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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로 알려진 주식회사 에그드랍의 대표이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에그드랍의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지난달 26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그드랍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은 매출 조정 및 회사 간 자금 정산을 목적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금액이 많으며 죄질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조세 포탈의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대표가 흡수합병한 피자 브랜드 '카니발 피자'와 용역 거래가 없는데도 1억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2020년 2월19일부터 같

최근 5년 사이 제기된 헌법소원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3800여건을 개인 단 3명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극소수의 헌법소원 남용으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제때 헌법재판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나 법률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국민이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하는 헌법재판이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헌법소원청구를 남발한 상위 3명(권모씨, 서모씨, 이모씨)이 전체 헌법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2%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은 1만4028건인데, 이 3명이 낸 헌법소원이 무려 3812건에 달했다. 이들은 한 해 평균 762건, 하루 평균 2건의 헌법소원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3명이 낸 헌법소원(1만4028건)이 본안심판에

국내에서 여성의 비만치료제 '삭센다'(성분명 리라글루티드) 투여가 남성 대비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남성 비만율이 여성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남성 비만자가 여성보다 많은 것을 감안하면 여성의 복용률이 훨씬 높은 셈이다. 사용 허가가 되지 않은 10세 미만 소아도 일부 처방받았다. 삭센다의 경우 온라인 등으로 불법 유통되기도 하는데 이달 삭센다보다 감량 효과와 투여 편의성이 높은 비만약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의 출시를 앞두고 비만약의 오남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성별 삭센다 처방 현황(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 통해 전송 완료된 입원·외래 처방 점검내역 대상 처방건수 산출 기준)을 보면 2018년 2만8898건, 2020년 7만8080건, 2022년 13만8353건, 지난해엔 17만1223건으로 증가세다. 올해도 6월까지 처방 수가 9만

올 상반기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 커머스(이하 티메프) 3사에서 판매된 상품권 매출만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반기에 이커머스에서 거래된 상품권 거래액이 2조원에 달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티메프에서 판매됐다. 상품권 결제 규모는 지난 6월 급증했다. 티몬·위메프가 '미정산 사태'를 앞두고 선 주문 형태로 무리하게 상품권을 판매했던 시점이다. 1일 머니투데이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카드사별 주요 이커머스 상품권 거래 현황'을 살펴본 결과,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에서 상반기 판매된 상품권은 1조 1810억원 규모다. 티몬에서만 9344억원(46.4%) 규모가 팔렸고 위메프에서는 2448억원(12.2%) 어치가 팔렸다. 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액은 18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이커머스에서 총 2조 120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거래됐는데 이중 58.7%가 큐텐그룹 3사에서 거래된 셈이다. 티몬의 상품권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 유동성 확보를 위해 상품권 시장의 판을 키웠을 때 일부 카드사가 이를 활용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꼼수'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카드사들은 상품권 거래소들의 자금을 모아 온라인에서 상품권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구매금액의 2% 안팎의 리워드를 제공했다. 100억원 가량의 상품권을 자사 카드로 거래하면 2억원을 이른바 '백마진'(Back margin)을 제공했다는 얘기다. 상품권 구매 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ARS(음성자동응답) 본인인증도 일부 카드사는 상품권 구매 대형 업체에는 간소화했다. ━"추가인증 절차 간소화해줄게"…편의 제공해준 카드사━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형 A카드사는 올해 초 상품권 구매대행 B업체에 법인기명 신용카드 발급을 권유하며 2.1%의 리워드 제공을 제안했다. 통상 50만~100만원 이상 상품권을 구매할 때 거쳐야하는 추가 인증절차도 간소화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다른 카드사로부터 2%의 리워드를 제공받았

올해 상반기 이커머스에서 거래된 상품권 거래액만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카드사는 '상품권깡' 위험에도 거래액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선 정황도 드러났다. 금융당국의 관리부재 속에 상품권시장의 거품이 커졌고 티메프 사태의 뇌관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올 상반기 상품권 이커머스 거래액 2조120억...그 중 절반 이상이 '티메프'서 거래━1일 머니투테이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카드사별 주요 이커머스 상품권 거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커머스에서 거래된 상품권 규모는 2조 12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롯데카드를 통한 거래가 583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롯데카드의 카드업계 순위는 5위에 불과하지만 상품권 결제액은 가장 컸다. 이어 비씨카드가 3388억원, 신한카드 3015억원, 삼성카드 3007억원 순이었다. 다만 비씨카드는 비씨카드를 발행하는 은행 12개사와 자체카드 결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다. 하

서울시가 이달부터 외국인 근로자 실시간 통역시스템을 공공 건설 현장에 도입한다. 민간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주요 도로와 지하차도, 도시철도 등 공공시설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점차 늘어나면서다. 내·외국인 근로자 간 의사소통 오류로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는 도시기반시설 관련 4개 건설공사장에 실시간 통역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운영 대상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양재대로 구조개선공사 △국회대로 지하차도 2단계 1공구 △동북선 도시철도 4공구 △진접선 차량기지 2공구 등이다. 각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적게는 13명(양재대로 구조개선공사) 많게는 119명(동북선 도시철도 4공구)에 달한다. 국적도 태국·캄보디아·미얀마·중국 등 다양하다. 현재 서울 시내 도로·철도 등 도시기반시설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451명으로 전체 상시근로자(2379명)의 19%에 달한다. 시는 그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건설 현장 근로자 5명 중 1명은 외국인 근로자로 확인됐다. 내국인 근로자는 60대 이상 고령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건설 현장이 외인화, 고령화되고 있다. 1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외국인 건설노동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0년 16만7000명(비중 11.7%)에서 지난해 22만1000명(비중 13.9%)로 3년 만에 5만4000명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누적 19만5000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비중은 14.9%로 높아졌다. 특히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2020년 16.9%에서 현재(8월 기준) 21.9%로 5%p(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는 17.6%에서 19.5%로, 인천에서는 19.5%에서 20.9%로 외국인 비중이 늘었다. 수도권 건설 현장 근로자 5명 중 1명 이상이 외국인인

금융당국이 아이온자산운용 대표이사에 대해 결정했던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아이온자산운용에 대한 3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기관주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3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 12일 김모 아이온자산운용 대표이사와 아이온자산운용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금융위가 처분 사유로 든 집합투자기구(펀드)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아이온자산운용이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3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기관주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0월~11월 검사를 실시한 뒤 아이온자산운용이 자전거래 제한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이온자산운용은 2020년 5월부터 6월

정부가 10월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전격 지정한 가운데 부산을 제외한 전국 초·중·고교 가운데 약 25%가 해당 날에 중간고사와 현장학습 등을 예정했던 터라 일정 문제로 혼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날 중간고사 등을 예정했던 전국 중·고등학교 가운데 약 89%가 시험 일정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가 제출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학사 변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초·중·고등학교 총 1만1319개 중 2685개교(24.1%)가 10월1일에 예정했던 중간고사와 현장학습 일정을 바꾸거나 일부 학교는 일정을 바꾸지 못해 그대로 강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월1일에 중간고사를 치루려고 했던 전국 중·고등학교 1608곳 중 1424곳이 일정을 변경했고, 7곳은 아예 시험을 취소했다. 또 이날수학여행 등 현장 학습을 예정했던 전국 초·중·고

주식, 가상자산(코인) 거래를 가장한 가짜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최소 300억에 달하는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일당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게 된 배경인 '가짜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일당이다. 피해자들의 경찰 고발과 금감원의 소비자 경보 이후로도 일당은 투자자들의 돈을 추가로 뜯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와 투자 피해자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허위 거래 사이트 운용, 자금세탁 등과 관련한 혐의로 20~40대 남성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40대 남성 네 명은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에 신영증권, DB금융투자의 이름을 사칭한 가짜 주식 투자 사이트와 허위 가상자산거래소 비즈넥스, BDCDP를 세우고 대포통장 등을 통해 288억원의 투자자 거래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피의자들은 구속된 상태다.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문건을 보면 검찰은 이들을 기소한 이유에 대

국민연금공단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IT(정보기술)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주에 투자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 목적이 아니다"라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투자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단지 이들 종목이 벤치마크 지수에 편입돼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질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가상자산 간접 투자 규모 및 비중'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해외 주식의 경우 벤치마크 지수인 MSCI(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인덱스)를 수동 추종하는 방식의 인덱스 운용과 위탁운용사에게 개별 기업 투자를 맡기는 위탁 운용 방식 두 가지를 주로 활용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두 종목은 국민연금공단이 추종하는 해당 벤치마크 지수에 편입되면서 자동 매수됐거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