도가 실제로는 저소득층 수혜 비율이 7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같은 기간 동안 중위소득 이상인 학생들의 수혜율은 증가해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5%였던 1순위(기초생활수급자부터 중위소득 이하인 4구간까지 해당)의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비율이 2024년 68%로 약 17%p 추락했다. 반면 중위소득 이상인 7~9구간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은 2017년 5%에서 2024년 17%까지 올랐다. 또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학생들의 실제 업무가 강의실 청소나 우편물 배달 등 단순 업무에 그쳐,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제고한다는 사업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에는 학생에게 주차장, 카페, 편의점 등에서 근무하게 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올해 교육부 예산 4518억이 편

정부가 올해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도록 했지만 40%에 가까운 식품엔 여전히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버려지는 음식을 줄이기 위해 38년간 이어온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도록 한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매출 상위 100개사의 소비기한 적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소비기한 표시 대상 4만50품목 중 2만4662품목(61.6%)만 소비기한을 적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8.4%는 적용을 추진하고 있거나(14.5%) 적용을 위한 추가 관리·검토가 필요한 것(23.9%)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올해 1월1일부터 소비기한을 본격 도입했다. 종전에 통용되던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뜻했다면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다. 소비자가 유통기한 경과 식품 섭취 여부를

다음주 초로 예정돼 있었던 퇴직연금 현물이전 시행이 연기됐다. 일부 은행 등이 시스템 미비 등으로 시행 동참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된 제도는 이달 말 시행이 유력하다. 10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픈할 것으로 보였던 퇴직연금 현물이전이 연기된다. 금융감독원과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이날 오전 만나 해당 제도 시행 시기와 관련된 논의를 했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서 은행을 중심으로 한 일부 사업자들이 이미 계획돼 있었던 오는 15일 퇴직연금 현물이전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을 당국에 재차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은행들은 이전에도 내년초까지 제도 시행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다는 것이 금투업계의 전언이다. 구체적으로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광주은행을 비롯해 삼성생명과 하나증권 등도 15일 오픈이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주요 은행들 중에서도 다음주 오픈을 난감해하는 곳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 플랫폼 컬리가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결손금을 털어낸다. 그동안 쌓인 자본잉여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해 회계상 재무건정성 확보에 나선 것. 올해 상반기 흑자 궤도에 오르는 등 현금 흐름이 개선된 만큼 향후 수익성 개선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된다. 10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컬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자본잉여금의 결손보전 및 이익잉여금 전입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이달 말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번 안건은 컬리에 쌓인 자본잉여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는 내용이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컬리의 결손금은 2조2709억원, 자본잉여금은 2조3596억원이다. 컬리는 자본잉여금 중 2조3532억원으로 결손금을 보전한다. 결손금 보전 후 남은 823억원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된다.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에

#14세 아동이 심한 두통 후 쓰러져 무반응상태 의식저하로 119구급대로 소아응급센터와 대학병원들에 이송됐다가 응급실 수용 거부 후 아동병원으로 가게 됐다. 소아 중환자실 빈자리 수소문과 입원을 위해 전화만 1시간 한 뒤 이송됐다. 올해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방문 소아 환자 중 사망자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1.7배로 높아졌다. 소아응급환자들의 응급실 내원 방문도 전년 동기보다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픈 아이들의 응급실 방문이 급감한 것이다. 여기에 다른 병원으로 이동한 전원 환자 비율도 늘었다. 의료대란 사태 이후 소아응급환자들이 응급실 방문을 제때 하지 못한 것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환자 내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2~7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소아 환자는 7만465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만2342건 대비

신한투자증권이 10일과 11일 양일간 진행하기로 했던 신한스팩14호 일반 청약을 돌연 철회했다. 사전 공지 없이 청약 당일 갑작스럽게 공모 일정을 취소해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청약을 재개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이날 진행하기로 했던 신한스팩14호 일반 청약을 돌연 철회했다. 지난달 9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요예측을 마무리하고, 이달 10일부터 11일까지 일반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상장일은 21일 예정이었다. 신한스팩14호의 주당 공모가는 2000원이며, 총 공모주 수는 500만주에 달한다. 이에 따른 공모 규모는 100억원이다. 스팩은 비상장기업과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다. 스팩 상장은 직상장과 달리 기관 수요예측 등 일반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통상 규모가 작거나 인지도가 낮은 기업들이 증시에 입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택한다. 청약 당일인 이

"안전을 최우선하는 전방위 혁신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철도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7월 한문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사람 중심의 안전 경영'을 강조했다. 한 사장은 "현장 작업자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면서 안전 분야의 일대 변화를 예고했다. 코레일 수장이 바뀐 지 1년이 지났지만 철도 현장의 사상자가 총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감전사고 비율이 절반으로 나타나 안전 인력 전면 재배치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최근 1년간(2023년 8월~2024년 8월) 철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사망자 5명, 부상자 10명으로 조사됐다. 감전사고로 인한 사망은 2명, 부상은 5명으로 파악됐다. 사망자 3명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감전사고 외 부상이 발생한 사고 유형은 △추락·넘어짐 2명 △작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