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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 범죄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재소자가 범죄를 저질러 입건 송치된 건수가 598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송치건수는 2020년 1006건, 2021년 1034건, 2022년 1299건, 2023년 155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8월 기준 벌써 1088건에 달한다. 특히 폭행·폭력행위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2018년 230건에서 지난해 609건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 지난 5년간 교정시설 내 범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폭행 및 폭력처벌법 위반 사유가 2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1902건으로 뒤를 이었다. 수용자간 성범죄, 금지물품 소지 및 반입, 공용물 손괴 등이 포함됐다. 이어 상해 1186건, 공무집행 방해 506건, 폭행치상 153건, 도주(미수포함) 1

# '선원 구하라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서영교 대표발의)'은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목숨을 잃은 고(故) 김종안씨 사망보험금 수급 논란을 계기로 입법이 추진됐다. 사고 직후 고인 앞으로 사망보험금 2억3000여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는데,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80대 친모가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며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2심 법원이 지난해 8월 친모가 사망 보험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고인의 누나인 김종선씨 등은 국회를 상대로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지난해 12월20일 '선원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7월부터 '선원 구하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족은 양육 책임을 지지 않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보험금 등 지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사건 당사자인 김종선씨는 법안이 통과되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CCTV(폐쇄회로TV) 약 3만대가 전국 국가 주요시설과 군부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설치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내산 위장 중국산 장비 납품 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산으로 위장해 국가기관에 납품된 중국산 CCTV는 총 2만997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CCTV는 중국 다후아사(社)에서 제작한 모델(모델명 YSD-IRMP20SD)로 해당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4095대)다. 경찰청(590대), 항만공사(358대), 한국도로공사(348대), 인천국제공항공사(320대)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단체 79곳에도 총 1만4496대의 해당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으로 둔갑한 CCTV의 예로는 납품업체가 중국산 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 3월

정부가 디자인 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도입한 표준계약서의 활용도가 10년 넘도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디자인 표준계약서의 활용률은 49%에 불과했다. 디자인 표준계약서는 2013년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업계의 만연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보급한 계약 틀이다. 업종별로 표준계약서 미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디자인인프라 분야가 8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산업공계 디자인(62.8%), 공간 디자인(43.6%), 서비스·경험 디자인(42.5%) 등 순이었다. 회사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61.9%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중견기업은 30.4%, 중기업은 39.1%, 소기업은 54.8%였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체 계약서 사용'이 52.5%로 가장 많았으나, '표준계약서가 있는지 몰라서'를 택한

#A씨는 2023년 12월 24일 새벽 잠결에 '민원24 과태료 부과 통지' 메시지를 받았다. 평소 안전 운전을 했지만, 일주일 전 실수로 신호 위반을 했던 게 마음에 걸렸는데 결국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심코 클릭 후 인증했다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피해를 봤다. 가해자들은 이러한 스미싱 수법을 통해 21명의 계좌에서 4억원을 편취했다. #B씨는 2023년 11월 11일 청천벽력 같은 문자를 받았다. 평소 지병이 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장을 받은 것이다. B씨는 다른 생각할 겨를 없이 문자와 함께 전송된 URL을 클릭했다 악성코드에 감염돼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 가해자는 대량 문자발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아버지 별세 부고장'을 보냈고, 9명의 피해자 계좌에서 2억7천만원을 편취했다. 정부 당국의 불법 스팸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스미싱(문자 결제사기) 피해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 시장의 구조

개업의들이 성형수술과 피부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지난 2022년 기준 3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 목적 의료행위를 통해 거둔 부가가치세를 필수 의료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개업의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총액은 3280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2년 전인 2020년 대비 44% 증가한 수치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 의료행위 중 '성형수술, 피부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개원의가 아니더라도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율을 고려하면 약 3조3000억원의 매출이 미용 목적 의료행위를 통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과 천

고속도로 휴게소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국내산 농수산품을 사용하는 휴게소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휴게소를 운영하는 대·중견기업들도 휴게소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국내산 농수산품 비중을 늘리고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호두과자' 등 휴게소 음식 재료에 수입품 비중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사와 업체가 신속하게 개선에 나선 것이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수립한 '고속도로 휴게소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대책'을 서 의원실에 제출했다. 공사는 '국내산 농산물 사용 휴게소에 서비스 평가 가산점 부여' '지방자치단체·농협 등이 참여하는 휴게소 로컬 푸드 직거래 장터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공사는 국내산 농수산품 사용 권장 조항 등 관련 활성화 방안을 휴게소 임대차 계약에 추가할지를 검토 중이다. 이같은 방안의 법적 적합성을 조사하고 이해 관

지난해 보증가입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의 숫자가 전년대비 8배 급증하면서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보증가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높이는 등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위반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위반 건수는 236건, 액수는 49억25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37건, 6억3452만원 대비 건수로는 7배, 액수로는 8배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건수와 액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2022년도 이후에도 보증가입을 하지 않는 임대사업자가 늘어나고 관련 적발 건수도 급증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143건, 35억3793만원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경기 39건, 5억489만원. 인천 32건 6억5075만원. 부산 13건 1억3425만원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2022년에

서울 구로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40대 남성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4일 서울 구로소방서와 구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쯤 서울 구로구 A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던 40대 남성 B씨가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호흡 곤란 증상과 함께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즉시 신고 받은 즉시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구급 대원들은 B씨를 상대로 CPR(심폐소생술)을 하며 서울 영등포구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곤란과 산소포화도가 낮아지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현재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 병원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묻는 취재진에 답하지 않았다.

올해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4대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의 학생연구원 220여명과 박사후연구원 140여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증가세였던 4대 과기원의 국가 R&D 참여 인력이 올해 처음으로 꺾인 것이다. 소속 연구실에서 진행하던 과제가 대폭 삭감되거나 중단된 탓이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GIST(광주과학기술원)·KAIST(한국과학기술원)·UNIST(울산과학기술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과기원에서 국가 R&D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과 박사후연구원 등 연구 인력이 지난해 대비 올해 크게 줄었다. GIST의 변동 폭이 가장 크다. R&D 삭감 발생 전인 2023년 GIST에서 국가 R&D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인력은 2646명이었지만 올해 2136명으로 19.3% 감소했다. 이 중에서도 학생연구원의 수가 1516명에서 13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5년간 21만호가 넘는 분양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드라이브를 건다. 3기 신도시는 자족용지를 축소하고 공동주택용지 변경을 통해 호당 택지비를 최대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3일 머니투데이와 초대석 인터뷰에서 "올해부터 2029년까지 21만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주택착공 목표를 지난해 착공실적 4배 이상인 5만호로 계획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1만5000호는 시공사 선정이 완료됐고 3만5000호는 발주완료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6만호 착공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일정에 대해서는 전체 19만3000호 중 2027년까지 8만4000호(44%), 2028년 이후 10만9000호(56%) 착공을 목표로 세웠다고 설명했다. 특히 분양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택지비를 최대한 인하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의 자족용지를 축소하고 공동주택용

열차 부정승차 단속에 따른 적발 건수가 2년 사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운영사의 부정승차 단속 확대에 따라 적발도 많아진 탓이다. 단속을 확대하는 만큼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이 제출한 부정승차 단속 현황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1302건, SR은 658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코레일은 996건, SR은 1329건을 적발한 만큼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양사 모두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 코레일은 2022년 100회의 단속실시, 340건을 적발했다. 지난해에는 254회 실시해 약 4배 더 적발했다. SR의 경우 2022년 3회 실시에 268건을 적발했고, 올해 16회 시행에 약 6배 더 적발한 것이다. 특별단속을 포함한 전체 적발 건수와 적발 금액도 상당하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간 코레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