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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의 올해 역점사업 중 하나인 싱가포르 자산운용사 설립이 현지 금융당국으로 부터 본인가를 받았다. 아시아 대표 증권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미래 성장 전략이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하고 있는 키움증권이 주주환원 뿐만 아니라 신성장으로 동력을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최근 싱가포르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현지 자산운용사 운용 인가를 받았다. 키움증권이 취득한 라이센스는 LFMC AI다. 이는 펀드 총 운용규모와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센스다. 키움증권 측은 포트폴리오 매니저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를 현지 법인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당장 이달부터 펀드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자본금은 1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키움증권은 올해 초부터 싱가포르 자산운용사 설립을 올해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해 왔다. 엄주성 사장은 지난 3월 주주총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법인 KB뱅크(옛 KB부코핀은행)가 IT·디지털 금융 프로젝트 도입을 내년으로 미뤘다. 올 하반기에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마무리하지 못했다.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이 KB뱅크가 적자를 극복할 주요 방안이었던 만큼 향후 정상화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뱅크는 IT·디지털 금융 프로젝트 'NGBS(차세대뱅킹시스템·Next Generation Banking System)'의 개발 완료·도입 시점을 내년 초로 연기했다. 원래라면 지난 7월 개발을 마치고 하반기 영업에 도입해야 했으나 개발이 늦어졌고 주계약자(사업자)까지 변경했다. NGBS는 국민은행이 2018년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을 인수하면서 넘겨받은 부실과 적자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다. IT·디지털 금융망과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고 수기로 입력하던 옛날 방식에서 벗어나 투명성과 영업 속도 등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약 2년 넘게 개발에 공을

국립 휴양림 등 산림청이 관리하는 지역 주차장 대부분에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한 과충전 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튬 소화기' 등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도 전무한 상태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청 관리지역(관리기관) 내 전기차 주차장 및 충전시설 관리' 자료에 따르면 총 33곳의 관리기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58개(급속 충전기 38개, 완속 충전기 20개)다.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은 산림청 관리기관은 없었다. 각 기관에 1~5개씩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과충전 방지장치는 5개 관리기관에서 사용하는 7개 충전기에 대해서만 설치돼 있었다. 휴양림의 경우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1개·부산) △국립대관령자연휴양림(1개·강원) △국립대야산자연휴양림(2개·경북)이다. 이밖에 △청양산림항공관리소(1개·충남) △익산산림항공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조사대상이 기존의 금융투자업계를 넘어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근절과 엄단을 선포한 만큼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유명 핀플루언서들이 특정 비상장 기업 주식을 대규모로 사 놓은 다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수를 권유해 큰 돈을 벌어들였다는 불공정 거래혐의를 조사하는 중이다. 조사대상은 7~8명의 핀플루언서들이 운영하는 조직이며, 이들의 회사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금융당국이 핀플루언서 조직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증권관련 방송 등에서 선행매매 사례를 적발한 경우는 있었다. 출연자가 본인이 보유한 특정 종목에 대해 투자 정보를 알려주고, 주가가 오르면 미리 매수해둔 주가를 팔아 이익을 얻는 식이다. 그러나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들이 조직적으로 연계한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보험부채가 불어나 보험사 자본비율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채 규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할인율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내년에 도입 예정이었던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 규제를 단계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할인율 규제와 함께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가정까지 동시도입하면 일부사는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100% 밑으로 급락할 수 있어서다. ━최종관찰만기 30년 규제 단계도입 검토━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말쯤 할인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기 위해 적용하는 할인율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 8월말 자문회의를 열고 지난해 예고한 '최종 관찰만기 30년' 도입안을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보험산업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재검토 중이다. '만기 100세' 등 장기상품을 파는 보험사는 지급보험금(부채) 수준을 평가할 때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현재 만기 20년까지는 국고채

금융당국이 주식 유튜버 등 일명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들이 모여 비상장 기업의 주가를 조직적으로 부풀린 혐의를 포착하고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비상장기업은 거래가 드물고 주가가 10배 이상 비정상적으로 올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고, 시세 모니터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문제의 핀플루언서들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에 대형 호재가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등 유튜브 구독자들에게도 선을 넘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조직화된 핀플루언서들의 불공정거래를 정조준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주식 유튜버가 중심이 된 핀플루언서 조직을 조사 중이다. 일차 조사 대상자 수는 7~8명으로 알려졌는데 주식으로 자수성가해 유명해진 스타 유튜버와 방송계 출신 유튜버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금융위 자조단과 금감원은 최근 이들의

정부가 상속세 대신 걷은 국세물납증권(물납주식)을 팔기 위해 지난 10년간 350억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물납주식 지분으로 받은 배당금의 2배에 달한다. 올해에만 넥슨이 물납한 지주사 엔엑스씨(NXC) 지분 등을 매각하기 위해 60억원대를 잡아뒀다. 그럼에도 매각 성과는 저조하다. 주식을 물납한 법인 20%가 폐업하는 등 지분이 휴지 조각이 됐다. 당초 기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20여년간 매각된 금액을 보면 물납 당시 평가한 가치의 70%에 그친다. 물납제도는 법인이 금전이 아닌 유가증권(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세수 확보를 위해 현금 여력이 낮은 기업으로부터 현물을 받아 매각해서 세수로 귀속하는 제도다. 13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5~2024년) 캠코가 물납 업무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353억6000만원이다. 물납주식 등을 매각하기 위

최근 약 3년 간 이뤄진 국내 부동산 거래 300만여건 중 약 46%가 직거래(무등록 중개 포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컨설팅'을 빙자한 무등록 중개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전국 1년 100여건에 그치는 등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2024년 8월 34개월 간 국내 부동산 거래는 총 318만6963건 이뤄졌다. 이중 중개거래의 비중은 54.2%(172만8659건), 직거래 비중은 45.8%(145만8304건)였다. 해당 기간 거래대상별 직거래 비중은 △아파트 11.7% △분양권 16.4% △오피스텔 30.9% △연립다세대 31.9% △공장창고등 41.2% △단독다가구 43.8% △상업업무용 53.9% △토지 76.0% 등이다 공인중개 업계에선 직거래 중 90% 이상이 기획 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의 불법중개 또는 '무등

70대 남성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뺑소니범은 119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려져 있다"고 말한 최초 신고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20분쯤 서울 구로구 오류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던 70대 남성 B씨를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사고 다음날인 지난 3일 오전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사고를 낸 사실을 숨긴 채 술에 취해 쓰러진 남성을 발견했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B씨가 크게 다친 것을 고려해 단순 낙상이 아닌 교통사고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사고 지점 주변의 CCTV(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트럭을 몰던 A씨가 길에

국방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상대로 카메라(휴대폰)와 촬영된 사진을 검열하려고 시도해 논란이다. 11일 국회 법사위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오후 '내일 예정된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장 내 사진 촬영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휴대폰 촬영 포함), 촬영을 희망하시는 의원실의 경우 사전에 국방부 담당자에게 카메라 모델명 등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법사위 행정실을 통해 공지했다. 이어 "촬영 이후 사진 결과물을 점검받은 후 촬영자료의 반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군사법원 국감은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군사시설이니 촬영할 기계를 사전에 지정하라거나 어떤 것은 촬영하면 안 된다고 지침을 내리는 것은 이해한다"며 "그게 아니라 촬영을 사전에 허가받고 촬영한 사진까지 점검받으라는 것은 충격적이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휴대폰과 사진기를 검열하겠단 것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탄핵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의 기준에 대해 국회에 답변하면서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란 믿음'을 언급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탄핵사유 중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에서 '중대하고 명백함'은 어느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지 헌재의 견해와 구체적 예시를 3가지 정도 들 것을 헌재에 요구했다. 이에 헌재는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며 "'법 위반의 중대성'이란 한편으로는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해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헌재는 또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원리

오는 18일부터 헌법재판관 3명 공석으로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 사태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건 심리도 '올스톱'될 전망이다. 여기엔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에 대한 위헌 심판 사건도 포함된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심리가 중단되는 주요 사건은 탄핵 심판사건 2건뿐 아니라 위헌법률 심판사건 3건, 권한쟁의 심판사건 9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사건 21건, 규범통제형 헌법소원 심판사건 5건 등 40건에 이른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7일 끝나면 헌법재판관은 6명만 남는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선고는커녕 변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관례상 국회 몫 재판관 3명 중 2명은 여야가 1명씩,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관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