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서 100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관련 기업들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감사원 발표로 '엉터리 AI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수천억원의 혈세를 쏟았다는 지적에 이어 사업비 편취가 잇따르는 것으로 밝혀져 총체적 관리 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IA는 올해 자체 감사 실시 결과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3개 기업이 작업량을 과다 산정해 50억7000만원의 인건비를 편취한 사실을 적발했다. NIA는 해당 기업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해당 사업은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총 1조 5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지난해 번 돈 전부를 정부에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성향 100%로, KIC 설립 이후 처음이다. 이같은 배당이 위법은 아니지만 국부펀드 경영 상황, 일반적 관행 등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학계에서 제기됐다. 9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IC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KIC는 지난해 벌어들인 이익금(당기순이익) 943억8300만원을 100% 정부에 배당했다. KIC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정부가 자본금 1조원을 전액 출자해 2005년 설립한 해외투자 전문기관이다. 매년 이익금이 날 경우 △이월손실금 보전 △이익준비금 적립 △국고 납입 등으로 처리한다. 김영진 의원실은 과거 배당과 비교해보면 지난해 KIC의 배당성향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KIC의 2019년부터 최근 5년 간 배당성향을 보면, 2019년의 경우 이익금 610억890만원 중 배당확정액은 366억5400만원으로 이익금의 60%를 배당한 셈이다.

최근 5년 간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상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민 허위과장 광고의 적발 건수가 연 평균 19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 직구(직접구매) 제품 중에는 단순 다이어트 효과를 넘어 암을 유발할 수 있거나 기형아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성분까지 포함된 경우도 있어 정부 당국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온라인에서 판매된 체중감량 등 다이어트 표방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총 9509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3118건 △2021년 2010건 △2022년 1700건 △2023년 1651건 △올해 8월까지 1030건 등이다. 적발 사례로는 다이어트에 효능이 없음에도 마치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인양 관련 키워드(#)에 '다이어트보조제 추천' 등을 넣는 경우, '400Kcal 삭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 주택의 약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약정 상한가를 넘겨 제외된 주택이 올해 약정이 되는가 하면, 단란주점 등 위락시설 인근 주택의 약정도 가능해졌다. 10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31일 매입요건 중 상한가격을 넘어선 이유로 제외된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35호의 다가구 주택이 올해 요건 완화에 따라 지난 8월28일 약정 체결됐다.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LH의 매입약정 주택은 2022년 국민에게 제공되는 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매입제외 대상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관련 조건이 강화됐으나, 올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요건을 삭제하거나 완화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건축 중인 주택 또는 상한가격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매입약정 제한을 삭제해 준공 전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선

지진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철도 안전 준비는 부실하다. 특히 지진우려지역 인근 철도시설에 지진을 감지할 설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지진으로 인한 큰 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와 철도 관계기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KR)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진 우려가 큰 경주·포항·울산 지역의 철도시설 24곳 중 2곳에만 지진감지기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최근 들어 국내 3.0 리히터 이상의 지진 발생 횟수는 △2020년 5회 △2021년 5회 △2022년 8회 △2023년 16회 등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5.4 리히터, 지난 6월12일 전북 부안에서 4.8 리히터 규모의 큰 지진이 발생하는 등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지진우려지역 24곳은 대부분 터널·교량으로 △경부고속선(신경주-울산) 16곳 △영일만항선

"(메달 예측을 하려면) 다섯 단계를 거쳐야 된다. 경기연맹에서 먼저 보는데 이번에 양궁 같은 경우도 (대한양궁협회에서) 금메달 2개 딴다고 보고를 했다. 올림픽 3개월 전에 중국 상하이 그랑프리 월드컵에서 2명만 메달을 땄다. 이번에 올림픽 나간 여자 선수 3명은 처음으로 이번에 올림픽 간 친구들이다. 펜싱도 그랑프리에서 다 떨어졌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파리하계올림픽에서 메달 예측이 실제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났던 것에 대해 "종목단체·연맹의 보고를 기초로 5단계를 거쳐 예측한 것으로 예측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 이 회장은 8일 오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던 대한체육회 대의원 간담회에서 "(메달 예측을 하려면) 다섯 단계를 거쳐야 된다. 경기연맹에서 먼저 보는데 이번에 양궁 같은 경우도 금메달 2개 딴다고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양궁협회에서 금메달 2개로 보고했고 그걸 기초로 5단계를 거쳐 목표치는 문제가 없었단 취지다. 실제 양궁 종목에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납품업체나 수출업체로부터 오랜 기간 뒷돈을 받아챙긴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횡령·배임수재액이 남양유업이 고소한 200억원대를 훌쩍 넘는 최소 300억원 이상으로 파악된다. 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홍 전 회장의 횡령·배임수재 혐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수주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중간 수출업체를 통해 수출대금 일부를 빼돌리고 친인척 회사를 세워 이른바 '통행세'를 거둔 자금흐름을 파악했다. 홍 전 회장이 수년 동안 이어진 법적 분쟁 끝에 지난 3월 사모펀드운용사 한앤컴퍼니에 경영권을 넘겨주기 오래 전부터 이런 일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수출 과정에서 홍 전 회장이 현지 판매사 사이에 수출도매업체를 끼워넣어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한다. 유제품, 곡물, 차원료 등 식품원료 도매업을 하는 국내 기업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업체들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전국체전이 끝난 뒤 제출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기흥 회장은 이날 서울 올림픽파크텔 4층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대의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전국체전 뒤 17개 시도 체육회장들과 함께 체육계 현안들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감사 청구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제105회 전국체전은 경남 김해에서 11일부터 17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 회장은 "228개 기초자치단체 체육회장, 17개 광역회장 또 각 경기단체 자문위원 320여명이 (공익감사 청구서에)서명을 했다"며 "이걸 제출을 해서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도 (대한체육회에 대한)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감사를 하니까 우리도 이걸 제출을 해서 양 기관의 문제점들 또 체육회가 잘못한 것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도 절차라든지 과도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해소를 해서 건전한 관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사업 승인은 받았지만 착공하지 못한 주택이 15만호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침체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공공주택의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사업 승인 이후 미착공 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보유한 미착공 물량은 15만4888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승인된 지 10년 이상 된 곳은 △2007년 1개 지구, 542호 △2012년 5개 지구, 3670호 △2013년 3개 지구, 2147호 △2014년 2개 지구, 986호로 11개 지구에서 7345호가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착공 여부가 불투명한 주택도 많다. 토지이용변경, 민원, 지자체 협의, 착공 여건의 미성숙 등 여타의 이유로 사업을 재검토 중인 지구는 28개이며 6388호의 주택이 걸려있다. 미착공 주택 중에는 3기 신도시 후보지 89개 지구에서 3만9841호가

전국적으로 이주배경 학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한국어학급은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 학생과 학부모들을 상대하는 인력도 낮은 처우 때문에 수요만큼 확보를 못하고 구인난을 겪는 상황이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운영되는 한국어학급은 총 552개다. 한국어학급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집중교육을 위해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별학급을 말한다. 한국어학급은 2019년 326개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한국어학급은 올해 기준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와 인천이 100곳 이상 설치돼 있지만 △제주(2개) △세종(2개) △전북(6개) △전남(9개) △울산(9개) 등은 10개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한국어학급이 운영되지 않다가 올해 2개가 개설됐다. 제주, 전북, 전남, 울

올해 1~7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전년 동기보다 2조5000억원가량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율로 보면 전년보다 건강보험 지출이 4.8% 증가한 것으로 2023년 증가율 6.8% 대비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의료 이용이 줄면서 지출 증가율이 둔화됐던 2020년보다도 낮다.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대란이 발생한 뒤 의료이용이 줄어든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중증수술 등 저보상 진료의 수가(의료행위 가격)를 대폭 올릴 예정이라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7월말 현금흐름 기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건강보험 지출은 총 54조4292억원으로 전년 동기 51조9451억원 대비 2조4841억원(4.8%) 증가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발생한 지난 2월부터 7월까지로만 보면

우리나라가 올해 수산물을 수입해온 78개국 가운데 '위생약정'을 맺은 국가는 12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정 미체결국 중 하나인 일본산 생선에서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리스테리아 감염 등이 발견됐다. 위생약정 체결 확대 등을 통해 수입 수산물 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된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수산물 규모 및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현황'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78개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산물은 5만4746건(58만3584t)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조4527억원 규모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수산물을 수입한 국가 중 식품 안전·위생과 관련된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12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러시아·에콰도르·칠레·노르웨이·필리핀·페루·아르헨티나·스페인으로 전체 수입국 가운데 15.4%와 위생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