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이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백악관 핵심 당국자가 한국을 유럽, 중국과 함께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으로 콕 집어 언급하면서 상호관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하는 등 한국을 향한 상호관세 압박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단순관세율 외에 규제 등 '비관세정책'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비관세장벽을 고리로 한국에 관세 압박을 가해올 것으로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선거관리시스템의 취약성에 따른 선거결과 조작 가능성과 야당의 형법 개정안(간첩법) 반대 등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윤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점검 결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또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①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불가능한 시나리오"━우리나라 선거관리시스템은 외부 네트워크와 단절된 이른바 '에어갭' 방식으로 구축돼 있다. 에어갭이란 두 물체가 붙어있지않고 사이에 공기층(에어갭)이 있듯 네트워크 시스템이 분리된 것을 말한다. 일각에선 그럼에도 시스템에 허점이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선거관리시스템의 취약성에 따른 선거결과 조작 가능성과 야당의 형법 개정안(간첩법) 반대 등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윤 대통령은 이날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점검 결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또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① 중앙선거관리위 "선거부정 불가능한 시나리오"━우리나라 선거관리시스템은 외부 네트워크와 단절된 이른바 '에어갭' 방식으로 구축돼 있다. 에어갭이란 두 물체가 붙어있지않고 사이에 공기층(에어갭)이 있듯 네트워크 시스템이 분리된 것을 말한다. 일각에선 그럼에도 시스템에

가수 유승준의 비자 신청을 주LA총영사관이 다시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2015년 처음으로 주LA총영사관이 유승준의 F-4(재외동포체류)비자 신청을 거부한 이후 이번이 벌써 세번째 소송 개시다. 주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자로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했던 사증(비자)발급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를 했다. 앞서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승소했던 유승준은 이번 총영사관의 처분에 불복하고 이번달 중순에 다시 소를 제기했다. 앞서 8번의 법원 판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유승준이 지난해 11월말 승소했다. 하지만 LA영사관과 법무부는 법원 결론을 따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번 새로운 행정소송을 계기로 유승준 관련 뉴스가 다시 쏟아지면서 가짜뉴스도 퍼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유승준이 한국에 오고 싶다면 관광비자로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굳이 재외동포를 위한 혜택이 많은 F-4 비자로 오려는 것이라는 비난이다. 가짜뉴스는 유승준이 취업활동 등 경제

지난 20일 인천에서 출발해 이탈리아 밀라노까지 가는 장거리 비행기 노선에서 방송인 노홍철에게 자리 교환을 요청했던 부부가 공분을 사며 논란이 되고 있다. 부부 중 아내가 "연예인 아니세요?"라고 말을 건 뒤, 노홍철에게 남편과 나란히 앉기 위해 앞 좌석과 바꿔달라고 했던 것을 노홍철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공개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급속히 퍼졌고 해당 부부가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노홍철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에서 지난 20일 업로드한 '세계 3대 스포츠! F1 VIP 초대받은 레전드 인생 노홍철(스피드레이서)' 편에선 해당 상황에 대해 "알고보니 좁은 좌석"이라는 자막이 나온다. 노홍철도 관련 사실을 자체 인터뷰 형식으로 사후에 따로 언급하면서 비행기가 정시에 출발하지 않은 것과 함께 자리 교환사건을 두고 좋은 일을 앞두고 생기는 '먹구름'처럼 해당 편에서 묘사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노홍철은 "열 몇시간은 편하게 가겠다하고 앉으려고 했더니…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발언의 근거가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등 야권 일각에서 '계엄령 준비설'을 거론해왔지만, 이 대표가 11년 만의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단 점에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발언의 근거가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등 야권 일각에서 '계엄령 준비설'을 거론해왔지만, 이 대표가 11년 만의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단 점에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

지난 8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등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8월 열렸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초선 비례의원인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보고 현안 질의를 통해 지난해 8월 11일 상암경기장에서 열렸던 'K-팝 라이브'를 문제삼았다. 특히 지난 4일 새로 임명된 용호성 문체부 1차관에게 잼버리의 메인행사나 다름없었던 'K-팝 라이브'에 대해 추궁했다. 강 의원은 "문체부가 여성가족부 하부 조직이냐"며 "잼버리 뒤처리에 문화예술인들 갖다 쓴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 소속이면 누구를 이롭게 해야 되느냐"고 반문한 뒤 "콘서트를 위해 방송사도 연예계도 일정에도 없던 출연일정을 잡느라 난리가 났다"며 "게다가 축구 경기가 몇개가 취소된지 모른다"고도 했다. 또 "문체부 소속이라면 여가부가 주관했던 잼버리에 문화예술인들을 갖다 쓰는데 문체부 소속 공무원이면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질문했고 이에 용 차관

그룹 오메가엑스 측이 탬퍼링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인지웅 측을 상대로 법원에 신청했던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유튜브 채널에 게재됐던 관련 영상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용'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머니투데이가 확보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의 관련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오메가엑스 측이 삭제 및 게시금지를 신청한 13편의 동영상 속 95건의 '표현' 중 6건만 '인용'하는 결정을 19일 내렸다. 결정문 주문에 따르면 법원은 오메가엑스 측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90%를 오메가엑스 측이, 나머지 10%를 인지웅 측이 각각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 6건은 이날 오전 오메가엑스의 현 소속사인 아이피큐와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 측이 언론에 배포한 내용과 거의 같다. 법원은 이 6건에 대해선 인지웅 측이 송달 받은 뒤 3일 이내에 각 영상을 삭제하고 같은 내용의 영상 또는 게시글을

해외에선 여전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거리에서 캐럴을 쉽게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그렇지 않다. 이와 관련해 '저작권'에 대한 우려로 캐럴이 사라졌단 논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최근 해명에 나섰다. 캐럴이 거리에서 사라진 건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란게 한음저협의 설명이다. 거리가 아닌 매장 등 실내 공간에선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음저협은 특히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매장에서 외부에 스피커 등을 설치해 소음이 발생할 경우 주간 65㏈(데시벨), 야간 60㏈ 이하 등 기준치를 초과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일상 대화 소리가 60dB, 스마트폰 벨 소리는 70dB 정도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행인들에게 들리는 정도로 볼륨을 키워서 음악을 내보내면 과태료 대상이 된단 얘기다. 여기에 추운 겨울 날씨에 매장 내에서 캐럴 등 음악을 틀고 문을 열어두면 정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기간 중 숙영지 여자샤워장에서 샤워를 하다 적발된 30대 태국 남성 지도자가 16일 전북경찰청에 의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에 대해 일각에선 '성범죄'인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거나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사건을 축소하려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건에 대해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받았다"고 발언했다가 비난을 받기도 했다. '성범죄가 경미한 사안이냐'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실제 일어난 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범죄'로 보기엔 어려운 면이 있다. 오히려 이 사건을 '성범죄'라 주장하는 건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일 수 있다. ━경찰과 세계연맹이 '성범죄'가 아니라고 본 이유…"태국 남성이 먼저 콧노래 부르며 샤워 중이었다"━ 경찰은 보름 가까운 기간에 걸친 수사를 거쳐 '성범죄'가 아니라 판단했다. 결국 세밀한 법리 검토 끝에 '건조물 침입'으로만 송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에 실린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책 내용 자체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부장은 책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명품 시계 수수 의혹 보도 배후에 이명박(MB) 정권 국가정보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MB정권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이 전 부장은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명품 시계 수수에 대해선 '사실'이라면서도 '논두렁에 버렸다'는 취지의 관련 보도는 국정원 기획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공무상비밀누설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이 전 부장이 고발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공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면 공무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