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근로장학금 제도가 실제로는 저소득층 수혜 비율이 7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같은 기간 동안 중위소득 이상인 학생들의 수혜율은 증가해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5%였던 1순위(기초생활수급자부터 중위소득 이하인 4구간까지 해당)의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비율이 2024년 68%로 약 17%p 추락했다. 반면 중위소득 이상인 7~9구간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은 2017년 5%에서 2024년 17%까지 올랐다. 또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학생들의 실제 업무가 강의실 청소나 우편물 배달 등 단순 업무에 그쳐,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제고한다는 사업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에는 학생에게 주차장, 카페, 편의점 등에서 근무하게 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올해 교육부 예산 4518억이 편

정부가 올해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도록 했지만 40%에 가까운 식품엔 여전히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버려지는 음식을 줄이기 위해 38년간 이어온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도록 한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매출 상위 100개사의 소비기한 적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소비기한 표시 대상 4만50품목 중 2만4662품목(61.6%)만 소비기한을 적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8.4%는 적용을 추진하고 있거나(14.5%) 적용을 위한 추가 관리·검토가 필요한 것(23.9%)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올해 1월1일부터 소비기한을 본격 도입했다. 종전에 통용되던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뜻했다면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다. 소비자가 유통기한 경과 식품 섭취 여부를

다음주 초로 예정돼 있었던 퇴직연금 현물이전 시행이 연기됐다. 일부 은행 등이 시스템 미비 등으로 시행 동참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된 제도는 이달 말 시행이 유력하다. 10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픈할 것으로 보였던 퇴직연금 현물이전이 연기된다. 금융감독원과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이날 오전 만나 해당 제도 시행 시기와 관련된 논의를 했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서 은행을 중심으로 한 일부 사업자들이 이미 계획돼 있었던 오는 15일 퇴직연금 현물이전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을 당국에 재차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은행들은 이전에도 내년초까지 제도 시행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다는 것이 금투업계의 전언이다. 구체적으로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광주은행을 비롯해 삼성생명과 하나증권 등도 15일 오픈이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주요 은행들 중에서도 다음주 오픈을 난감해하는 곳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 플랫폼 컬리가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결손금을 털어낸다. 그동안 쌓인 자본잉여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해 회계상 재무건정성 확보에 나선 것. 올해 상반기 흑자 궤도에 오르는 등 현금 흐름이 개선된 만큼 향후 수익성 개선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된다. 10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컬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자본잉여금의 결손보전 및 이익잉여금 전입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이달 말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번 안건은 컬리에 쌓인 자본잉여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는 내용이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컬리의 결손금은 2조2709억원, 자본잉여금은 2조3596억원이다. 컬리는 자본잉여금 중 2조3532억원으로 결손금을 보전한다. 결손금 보전 후 남은 823억원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된다.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에

#14세 아동이 심한 두통 후 쓰러져 무반응상태 의식저하로 119구급대로 소아응급센터와 대학병원들에 이송됐다가 응급실 수용 거부 후 아동병원으로 가게 됐다. 소아 중환자실 빈자리 수소문과 입원을 위해 전화만 1시간 한 뒤 이송됐다. 올해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방문 소아 환자 중 사망자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1.7배로 높아졌다. 소아응급환자들의 응급실 내원 방문도 전년 동기보다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픈 아이들의 응급실 방문이 급감한 것이다. 여기에 다른 병원으로 이동한 전원 환자 비율도 늘었다. 의료대란 사태 이후 소아응급환자들이 응급실 방문을 제때 하지 못한 것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환자 내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2~7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소아 환자는 7만465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만2342건 대비

신한투자증권이 10일과 11일 양일간 진행하기로 했던 신한스팩14호 일반 청약을 돌연 철회했다. 사전 공지 없이 청약 당일 갑작스럽게 공모 일정을 취소해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청약을 재개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이날 진행하기로 했던 신한스팩14호 일반 청약을 돌연 철회했다. 지난달 9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요예측을 마무리하고, 이달 10일부터 11일까지 일반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상장일은 21일 예정이었다. 신한스팩14호의 주당 공모가는 2000원이며, 총 공모주 수는 500만주에 달한다. 이에 따른 공모 규모는 100억원이다. 스팩은 비상장기업과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다. 스팩 상장은 직상장과 달리 기관 수요예측 등 일반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통상 규모가 작거나 인지도가 낮은 기업들이 증시에 입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택한다. 청약 당일인 이

"안전을 최우선하는 전방위 혁신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철도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7월 한문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사람 중심의 안전 경영'을 강조했다. 한 사장은 "현장 작업자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면서 안전 분야의 일대 변화를 예고했다. 코레일 수장이 바뀐 지 1년이 지났지만 철도 현장의 사상자가 총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감전사고 비율이 절반으로 나타나 안전 인력 전면 재배치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최근 1년간(2023년 8월~2024년 8월) 철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사망자 5명, 부상자 10명으로 조사됐다. 감전사고로 인한 사망은 2명, 부상은 5명으로 파악됐다. 사망자 3명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감전사고 외 부상이 발생한 사고 유형은 △추락·넘어짐 2명 △작업자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서 100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관련 기업들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감사원 발표로 '엉터리 AI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수천억원의 혈세를 쏟았다는 지적에 이어 사업비 편취가 잇따르는 것으로 밝혀져 총체적 관리 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IA는 올해 자체 감사 실시 결과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3개 기업이 작업량을 과다 산정해 50억7000만원의 인건비를 편취한 사실을 적발했다. NIA는 해당 기업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해당 사업은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총 1조 5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지난해 번 돈 전부를 정부에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성향 100%로, KIC 설립 이후 처음이다. 이같은 배당이 위법은 아니지만 국부펀드 경영 상황, 일반적 관행 등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학계에서 제기됐다. 9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IC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KIC는 지난해 벌어들인 이익금(당기순이익) 943억8300만원을 100% 정부에 배당했다. KIC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정부가 자본금 1조원을 전액 출자해 2005년 설립한 해외투자 전문기관이다. 매년 이익금이 날 경우 △이월손실금 보전 △이익준비금 적립 △국고 납입 등으로 처리한다. 김영진 의원실은 과거 배당과 비교해보면 지난해 KIC의 배당성향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KIC의 2019년부터 최근 5년 간 배당성향을 보면, 2019년의 경우 이익금 610억890만원 중 배당확정액은 366억5400만원으로 이익금의 60%를 배당한 셈이다.

최근 5년 간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상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민 허위과장 광고의 적발 건수가 연 평균 19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 직구(직접구매) 제품 중에는 단순 다이어트 효과를 넘어 암을 유발할 수 있거나 기형아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성분까지 포함된 경우도 있어 정부 당국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온라인에서 판매된 체중감량 등 다이어트 표방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총 9509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3118건 △2021년 2010건 △2022년 1700건 △2023년 1651건 △올해 8월까지 1030건 등이다. 적발 사례로는 다이어트에 효능이 없음에도 마치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인양 관련 키워드(#)에 '다이어트보조제 추천' 등을 넣는 경우, '400Kcal 삭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 주택의 약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약정 상한가를 넘겨 제외된 주택이 올해 약정이 되는가 하면, 단란주점 등 위락시설 인근 주택의 약정도 가능해졌다. 10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31일 매입요건 중 상한가격을 넘어선 이유로 제외된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35호의 다가구 주택이 올해 요건 완화에 따라 지난 8월28일 약정 체결됐다.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LH의 매입약정 주택은 2022년 국민에게 제공되는 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매입제외 대상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관련 조건이 강화됐으나, 올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요건을 삭제하거나 완화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건축 중인 주택 또는 상한가격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매입약정 제한을 삭제해 준공 전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선

지진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철도 안전 준비는 부실하다. 특히 지진우려지역 인근 철도시설에 지진을 감지할 설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지진으로 인한 큰 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와 철도 관계기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KR)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진 우려가 큰 경주·포항·울산 지역의 철도시설 24곳 중 2곳에만 지진감지기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최근 들어 국내 3.0 리히터 이상의 지진 발생 횟수는 △2020년 5회 △2021년 5회 △2022년 8회 △2023년 16회 등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5.4 리히터, 지난 6월12일 전북 부안에서 4.8 리히터 규모의 큰 지진이 발생하는 등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지진우려지역 24곳은 대부분 터널·교량으로 △경부고속선(신경주-울산) 16곳 △영일만항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