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나라살림이 2년째 펑크가 났다. 지난해 우리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은 201조9000억원. 당초 정부 예상치보다 8조5000억원 덜 걷혔다. 전년과 비교해도 1조1000억원 적은 수치다. 1990년 이후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98년 IMF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세 번째다.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짰는데 오히려 줄었으니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해 거둔 총세입에서 쓰고 남은 돈을 뜻하는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다. 올해도 나라살림을 위해 마이너스통장을 써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정부는 적자재정의 이유로 경기부진을 들었다. 경기침체 탓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감소하면서 균형재정이 힘들었다는 해명이다. 일면 타당하다. 하지만 적자재정이 꼭 경기부진만의 탓일까. 과연 세금은 제대로 걷고 있는지 의문이다. 　경제 곳곳에 '조세 사각지대'가 있지만 조세전문가들이 꼽는

　사상 초유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국내 대표적인 금융회사들이 너무 쉽게 너무도 많은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털려서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1억40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전문 해킹기법도 아닌 이동식디스크인 USB를 통해 빠져나갔다고 한다. 　단돈 1만원이면 누구나 살 수 있는 USB가 온 국민을 불안케 만든 도구로 이용된 것이다. 개인 범죄로만 치부하기엔 카드사들의 보안체계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다. 그야말로 안전불감증이 만든 '대참사'다. 　카드사들의 허술한 보안체계도 문제지만 당장 더 큰 문제는 2차 피해 우려다. 정부와 카드사들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원본과 복사본을 검찰이 모두 회수했다"며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유출은 됐지만 유통은 안됐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불안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카드 재발급과 해지로 해당 은행과 카드사들이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민번호 클린센터가 다운

　"전수조사가 힘들어서…" "조세저항이 심할 텐데…" "세입자 부담이 커질 텐데…" 　최근 주택시장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취재하면서 국세청, 국토교통부등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커 자칫 임대차시장이 더욱 음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정부 관계자들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는 아니다.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꿔 세금을 걷겠다는데 좋아할 집주인들이 있을 리 만무하다. 　과세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더 음성적으로 임대차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을 임대료에 전가해 세입자들의 주거비용 부담만 커지는 등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부작용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사례가 '월세 소득공제'다. 월세 소득공제는 법으로 정해진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시장에선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세계약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인식된다. 세원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들

　살다 보면 눈앞의 이익보다 미래를 봐야 할 때가 있다. 최근 쌍용건설 경영 정상화를 놓고 채권단과 비협약 채권자인 군인공제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까 우려된다. 　1230억원 가량의 미수채권(PF대출)을 보유한 군인공제회는 쌍용건설 및 채권단과의 자금회수 협상이 틀어지자 최근 쌍용건설 공사현장 7곳의 기성대금에 대한 가압류에 들어갔다. 　군인공제회의 가압류로 현재 해당 공사현장들은 올스톱 상태라고 한다. 하도급업체들에게 결제해야 할 기성대금 인출이 불가능해지면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사 중단으로 쌍용건설은 당장 영업실적과 재무구조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논의 중인 채권단 추가출자 여부도 불확실해졌다. 채권단 입장에선 경영정상화를 위해 수혈된 자금이 군인공제회로 빠져나간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붙기'나 다름없어서다. 　연말까지 채권단의 추가출자가 없으면 쌍용건설은 상장폐지와 함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