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은행은 지난 30일 '2018년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발표하며 9월 전망 BSI가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8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4.3으로 전월 대비 1.2p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언론은 경제심리가 좋아졌다는 지표는 다루지 않고, 소비자심리지수(CSI)만을 꼭집어내서 17개월만에 기준치인 100을 하회했다며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경제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만을 부각시켰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99.2포인트를 기록한 소비자심리지수(CSI)를 역추적해 기준치 100을 하회했던 지난 2017년 초 탄핵 정국 수준으로 추락했다며 ‘소비 참사’라는 선정적인 논평까지 내놓았다. 한은 관계자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지표를 보는 입장에 따라 해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8월에 기록한 99.2포인트도 보기에 따라서는 기준치인 10

최근 발표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신규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불과 5000명 증가하는데 그쳐 고용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중에서도 40대(40~49세) 취업자수는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 14만7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고용 부진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40대 연령층은 가정을 책임지는 세대로 경제활동참가율이 81%에 달해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동시에 산업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고용의 허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40대 취업자수가 15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가계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물론 40대의 고용 부진은 1차적으로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40대 인구는 7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1000명 줄어 경제활동인구통계(구직기간 4주기준)가 작성된 1999년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40대 인구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월평균 35만명 이상 증가했지

“내년에 실질적 SOC 예산은 올해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다.” 최근 고용 상황을 두고 ‘재난’, ‘참사’, ‘쇼크’ 등 자극적인 수식어들이 각종 언론과 포털에 쏟아져 나오며 경기와 고용 부진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으로 SOC 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SOC 예산을 증액할 것임을 밝혀 그간 SOC 사업에 대한 정부의 기류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전통적인 SOC 예산을 늘릴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한 생활혁신형 SOC 투자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활안전과 환경까지 개선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모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수십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역대 최악의 SOC 사업으로 치부된 4대강 사업의 트라우마로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SOC 투자에 소극적이었고 SOC 관련 예산도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22조1000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영국 무어사이드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언론에서는 일제히 ‘탈원전 재앙’, ‘탈원전의 저주’라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급기야 일부 야당까지 나서 영국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상실이 모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라며 비판했고, 조속히 탈원전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 관계부터 전혀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다. 본래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뉴젠’(NuGen) 컨소시엄은 일본 도시바와 프랑스 에너지기업 엔지(Engie)의 합작회사로 출발했으나,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부도로 도시바가 경영난에 빠지자 엔지는 지분 40%를 도시바에 넘기고 서둘러 사업에서 철수했다. 엔지의 철수로 뉴젠 지분을 모두 떠안게 된 도시바와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을 책임진 영국 정부는 결국 한전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도시바가 한전을 우선사업대상자로

지난 달 한국과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되자 다수 언론이 한미 성장률을 비교 평가하면서 '연율'과 성장률을 단순 비교하거나 분기 성장률을 연간 성장률로 왜곡해 보도하는 한심한 행태를 보였다. 심지어 한 언론 사설에서는 "한국은 2분기 0.7% 성장하는데 그쳤는데, 한국보다 경제가 12배 큰 미국은 무려 4.3% 성장했다"며 "충격적이고 어이가 없다"는 논평까지 내놓았다.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오류다. 미국 경제성장률은 연율로 환산된 수치고 한국은 단순 성장률인데 마치 이를 같은 기준인양 단순 비교하는 오류를 범했다. 한미 양국의 경제성장률 발표 기준이 엄연히 다른데 그에 대한 구별조차 없이 마치 미국 성장률이 한국의 몇 배나 되는 것처럼 왜곡 보도 했다. 문제는 경제성장률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일반 독자들이 이러한 보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이다. 이는 직전 분기와 비교해 해당 분기에 기록

최근 2분기 성장률 실적 발표 이후 '한국경제 위기론'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성장을 멈췄을까. 한국은행은 앞서 26일 올해 2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전기 대비 0.7%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한은 관계자는 "2분기 0.7% 성장은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수 언론이 한국경제가 "성장이 멈췄다"고 분석했고, 심지어 '성장률 0%대 추락'이라는 제목을 달아 분기성장률 수치를 연간 성장률로 착각하게끔 유도하기도 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도 한국경제가 심각한 '부진'에 빠졌으며, 수출과 소비, 투자 모두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렇다면 정말로 한국경제가 2분기에 성장이 멈추고 심지어 부진에 빠졌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여러 경제지표를 비교 분석하면서 확인해보자. 즉 팩트 체크를 해보자는 말이다. 올해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로 보면 0.7%로 저조해 보이지만, 지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대란”, “고용 쇼크”, “고용 참사” 최근 6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침체된 고용 상황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기사가 언론을 거의 도배 하다시피 했다. 이러한 비난의 주된 근거는 바로 부진한 신규취업자수다.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신규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6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해 월별 신규취업자수 추이를 보면 1월에 33만5000명 이후 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 4월 12만4000명, 5월 7만2000명을 나타냈다. 실업자수도 1월 100만명을 넘어 6월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신규취업자수만 본다면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5~6개월째 고용 대란이라는 말이 틀리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신규취업자수 하나만 보고 고용 동향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왜곡된 결론을 얻기 쉽다. 먼저 고용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고용률 추이를 보면 지난 1월 59.5%를 기록한 이후 오히려 상승해 6월에는 61.4%를 기록했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서 8년 만에 신규취업자수가 최저치를 기록하고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악을 기록하는 등 고용쇼크로 받아들일 만한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도소매업에서 5만9000명(1.6%)의 취업자가 감소한 결과를 두고 올해 최저임금을 16.4%나 급격히 인상한 탓에 인건비 부담이 커져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올해 폐업신고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수가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자영업자들이 다 망해간다는 자극적인 주장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 중 30%도 채 안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5월 기준 전체 자영업자수는 572만4000명으로, 이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8만1000명(71.3%)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64만3000명(28.7%)에 불과하다. 게다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는 오히려

#40대 A씨(여)는 지난해 9월 중증질환으로 수술비와 입원비를 포함해 거의 1000여만원을 지출했다. 그런데 인지장애 등으로 인한 간병의 어려움으로 5개월간 15번에 걸쳐 간병인을 교체해야 했고 간병비는 병원비보다 더 많은 1200여만원이 들었다. 암, 뇌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으로 수술을 받거나 장기 입원을 할 경우 치료비도 문제지만 간병에 따르는 경제적·비경제적 부담이 더 큰 경우가 적지 않다. 40대 A씨의 경우도 치료비보다 간병비 부담이 더 큰 케이스다. 현재 암, 신경 및 뇌혈관 질환 등 24시간 간호가 필수적인 대부분의 입원 환자들은 가족들이 직접 간병을 하거나 사설 간병업체의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 사설 간병서비스 비용은 24시간 기준으로 8만원 정도이고 식사비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2주마다 하루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2주에 한번씩은 환자 가족이 그 시간을 메꾸거나 다른 1일 간병인을 재차 고용해야 한다. 게다가 간병인의 다수가 여성인

“6월 한국경제 위기설”, “한국경제, 침체 국면 진입”, “제 2의 IMF사태 올 수 있어.” 최근 한국경제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부터 시작해, 보호무역 심화, 고용 둔화, 제조업 부진, 투자 부진 등이 위기의 요인들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침체가 본격화되었다거나 심지어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에 빠져있다는 평가는 과도해 보인다. 한국경제의 여러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긍정적인 요인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수출경기 호조를 들 수있다. 지난해 우리 수출은 15.8%의 높은 증가율을 달성했다. 최근에도 수출은 13.2%(5월 기준) 증가하며 3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했고, 아세안 지역을 제외한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대한 수출도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함께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반도체와 IT제품의 수출 경

지난해 한국경제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와 조기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3% 성장'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그렇다면 2018년 새해에도 3% 성장을 이루는 것이 가능할까? IMF를 비롯한 해외주요기관들의 2018년 한국경제 전망치는 대체로 3.0% 수준으로 일단 긍정적인 모습이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27일에 발표한 '2018 경제정책방향'에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본격화하고 물가 상승률도 둔화돼 소비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민간소비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올해에는 1인당 국민소득(GNI)도 2만 달러 수준을 벗어나 3만달러에 진입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 봤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경제 전망치를 동일하게 2.9%로 제시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똑같은

2017 정규 시즌이 끝난 한국프로야구(KBO)는 지금 스토브리그가 한창이다. 올해 예년과 다른 특별한 점은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 선수들의 국내 복귀다. 더구나 올해는 단 한 명의 선수도 메이저리그에 진출하지 못하고 도리어 여러 명의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이 FA 대박을 터뜨리며 국내에 속속 복귀하고 있어 만감이 교차한다. 황재균 선수는 메이저리그 진출 1년 만에 KT 위즈와 4년간 88억원의 FA 계약을 통해 국내에 복귀했고, 박병호 선수도 친정팀인 넥센 히어로즈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김현수 선수는 현재 국내 복귀를 타진 중에 있다. 음주운전 등 각종 스캔들로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된 강정호 선수는 현재 도미니카 리그에서 방출된 상태다. 결국 내년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는 한국인 선수는 기껏해야 류현진, 추신수, 오승환, 최지만 선수 등 4명에 불과하다. 사실 메이저리그에 도전했던 선수들의 객관적인 실력은 정말 뛰어나다. 박병호 선수는 4년 연속 KBO리그 홈런왕이었고, 김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