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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증가입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의 숫자가 전년대비 8배 급증하면서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보증가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높이는 등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위반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위반 건수는 236건, 액수는 49억25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37건, 6억3452만원 대비 건수로는 7배, 액수로는 8배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건수와 액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2022년도 이후에도 보증가입을 하지 않는 임대사업자가 늘어나고 관련 적발 건수도 급증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143건, 35억3793만원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경기 39건, 5억489만원. 인천 32건 6억5075만원. 부산 13건 1억3425만원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2022년에

서울 구로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40대 남성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4일 서울 구로소방서와 구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쯤 서울 구로구 A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던 40대 남성 B씨가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호흡 곤란 증상과 함께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즉시 신고 받은 즉시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구급 대원들은 B씨를 상대로 CPR(심폐소생술)을 하며 서울 영등포구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곤란과 산소포화도가 낮아지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현재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 병원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묻는 취재진에 답하지 않았다.

올해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4대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의 학생연구원 220여명과 박사후연구원 140여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증가세였던 4대 과기원의 국가 R&D 참여 인력이 올해 처음으로 꺾인 것이다. 소속 연구실에서 진행하던 과제가 대폭 삭감되거나 중단된 탓이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GIST(광주과학기술원)·KAIST(한국과학기술원)·UNIST(울산과학기술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과기원에서 국가 R&D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과 박사후연구원 등 연구 인력이 지난해 대비 올해 크게 줄었다. GIST의 변동 폭이 가장 크다. R&D 삭감 발생 전인 2023년 GIST에서 국가 R&D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인력은 2646명이었지만 올해 2136명으로 19.3% 감소했다. 이 중에서도 학생연구원의 수가 1516명에서 13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5년간 21만호가 넘는 분양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드라이브를 건다. 3기 신도시는 자족용지를 축소하고 공동주택용지 변경을 통해 호당 택지비를 최대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3일 머니투데이와 초대석 인터뷰에서 "올해부터 2029년까지 21만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주택착공 목표를 지난해 착공실적 4배 이상인 5만호로 계획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1만5000호는 시공사 선정이 완료됐고 3만5000호는 발주완료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6만호 착공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일정에 대해서는 전체 19만3000호 중 2027년까지 8만4000호(44%), 2028년 이후 10만9000호(56%) 착공을 목표로 세웠다고 설명했다. 특히 분양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택지비를 최대한 인하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의 자족용지를 축소하고 공동주택용

열차 부정승차 단속에 따른 적발 건수가 2년 사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운영사의 부정승차 단속 확대에 따라 적발도 많아진 탓이다. 단속을 확대하는 만큼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이 제출한 부정승차 단속 현황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1302건, SR은 658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코레일은 996건, SR은 1329건을 적발한 만큼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양사 모두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 코레일은 2022년 100회의 단속실시, 340건을 적발했다. 지난해에는 254회 실시해 약 4배 더 적발했다. SR의 경우 2022년 3회 실시에 268건을 적발했고, 올해 16회 시행에 약 6배 더 적발한 것이다. 특별단속을 포함한 전체 적발 건수와 적발 금액도 상당하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간 코레일의

계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로 알려진 주식회사 에그드랍의 대표이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에그드랍의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지난달 26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그드랍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은 매출 조정 및 회사 간 자금 정산을 목적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금액이 많으며 죄질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조세 포탈의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대표가 흡수합병한 피자 브랜드 '카니발 피자'와 용역 거래가 없는데도 1억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2020년 2월19일부터 같

최근 5년 사이 제기된 헌법소원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3800여건을 개인 단 3명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극소수의 헌법소원 남용으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제때 헌법재판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나 법률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국민이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하는 헌법재판이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헌법소원청구를 남발한 상위 3명(권모씨, 서모씨, 이모씨)이 전체 헌법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2%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은 1만4028건인데, 이 3명이 낸 헌법소원이 무려 3812건에 달했다. 이들은 한 해 평균 762건, 하루 평균 2건의 헌법소원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3명이 낸 헌법소원(1만4028건)이 본안심판에

국내에서 여성의 비만치료제 '삭센다'(성분명 리라글루티드) 투여가 남성 대비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남성 비만율이 여성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남성 비만자가 여성보다 많은 것을 감안하면 여성의 복용률이 훨씬 높은 셈이다. 사용 허가가 되지 않은 10세 미만 소아도 일부 처방받았다. 삭센다의 경우 온라인 등으로 불법 유통되기도 하는데 이달 삭센다보다 감량 효과와 투여 편의성이 높은 비만약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의 출시를 앞두고 비만약의 오남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성별 삭센다 처방 현황(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 통해 전송 완료된 입원·외래 처방 점검내역 대상 처방건수 산출 기준)을 보면 2018년 2만8898건, 2020년 7만8080건, 2022년 13만8353건, 지난해엔 17만1223건으로 증가세다. 올해도 6월까지 처방 수가 9만

올 상반기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 커머스(이하 티메프) 3사에서 판매된 상품권 매출만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반기에 이커머스에서 거래된 상품권 거래액이 2조원에 달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티메프에서 판매됐다. 상품권 결제 규모는 지난 6월 급증했다. 티몬·위메프가 '미정산 사태'를 앞두고 선 주문 형태로 무리하게 상품권을 판매했던 시점이다. 1일 머니투데이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카드사별 주요 이커머스 상품권 거래 현황'을 살펴본 결과,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에서 상반기 판매된 상품권은 1조 1810억원 규모다. 티몬에서만 9344억원(46.4%) 규모가 팔렸고 위메프에서는 2448억원(12.2%) 어치가 팔렸다. 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액은 18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이커머스에서 총 2조 120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거래됐는데 이중 58.7%가 큐텐그룹 3사에서 거래된 셈이다. 티몬의 상품권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 유동성 확보를 위해 상품권 시장의 판을 키웠을 때 일부 카드사가 이를 활용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꼼수'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카드사들은 상품권 거래소들의 자금을 모아 온라인에서 상품권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구매금액의 2% 안팎의 리워드를 제공했다. 100억원 가량의 상품권을 자사 카드로 거래하면 2억원을 이른바 '백마진'(Back margin)을 제공했다는 얘기다. 상품권 구매 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ARS(음성자동응답) 본인인증도 일부 카드사는 상품권 구매 대형 업체에는 간소화했다. ━"추가인증 절차 간소화해줄게"…편의 제공해준 카드사━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형 A카드사는 올해 초 상품권 구매대행 B업체에 법인기명 신용카드 발급을 권유하며 2.1%의 리워드 제공을 제안했다. 통상 50만~100만원 이상 상품권을 구매할 때 거쳐야하는 추가 인증절차도 간소화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다른 카드사로부터 2%의 리워드를 제공받았

올해 상반기 이커머스에서 거래된 상품권 거래액만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카드사는 '상품권깡' 위험에도 거래액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선 정황도 드러났다. 금융당국의 관리부재 속에 상품권시장의 거품이 커졌고 티메프 사태의 뇌관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올 상반기 상품권 이커머스 거래액 2조120억...그 중 절반 이상이 '티메프'서 거래━1일 머니투테이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카드사별 주요 이커머스 상품권 거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커머스에서 거래된 상품권 규모는 2조 12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롯데카드를 통한 거래가 583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롯데카드의 카드업계 순위는 5위에 불과하지만 상품권 결제액은 가장 컸다. 이어 비씨카드가 3388억원, 신한카드 3015억원, 삼성카드 3007억원 순이었다. 다만 비씨카드는 비씨카드를 발행하는 은행 12개사와 자체카드 결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다. 하

서울시가 이달부터 외국인 근로자 실시간 통역시스템을 공공 건설 현장에 도입한다. 민간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주요 도로와 지하차도, 도시철도 등 공공시설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점차 늘어나면서다. 내·외국인 근로자 간 의사소통 오류로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는 도시기반시설 관련 4개 건설공사장에 실시간 통역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운영 대상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양재대로 구조개선공사 △국회대로 지하차도 2단계 1공구 △동북선 도시철도 4공구 △진접선 차량기지 2공구 등이다. 각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적게는 13명(양재대로 구조개선공사) 많게는 119명(동북선 도시철도 4공구)에 달한다. 국적도 태국·캄보디아·미얀마·중국 등 다양하다. 현재 서울 시내 도로·철도 등 도시기반시설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451명으로 전체 상시근로자(2379명)의 19%에 달한다. 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