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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술유출 범죄는 수사기관이 포착하기 어려운 이른바 '암수범죄'인 경우가 많고 기업 내·외부의 도움 없이 발생하기 어려운 만큼 경쟁업체 관계자 등으로 위장해 피의자를 검거하겠다는 전략이다. 7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지난달 치안정책연구소에 '산업기술유출 범죄 대응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연구 대상은 위장수사를 포함한 특수 수사기법 도입과 해외 수사기관 현황 파악 등이다. 경찰은 연구 결과에 따라 위장수사·전기통신감청 등 특수 수사기법을 기술유출 수사에 도입할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유출 범죄는 갈수록 고도화·전문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우리 기업의 기술을 빼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기술안보 수사관의 수사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올해초 신종 기술유출 수법이 적

농번기 농촌에 농업협동조합(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외국인 노동자 이탈을 막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에서는 계절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절근로자(노동자)를 배정받아 운영하는 130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근 5년 간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 자료'를 취합해 분석했다고 7일 밝혔다. 임미애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를 운영하는 55개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총 1만3618명의 계절노동자 중 493명이 이탈해 이탈률이 3.62%였다. 반면 올해의 경우 7월 기준 1만9866명 중 187명이 이탈해 이탈률이 0.94%로 집계됐다. 전년도에 비해 이탈률이 2.68%p(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아닌 비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영하는 75개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총 1만3821명 중 2.54%인 351명이 이탈했다. 올해는 7월 기준 1

올해 역대급 유행을 기록한 백일해 환자의 절반 이상은 '가짜 백일해'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전자 분석 결과 방역 당국의 발표의 두 배에 육박하는 '가짜 백일해균'이 검출되고 있다. 정부가 설익은 방역 대책으로 특히 아이를 둔 부모에게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 대책위원회(감염병대책위)가 지난달 국내 주요 검체검사 수탁기관 4곳에 발송한 'PCR 검사를 통한 백일해 진단' 공문 회신 내용에 따르면 현재 백일해 환자 중 실제 백일해균에 감염되지 않은 '가짜 백일해'는 최소 40%에서 최대 60%로 집계됐다. ━PCR로는 근연종도 '백일해' 진단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백일해균(B.pertussis)이라는 세균에 의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코로나19(COVID-19)가 등급 하향되기 전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2명 이상 발생하면 유행으로 분류될 만큼 전염성이 강하다. 백신 미접종 시 1명이 12~17명을 감염시킬 정도다. 적

tvN, 티빙에서 공개되는 차주영 주연의 드라마 '원경'이 총 12부작으로 프리퀄까지 더해 시청자들과 만난다. 7일 아이즈(IZE) 취재 결과, tvN·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원경(元敬)'이 2025년 1월 tvN 월화드라마로 편성됐다. 이에 티빙에서도 월, 화요일에 동시 공개된다. tvN, 티빙 편성으로 동시 방송(공개)되는 '원경'은 총 12회로 구성된다. 회차는 같지만, 두 플랫폼에서 방송 내용 일부가 달라질 예정이다. tvN은 TV버전, 티빙은 OTT 버전이다. 앞서 tvN, 티빙에서 방송된 '손해 보기 싫어서'처럼 극 중 내용 일부가 편집 혹은 무편집 버전으로 다뤄진다. 또한 극 내용에 따라 티빙에서는 19금(청소년 시청 불가) 등급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원경'은 티빙에서 본방송 12회 외에 프리퀄 2회가 추가로 공개된다. tvN 방송 버전에는 없는 내용이다. '손해 보기 싫어서'처럼 프리퀄이 별도로 공개되면서 티빙 가입자에게는 색다른 재

일본 사도광산의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실 바로 옆에 일본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복리후생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전시물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실은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한국 정부 등과의 협상을 통해 마련한 공간이다. 외교부는 당초 일본 정부와 논의는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실 마련에 한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같은 실질적 전체 전시의 흐름 자체가 자칫 강제노역의 부당함을 희석시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일본 니가타현에 위치한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2층에는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실인 '조선반도(한반도의 일본식 표현) 노동자 포함 광산 노동자의 생활'이라는 전시실이 마련돼 있다. 이 공간 바로 옆에는 '광산 노동과 복리후생'이라는 이름의 전시실이 나란히 연결돼 있다. '광산 노동과 복리후생' 전시실에는 당시 광산

최근 5년간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 범죄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재소자가 범죄를 저질러 입건 송치된 건수가 598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송치건수는 2020년 1006건, 2021년 1034건, 2022년 1299건, 2023년 155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8월 기준 벌써 1088건에 달한다. 특히 폭행·폭력행위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2018년 230건에서 지난해 609건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 지난 5년간 교정시설 내 범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폭행 및 폭력처벌법 위반 사유가 2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1902건으로 뒤를 이었다. 수용자간 성범죄, 금지물품 소지 및 반입, 공용물 손괴 등이 포함됐다. 이어 상해 1186건, 공무집행 방해 506건, 폭행치상 153건, 도주(미수포함) 1

# '선원 구하라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서영교 대표발의)'은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목숨을 잃은 고(故) 김종안씨 사망보험금 수급 논란을 계기로 입법이 추진됐다. 사고 직후 고인 앞으로 사망보험금 2억3000여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는데,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80대 친모가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며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2심 법원이 지난해 8월 친모가 사망 보험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고인의 누나인 김종선씨 등은 국회를 상대로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지난해 12월20일 '선원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7월부터 '선원 구하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족은 양육 책임을 지지 않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보험금 등 지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사건 당사자인 김종선씨는 법안이 통과되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CCTV(폐쇄회로TV) 약 3만대가 전국 국가 주요시설과 군부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설치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내산 위장 중국산 장비 납품 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산으로 위장해 국가기관에 납품된 중국산 CCTV는 총 2만997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CCTV는 중국 다후아사(社)에서 제작한 모델(모델명 YSD-IRMP20SD)로 해당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4095대)다. 경찰청(590대), 항만공사(358대), 한국도로공사(348대), 인천국제공항공사(320대)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단체 79곳에도 총 1만4496대의 해당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으로 둔갑한 CCTV의 예로는 납품업체가 중국산 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 3월

정부가 디자인 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도입한 표준계약서의 활용도가 10년 넘도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디자인 표준계약서의 활용률은 49%에 불과했다. 디자인 표준계약서는 2013년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업계의 만연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보급한 계약 틀이다. 업종별로 표준계약서 미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디자인인프라 분야가 8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산업공계 디자인(62.8%), 공간 디자인(43.6%), 서비스·경험 디자인(42.5%) 등 순이었다. 회사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61.9%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중견기업은 30.4%, 중기업은 39.1%, 소기업은 54.8%였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체 계약서 사용'이 52.5%로 가장 많았으나, '표준계약서가 있는지 몰라서'를 택한

#A씨는 2023년 12월 24일 새벽 잠결에 '민원24 과태료 부과 통지' 메시지를 받았다. 평소 안전 운전을 했지만, 일주일 전 실수로 신호 위반을 했던 게 마음에 걸렸는데 결국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심코 클릭 후 인증했다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피해를 봤다. 가해자들은 이러한 스미싱 수법을 통해 21명의 계좌에서 4억원을 편취했다. #B씨는 2023년 11월 11일 청천벽력 같은 문자를 받았다. 평소 지병이 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장을 받은 것이다. B씨는 다른 생각할 겨를 없이 문자와 함께 전송된 URL을 클릭했다 악성코드에 감염돼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 가해자는 대량 문자발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아버지 별세 부고장'을 보냈고, 9명의 피해자 계좌에서 2억7천만원을 편취했다. 정부 당국의 불법 스팸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스미싱(문자 결제사기) 피해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 시장의 구조

개업의들이 성형수술과 피부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지난 2022년 기준 3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 목적 의료행위를 통해 거둔 부가가치세를 필수 의료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개업의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총액은 3280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2년 전인 2020년 대비 44% 증가한 수치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 의료행위 중 '성형수술, 피부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개원의가 아니더라도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율을 고려하면 약 3조3000억원의 매출이 미용 목적 의료행위를 통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과 천

고속도로 휴게소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국내산 농수산품을 사용하는 휴게소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휴게소를 운영하는 대·중견기업들도 휴게소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국내산 농수산품 비중을 늘리고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호두과자' 등 휴게소 음식 재료에 수입품 비중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사와 업체가 신속하게 개선에 나선 것이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수립한 '고속도로 휴게소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대책'을 서 의원실에 제출했다. 공사는 '국내산 농산물 사용 휴게소에 서비스 평가 가산점 부여' '지방자치단체·농협 등이 참여하는 휴게소 로컬 푸드 직거래 장터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공사는 국내산 농수산품 사용 권장 조항 등 관련 활성화 방안을 휴게소 임대차 계약에 추가할지를 검토 중이다. 이같은 방안의 법적 적합성을 조사하고 이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