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지난 11일 대법원 판결로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승준이 2015년 LA총영사관에 F-4(재외동포체류)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한국에 오고 싶다면 관광비자로 올 수 있는데 굳이 F-4 비자로 오려는 것은 각종 혜택을 받고 경제활동을 통해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단 얘기는 '가짜뉴스'다. 이런 '관광비자 입국가능설'은 과거 유승준의 입국 시도 논란이 있을 때마다 반복돼왔지만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상호주의와 국가이익을 고려해 미국을 무비자입국 허가대상국가로 지정하고 있다.(미국도 2008년 11월부터 한국을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시켜 ESTA허가만 받으면 한국인은 90일간 관광 및 상용목적 미국 입국가능) ◇미국인, 한국입국시 '관광비자' 별도로 없어 90일 무비자 체류 가능하지만…'유승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을 떠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해외이주 신고자수가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약 5배나 늘어나 금융위기 후 최대”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국민 이탈설’이 사실일까. [검증대상] 해외이주 신고자수 현황을 보면 한국을 떠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 [검증내용] ◇2018년 해외이주 신고자 급증은 ‘기타 이주’ 항목에서만 황 대표가 언급한 언론사는 통계청 국정모니터링지표인 'e-나라지표’를 근거로 삼았다. 이에 따르면 전체 해외 이주 신고는 2017년 1443명에서 2018년 6330명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는 통계의 착시다. 외교부는 전체 해외 이주 신고자를 ‘해외 이주자’(출국 전 신고자)와 ‘현지 이주자’(출국 후 신고자) 항목으로 나눠 파악한다. 이 중 현지 이주는 영주권을 가지고 이미 타국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이 대상이므로 황 대표가 말한 ‘지금 떠나고 있는 국민’ 개념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임기 연장에 합의했다. 합의 결과에 따라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심상정 현 정개특위 위원장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심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사임하지 않는 경우 교섭단체 합의 관철을 위해 해임이 불가피하다. 과연 상임위원장을 강제로 해임시킬 수 있을까. [검증대상]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강제로 심 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검증내용] ◇현행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 해임 조항 없어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을 강제로 사퇴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국회법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국회 운영은 보통 교섭단체 간 합의로 이뤄지는 게 관행이다. 위원장 임명도 교섭단체 간 합의 후보자를 정해두고 본회의에서 의결해 정한다. 하지만 이는

여상규 자유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각 상임위나 소위에서 한국당 합의 없이 표결 처리된 법안은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관계 상임위원회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2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터무니없는 궤변”이라며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이라 비판했다. 과연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소관 상임위로 반려할 수 있을까. [검증대상] 법사위원장이 상임위에서 법사위에 넘어온 법안을 상임위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 여부 [검증내용] ◇국회법 상에는 법사위가 법안 재회부할 수 있다는 조항 없어 현행 국회법에는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국회법에 법사위 권한과 관련한 조항은 35조와 86조가 있다. 35조는 법무부, 검찰 등을 법사위 소관 대상으로 명시했다. 86조는 법사위가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해야 한다는

이혼 조정 신청 시점을 포함하면 2년 7개월여를 이어온 이혼 청구 소송에서 홍상수감독이 지난 14일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홍 감독은 항소를 포기했다. 홍 감독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은 28일 "홍상수 감독이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원은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홍 감독은 이미 '기각'판결이 난 이혼 청구에 대해 추후에 다시 소송을 통해 이혼을 얻어낼 수 있을까.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혼 가능성'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내 A씨 측의 '혼인 지속 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별거가 계속 이어지면 혼인파탄의 원인이 홍 감독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장기간

개그맨 이승윤의 매니저 강현석씨가 '빚투' 폭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하면서 널리 알려진 강씨는 65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연락을 회피했다는 주장이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올라오며 논란에 휩싸였다. 동네 선후배 관계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대금 명목으로 65만원을 빌려 간 강씨가 약속과 달리 정해진 날까지 갚지 않고 연락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네이트에 올린 글에서 A씨는 돈을 돌려 받기 위해 강씨 집에 찾아갔지만 "(법대로)소송을 걸라"며 적반하장으로 대응해 결국 실제로 소송에 나섰다고 썼다. 논란이 커지자 강씨는 하루만에 SNS를 통해 관련 내용이 사실이고 당사자 A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겠다고 알렸다. 또 하나의 연예계 빚투 사건이 일단락된 가운데, A씨가 65만원을 받기 위해 '소송'에 나섰단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일반적으로 '비싼' 법률비용을

강원랜드에 취업청탁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선고공판에서 권 의원이 청탁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이미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 수감돼 있다는 점에서 청탁을 한 자는 ‘무죄’가 나오고 청탁을 들어 준 자는 ‘유죄’가 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은 채용청탁 관련 사건 판결들의 ‘유무죄’라는 결과만을 보고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순 없다고 설명한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부정채용'지시에 의한 '업무방해 유죄' 우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최흥집 전 사장은 권 의원 청탁에 의한 부정채용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은 게 아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1월8일 최 전 사장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공공기관인 강원랜드 최고 책임자로 청탁을 근절하고 채용의

세월호 참사 당시 헌신했던 민간잠수사의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故)김관홍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1년째 계류 중이다.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2월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발목을 잡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의 보류 결정에 “국회법이 정한 체계·자구에 대한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라며 “당시 문제제기 된 내용도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결된 것”이라고 했다. [검증대상] 1. 법사위에서 문제된 내용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결됐다. 2. 법사위의 보류 결정은 국회법이 정한 권한을 넘는 월권행위다. [검증내용] ◇ 상임위에서 합의 끝난 사안, 법사위에서 발목?=해당 법안은 지난해 3월 법사위 회의에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이후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하고 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윤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결승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병역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18세로 군미필의 이강인 선수가 대회 최우수선수에게 주는 '골든볼'까지 수상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 U-20 대표팀은 16일 결승에서 우크라이나에 아쉽게 패해 2위에 머물렀지만 FIFA 주최 세계대회 준우승이라는 기록은 남자 국가대표에선 역대 최고 성적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U-20 월드컵은 병역혜택 대상은 아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 11 제1항에 따르면 예술·체육 특례 대상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 1위 입상,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로 돼 있다. ◇여론과 정부 방향따라 수시로 변경된 '병역법 시행령' 하지만 이 시행령은 변경 가능하다. 1973년 병역특례 관련 법령이 생긴 이후로 정부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읶는 고유정이 변호인을 통해 지난 10일 제주지방법원에 자신의 다친 오른손을 증거보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긴급 체포된 직후부터 '우발적 범행'이라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고유정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 남편의 성폭행을 막기 위해 흉기를 휘두르다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증거보전청구에 나섰기 때문이다. 증거보전 청구제도는 피의자가 증거물이 소실될 염려가 있을 경우 법관에게 증거의 보전을 청구하는 절차다. 고유정은 지난 1일 긴급체포됐을 때부터 오른손에 흰붕대를 감고 있었다. 고유정 측은 부상당한 오른손의 현재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 추후 '정당방위'에 의한 우발적 살인임을 법정에서 주장하기 위한 증거로 쓰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일각에선 '정당방위'에 의한 '우발적 살인'이라는 고유정의 진술과 피해자 사체를 인멸하기 위한 훼손방법의 '잔인성'이 서로 모순된 게 아니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6월 말이 시한인 정치개혁특별위원의 활동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그 전까지 법안을 심의해 의결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은 ‘게임의 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합의를 통해 처리해 왔고, 그것이 국회의 당연한 기본이자 상식이라고 맞섰다. 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처리가 원칙인지 팩트체크한다. [검증대상] 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다는 주장 [검증과정] ◇‘합의 처리’를 위한 제도, 선거법 개정 특위 여야 동수 구성 상임위원회 법안처리는 대개 위원장이 이의 제기 여부를 묻고 이의가 없다면 의결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위원 다수 표결로 법안 의결이 가능하다. 국회법 48조에 따라 상임위 위원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맞춰 구성하고 54조에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는 조항이 있어 여당이 수적 우세를 누릴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씨의 범행을 입증할 남편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시신없는 상태로 기소되고 재판절차로 갈 확률이 높아졌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2일 현재까지 남편 시신으로 확인된 사체는 없다. 고유정이 훼손된 시신을 상당수 유기했다고 진술한 제주~완도행 여객선 항로에 대한 해상 수색은 10일째 별다른 성과가 없다. 종량제봉투에 담겨 경기 김포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된 남편 사체 일부를 찾던 경찰이 뼛조각을 찾았지만 남편 사체인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고열로 소각되고 3cm 크기에 불과해 감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3주 뒤에나 뼛조각에 대한 감정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가 나와도 남편 DNA가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추가로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한 고씨의 살인 혐의는 직접 증거인 시신없이 입증돼야 할 전망이다. 법률전문가들은 고씨가 지난 1일 체포된 이후부터 살해와 시신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