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칼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금융·기업법 전문가인 김화진 교수가 국내외 경제, 금융, 기업, 사회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전달하는 코너 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금융·기업법 전문가인 김화진 교수가 국내외 경제, 금융, 기업, 사회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전달하는 코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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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 라자드가 매년 정리해서 공개하는 주주행동주의 결산에 따르면 2025년 모두 297건의 사례가 기록되었다. 유럽에서는 감소했지만 미국에서는 3년 연속 증가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일본에서도 사상 최다인 56건이 기록되었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가장 많이 목표로 한 사안은 이사회 재편, M&A, 자본구조 재편 순이었다.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다. 바클리도 보고서를 내놓았다. 엘리엇이 18건으로 가장 활발했다. 10대 사례 중 5건이 엘리엇 프로젝트였고 엘리엇은 총 190억 달러를 투입했다. 시총 2050억 달러 회사 펩시 지분의 2%를 확보했다. 엘리엇 같은 펀드가 사모펀드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펼치는 사례도 증가했다. CSX를 포함해서 총 32개 기업 최고경영자가 교체되었는데 모두 캠페인 시작 1년 이내에 거취를 결정했다. 그중 16%가 S&P500 기업의 수장이었다. 행동주의 펀드들은 이사회에 총 120인의 사외이사를 진출시켰다. 펀드가 추천한 사외이사 수가 늘어난 이유는 후보들이 대부분 회사경영 경력이 있어서다.
202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이고 'AI의 대부'로 불리는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제프리 힌턴 교수는 AI의 위험에 대해 강도 높게 경고한다. 인간이 AI를 통제하면서 공존하는 방법을 서둘러 찾아야 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10년이 채 못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AI를 발달시키고 그로부터 얻는 이익이 너무나 커서 개발자들과 관련 기업들이 초기에 느꼈던 책임감을 점차 잃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힌턴 교수는 AI에 대한 전망과 우려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AI가 인간보다 월등한 능력을 갖는다고 해서 바로 인간을 통제하게 되지는 않는다. 아기가 엄마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듯이 인간은 인간보다 명석한 AI를 통제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AI가 인간보다 더 인간을 배려하도록 설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문제는 첨단기술기업들이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엔비디아(NVIDIA)의 젠슨 황도 이야기하듯이 중국이 미국을 바짝 추격해오고 있다. 중국에는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매우 잘 교육받고 훈련된 인력이 넘쳐난다.
사외이사는 회사를 '경영'하지 않는다. 경영진을 지원하고 감시감독하는 역할이 사외이사의 역할이다. 사외이사는 회사 내 임원이나 직원들에게 뭔가를 지시하거나 원칙적으로 정보를 직접 요청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사외이사는 경영을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정보와 자료가 필요하다. 누구에게 어느 정도까지 정보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 극비자료까지 포함해서 모든 정보와 자료를 경영진에게 요청할 수 있는가? 사외이사는 각각 일정한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고 경영진 못지않은 실무 경력을 가진 경우도 많다. 그리고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실패에 대해 직접 금전적인 책임을 진다. 경영진인 사내이사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에 관해 관심 영역은 물론이고 모든 분야의 정보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경영진의 경영판단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정보다. 사외이사의 정보요구권은 법률이 보장한다. 그러나 경영진은 사외이사가 자신의 업무를 샅샅이 파악하려고 한다면 대체로 난색을 보이게 된다. 이때 사외이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물러서지 않으면 어떤 규칙과 가이드라인이 활용될 수 있는가.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는 1980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대선 공식 캠페인 구호로 사용하면서 유명해졌다. 2016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시켰는데 이제 공화당 진영을 상징하고 대표한다. 그런데 빌 클린턴 대통령도 규제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Make America Work Again"을 내세워 실리콘 밸리의 부흥을 이끌어 냈었다. 즉, 정치진영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트럼프 2기에 마가의 패러디로 마스가(MASGA)가 나왔다.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이다. 사실 현대사에서 미국 조선산업이 전체로서 '위대'했던 적은 없다. 군함과 잠수함 건조가 위대했을 뿐이다. 맥킨지에 따르면 1970년대에 상업용 선박 건조 분야에서 미국 조선산업의 글로벌 비중은 5퍼센트였는데 그 위치가 점진적으로 더 낮아져서 지금은 0.2퍼센트다. 미국 산업 전반에 비추어서 지나치게 작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기업에 들어가려는 인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회사를 택해서 입사를 시도할 것인가다. 여러 가지를 따져 보겠지만 아마도 가장 큰 요소는 연봉일 것이다. 저 회사에 들어가면 나의 가치가 얼마로 평가 받을까. 연봉이 높은 회사를 선망하면서 자체 평가를 한 후에 지원할 회사를 결정한다. 그런데 일단 회사에 들어가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상사, 근무환경 등 연봉이 정해진 다음에 발생하는 비금전적 요소들과 마주치게 된다. 금전적 보상은 고정되어 있어서 회사 생활에는 비금전적 가치가 큰 역할을 한다. 서울대 경영대 신재용 교수는 그 비금전적 요소를 '정서적 연봉'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정서적 연봉이 높은 회사는 사원의 이직률이 낮다고 한다. 피터 드러커가 '조직의 사회'라고 부른 사회가 탄생한 이래 회사는 정부와 군대 다음으로 중요하다. 19세기 후반에 기업이 급성장하고 그로부터 창출된 경제적 가치는 소수에게 집중되었다. 대개 기술자들이었던 회사 주인들은 갑자기 커져 버린 회사를 경영하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자사주가 기업 총수의 지배력 유지에 활용되어 왔고 이 때문에 주식 저평가로 이어졌다는 생각에서다. 자사주가 지배력 유지에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의 근거는 자사주가 신주발행에 적용되는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분쟁은 법률적 유무효 다툼일 수도 있고 자사주 처분을 결의한 회사 이사들의 책임 논의일 수도 있다. 회사의 경영권에 도전하는 측은 회사가 우호적 외부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면 불리해진다. 그래서 자사주 처분에 신주인수권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상법은 자기주식 처분에 대해 신주발행 관련 규정을 준용하지는 않고 있는데 주식을 처분할 상대와 처분방법을 이사회가 결정하게 하는 규정만 둔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한다고 할 때 실제로 급히 매수인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로봇은 과거에 공상과학 소설이나 SF영화의 단골 소재였다. 그런데 예컨대 영화의 경우 로봇을 일관되게 공포스러운 뭔가로 보여주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야 흥행이 되어서다. 이 때문에 로봇의 이미지가 그렇게 고착되어 있었다. 얼마 전 필자가 즐겨보는 미국 NBC의 탤런트 쇼 '아메리카 갓 탤런트'(AGT)가 그 이미지를 깨주었다. 로봇 개들이 나와서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공연을 펼쳤다. 청중과 심사위원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다. 그 로봇들은 인간의 오래된 인식을 바꾸어준다. AGT의 관객들이 환호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노래하고 춤추는 뭔가는 무섭거나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뭔가일 수가 없다. 그다음 공연에서는 로봇 개가 3연속 백플립이라는 기적적인 모션을 시연했다. 보스턴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BD)가 그 로봇 개를 제작한다. 노란색 개의 이름은 '스팟'이다. 유튜브에 스팟이 문을 여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CNBC에 따르면 약 1억4000만 명이 그 영
미국 정부가 하버드대학교를 본보기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이고 있다. 더해서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조치를 취한다. 그런데 정부가 대학의 재정을 무기로 학문의 자유를 탄압한다는 학교와 학계의 부르짖음은 별도로 하고 미국의 외국인 학생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과 다소 다르다. 하버드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는다면 평생 그 학력이 매사에 도움이 되고 주위의 부러움과 시기를 산다. 하버드가 아니더라도 미국 유수 대학의 학위는 다양한 가치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전세계의 우수 재원들이 학비가 비싼 하버드나 다른 좋은 대학으로 가려고들 한다. 대다수가 경쟁력이 있는 재원들이고 갈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되는 학생들이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 학생 비율이 매우 높아졌다. 트럼프행정부는 이 현상에 브레이크를 걸기로 한 것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중 하나는 이웃 캐나다의 실패 사례 때문이다. 캐나다는 1년 전에 지금 미국 정부가 하는 행동을 먼저 실행에 옮겼다
미국과 가장 가까운 사이인 나라는 호주와 영국이다. 2021년 9월에 미국, 호주, 영국 3개국으로 AUKUS라는 안보협의체가 만들어졌는데 파이브 아이즈에서 뉴질랜드와 캐나다를 제외한 것이다. 파이브 아이즈는 정보동맹이고 AUKUS는 한 단계 높은 군사동맹이다. 그런데 호주는 위치가 미군의 글로벌 전개와 기동에 딱히 큰 도움이 될 수 없어 보이지만 영국은 다르다. 지구상의 온갖 곳에 옛 식민지 대국의 흔적을 남겨놓아서다. 그중 군사적으로 요긴한 지역들이 많다. 인도양 몰디브 남쪽 약 1,600km에 있는 차고스제도가 그에 해당한다. 1512년에 포르투갈인들이 발견해서 18세기에 프랑스인들이 코코넛 재배지로 쓰기 시작했고 나폴레옹전쟁이 끝난 후 영국에 넘겨졌다. 인도양에는 이렇다 할 섬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구글 지도를 확대해 보면 거의 중앙에 차고스제도가 있다. 산호섬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리고 차고스제도 남쪽 끝에 디에고 가르시아 섬이 있다. 환초 지형인데 코코넛 농장이 들
한국 시간으로 2025년 6월 22일 오전 11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미군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사건이다. 모든 것은 20세기 초 영국인들이 이란에서 글로벌 매장량 4위로 추산되는 석유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영국에는 남의 땅이었고 이란은 채굴 능력이 없었기에 합작회사를 세웠다. 그런데 합작 조건이 84:16이었다. 이 회사는 대영제국 최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이란은 중립을 선언했지만 소련과 연합국은 이란 국왕이 나치독일과 심정적으로 가깝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소련은 이란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다. 이란이 구축국 편에 서게 되면 독일과의 전선에서 병력을 축내야 하고 코카서스 유전도 위험하게 된다. 독일이 유전을 손에 넣으면 소련은 치명상을 입을 터였다. 그래서 소련과 영국은 함께 이란을 침공해 1주일 만에 간단히 접수했다. 그리고 당시 21세의 만만한 리자 샤
GDP 4조1000억 달러의 캘리포니아에 이어 GDP 2조7000억 달러 경제 규모로 미국 2위인 텍사스주가 올해 상반기에 회사법을 개정했다. 근년에 다수 기업이 캘리포니아를 떠나 텍사스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서 이른바 '기업하기 좋은 법' 정비의 일환이다. 기업활동에 밀접히 관련되는 법에는 세법이나 노동법 등도 있지만 일단은 회사법이 핵심이다. 기업하기 좋은 법이란 기업경영에 일방적으로 편리하고 유리한 법이 아니다. 투자자,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배려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상법개정이 항상 논란의 대상이듯 상법의 핵심인 회사법은 미국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진화한다. 미국에는 회사법이 50개가 있고 지금까지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가장 인기가 좋았는데 텍사스가 경쟁자로 부상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업 경영자들과 이사회가 안고 있는 법률 및 소송 위험을 줄여주고 기업과 주주들의 관계를 보다 유연하고 명확하게 설정하는 데 있다. 우선 판례법이던 경영판단의 원칙(Bus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 주한 미군 일부의 이동이 거론된다. 작년부터 포착된 북한의 휴전선 이북 방벽 구축도 그 맥락에서 해석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고위 장성이 언론에 나와 대만 접수를 공공연히 말하는 것을 보니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인 2027년을 목표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중국이 미사일, 공군력과 해군을 동원해서 해협을 건너 대만에 상륙하는 그림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지 않고서야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사실 한참이나 시대착오적이다. 대만뿐 아니다. 향후 모든 전쟁은 사이버로 시작되고 드론이 따르는 모습이 된다. 상대방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알고리즘이 동원되고 거기서 승패가 결정된다. 아직까지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떤 시점부터는 사이버와 드론 전쟁으로 변했다. 지난 4월 구글 창업경영자 에릭 슈미트가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낸 적이 있다. 결론은 '전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