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정부 2년차, 시급한 민생안정·규제완화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도 본격적인 2년차에 접어들었다. 향후 2년간은 주요 선거가 없어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적기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 정책수행에 대한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를 통해 여야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 변화를 주문받았다. 국무총리 교체도 이뤄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임 총리로 지명됐다.

국내 경제는 자산불평등에 따른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고소득자와 저소득층간 'K자형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인구 위기·양극화 해소, 산업 대전환, 부동산가격 안정 등이 주요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를 통한 해법 제시도 본격화된다. 7월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도 부동산 보유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등 그동안 논쟁적이었던 세법의 향방을 포함한 구조개혁 과제들이 대거 담긴다.

선거를 통해 정부, 여당은 입법, 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 장악력까지 높였다. 하지만 서울시장과 경기 평택을 등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결과를 감안한 견제 심리도 읽어내야 한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결과는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 세금 압박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다. 다주택자나 부동산 자산가들의 반발로 깎아내리기보다는 전월세난 등 극심한 주거와 민생불안을 초래한 것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는 것으로도 이해해야 한다.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 세금 인상을 강행하기 전에 부작용도 정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물가 불안(5월 소비자물가 전년비 3.1% 상승)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현금성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데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전략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상징되는 반도체산업의 성과를 이을 성장동력 발굴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기업인 출신으로 현직 장관인 한성숙 총리 후보 지명에서 보듯 각 부처에도 포괄적인 권한과 재량을 줘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규제 합리화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수출과 증시 호황으로 걷힌 초과 세수와 관련해서는 국민배당금 등 논쟁에 함몰되기보다 미래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잣돈으로 쓰는 것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