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 경제의 대표적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이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27일 기아차는 2분기 영업이익 4040억원, 당기순이익 3896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47.6%, 당기순이익은 52.8% 감소한 초라한 실적을 발표했다. 하루 전인 26일 발표된 현대차 2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7%, 48.2% 줄었다. 이는 비단 현대·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자동차업계는 최근 한국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심각한 실적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17년 2분기 내수판매는 41.1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8.6%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6월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종료된 이후 자동차업계의 내수판매는 고꾸라지기 시작했다. 2016년 2분기만 해도 14.5%(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던 내수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된 3분기부터 &#821

"그 어떤 이유로도 국방개혁을 늦춰선 안된다." 지난 14일 45대 국방장관에 취임한 송영무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방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사실 국방개혁은 1992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나온 단골메뉴였다. 하지만 군 개혁은 여러 논란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매번 흐지부지되기 일쑤였고, 다음 정부의 몫으로 남겨지는 일이 반복됐다. 차동길 해병대 군사학과 교수는 최근 입법국정전문지 'the Leader' 기고문에서 “과거 보수 정권에서 추진한 국방개혁은 다분히 각 군의 존재를 부정하는 조직 통합을 지향했고, 진보 정권에서 추진한 국방개혁은 3군 균형 발전을 추진했지만 육군 감축에 방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군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쉽게 말하면 군 개혁을 위해 조직을 통합하려 하면 결국 육군 중심의 통합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공군이 반발하고, 반면 3군 균형 발전을 추진하려 하면 기득권을 가진 육군이 반발한다는 이야기다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이후 한번도의 긴장이 크게 고조됐다. 특히 ICBM 발사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직접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는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북한은 국제사회 및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도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대북제재안이 실행된 것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임을 감안하면 북한은 무려 10년 넘게 경제 제재를 받고 있으며 또 그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10년 넘게 경제제재를 받아왔다면 응당 북한경제는 심각하게 망가지거나 다시 고난의 행군이라도 걸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보란 듯이 핵기술을 고도화하고 ICBM까지 개발하고 있으니 머리가 갸우뚱해지지 않을 수 없다 . 미스터리한 북한경제의 실상을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한국은행이 매년 추정하는 북한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은 139만원 수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하다. 가계의 총소비지출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슈바베계수'(Schwabe Index)를 보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얼마나 커졌는지 잘 드러난다. 2013~2016년 슈바베계수의 평균치는 10.67%로 이전 이명박 정부(2008~2012년) 시절의 평균치 10.03%, 노무현 정부(2003~2007년)의 9.80%와 비교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실제 소득 분위별 슈바베계수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인 1분위의 슈바베계수는 2016년 16.96%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의 경우 슈바베계수는 같은 기간 8.15%에서 8.38%로 소폭 상승했다. 또한 1분위와 5분위의 슈바베계수 격차를 보면 2016년 8.58%포인트로 소득계층간 주거비 부담 격차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세가 급등함에 따라 고소득층의 주거비 부담보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훨씬 커진 양극화 현

탄핵 정국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지난 1분기에 1.1% 성장률(전기대비)을 기록해 6분기 만에 다시 1%대의 성장률을 회복했고, 비관 일색이었던 경기전망도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지난 연말 2%대 중초반에 머물렀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최근 산업연구원이 2.8%로, 한국경제연구원은 2.9%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지난 4월 올해 성장률을 2.6%로 예상했던 한국은행 역시 오는 13일에 상향조정된 전망치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도체 경기의 수퍼사이클과 유가 상승, 글로벌 교역세 회복 등으로 지난 2년 연속 감소했던 수출은 상반기(1~6월)에 전년동기대비 15.8% 증가했으며, 2014년 하반기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수출 강국의 저력을 모처럼 과시했다. 그러나 하반기로 접어든 시점에서 예상외의 선전을 보여줬던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과연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져 볼 필요가 있다. 하반기엔 무엇보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국제유

"사드때문에 깨어지면 그게 한미동맹인가?",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 전략자산을 축소할 수 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 16일 워싱턴 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세미나 이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 발언 때문에 국내 정치권과 외교가에선 지난 2주간 한바탕 난리가 났다. 때마침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지연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화를 냈다는 잘못된 뉴스(fake news)까지 국내 언론에 소개되면서 정부의 대미 외교와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제히 쏟아졌다. 특히 야권과 일부 언론들은 문 특보의 발언으로 한미정상회담은 물론 한미동맹이 총체적 위기에 빠지게 됐다고 비난했고, 야당은 문 특보에 대해 '아마추어 외교의 극치'라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문 특보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현지에서 중대한 발언을 한 것은 시기나 장소면에서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초기에 쏟아졌던 비난과는 달리 시간이

지난해까지 국내 경제는 소위 '저물가 시대'라는 표현이 자주 쓰였다. 심지어 물가가 너무 낮아 경기 회복이 어렵다는 경기 진단도 심심치 않게 나돌았다. 그러나 이러한 저물가는 종합적인 지표에만 해당될 뿐이지, 서민 생계와 직결된 소위 '식탁물가'는 이미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에 불과했지만, 신선식품의 경우엔 6.5%나 올랐고, 농수축산물도 3.8% 올랐다. 최근에도 지난 5월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0% 오른 반면 신선식품은 5.6%나 올랐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6.2%나 상승해 전체 소비자물가와 식탁물가의 괴리는 컸다. 통계청 품목별 물가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은 전체 소비자물가와 식탁물가의 괴리가 2000년대 들어 가장 컸다. 이후 식탁물가는 점차 낮아져 2013년과 2014년에는 식탁물가가 소비자물가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2015년부터 식탁물가가 소비자물가를 추월했고, 지난해와 올해엔 그 괴리가 2010년 이후

"국회에서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을 앞두고 야 3당의 거센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간곡한 요청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야당은 오히려 강 후보자만큼은 결사반대라며 청와대를 향해 소위 '읍참경화'를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가 이미 UN 외교무대에서 입지전적의 인물로 정평이 나 있는 자타공인 최고의 외교관으로서 우리 외교부를 지휘하여 한국의 외교 역량을 한층 높여줄 적임자라고 거듭 주장한다. 여기에 최근 전직 외교부 장관 10인, 위안부 피해자모임, 130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심지어 외교부 공무원 노조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서 강 후보자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역대 장관 인선에서 이렇게까지 뜨거운 지지를 받았던 후보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다. 하지만 야당은 강 후보자의 위장 전입과 세금 탈루 등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이 공개돼 화제가 됐다. 그동안 마치 비밀의 정원처럼 감춰졌던 대통령 집무실이 공개되고 일자리 상황판을 활용해서 대통령이 직접 소통하는 모습은 무척 신선했다.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 정책이 새 정부의 제1의 국정과제이며 문 대통령이 이를 직접 챙기겠다는 국정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이 정부조직과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상당하다. 해당 부처는 최소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복지부동하기 힘들 것이고 각 기업도 고용이나 노동자 처우 등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자리 문제가 2030 젊은 세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 중년의 3040세대 직장인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택이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과 더불어 '대한민국 집값 상황판'도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집값 상황판'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 대학 캠퍼스는 저마다 축제 분위기로 한창 무르익은 모습이다. 대학생들이 젊음과 열정을 마음껏 발산하며 즐길 수 있는 장이 바로 대학의 축제이다. 그런데 오늘날 대학가 축제의 모습은 비싼 돈으로 유명 연예인 공연을 즐기며 먹고, 마시며 변태적인 성문화와 상업주의가 판을 치는 저급한 행사로 전락해 버렸다. 대학 축제는 이미 지나치게 상업화돼 마치 유명 가수들의 공연장을 방불케 한다. 으례 대학 축제 시즌을 앞두고 대학마다 유명한 스타급 가수나 인기 높은 아이돌 가수를 섭외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까지 벌인다. 이는 얼마나 인기 있는 가수를 섭외하느냐가 곧 축제의 흥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축제 시즌이 되면 A급 유명 가수들의 섭외비용은 천정부지로 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전국 134개 4년제 대학의 축제 예산에서 연예인 섭외비용은 평균 3400만원에 달했다. 심지어 일부 인기 아이돌 그룹의 섭외비는 무려 5000~6000만원에

"한미 FTA 협정은 끔찍한(horrible) 협정이다." 지난 11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와 관련해 "한국에 재협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우린 편파적인 협상이 아닌 공정한 협상을 원한다"며 한미 FTA 재협상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아직 미국 측에서 공식적인 재협상 요청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트럼프가 지난 대선 유세기간부터 한미 FTA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제기해왔고, 최근에는 FTA를 폐기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은 것을 보면 한미 FTA 재협상은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한미 FTA 재협상을 주장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두 배이상 늘어났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그 원인을 불공정한 한미 FTA에 두고 재협상 아니면 폐기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발언은 지난해 6월 미국무역위원회(USITC)가 발표한 보고서와 매우 상반된

10일 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무엇보다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은 새롭게 들어선 정부가 국정 혼란을 조속히 바로잡고 침체된 국내 경제를 하루빨리 회복시키는 데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747 공약,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강국)와 박근혜 정부(474 공약,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는 출범 당시만 해도 모두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며 확신에 찬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두 정부 모두 국민소득 4만 달러는 고사하고 3만 달러의 벽조차 넘기지 못한 채 임기가 끝이 났다. 비록 국민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공약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국민소득을 높이는 것은 숙원 과제일 수밖에 없다. 여러 경제지표 가운데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에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물가지표를 반영한 명목 국민총소득을 총인구수로 나눈 지표로서, 전반적인 국민 경제 수준과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로 널리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