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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소집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동의 없이 6월 국회를 열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과연 사실일까. [검증대상] 자유한국당 동의 없이 6월 국회를 열 수 없는지 여부 [검증내용] ◇‘개회’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 많아 임시국회를 열려면 헌법 47조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집회 요구’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이 같은 요구에 집회를 공고하면 회기가 열려 본회의가 가능한 상황이 된다. 이후 의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을 마련한다. 그러나 관례상 의장이 운영위와 협의하기 전 교섭단체끼리 일정을 미리 정해 이들의 합의가 중요하다. 지금처럼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도 본회의를 열 수는 있다. 국회법 76조 3항에 따라 의장은 협의가 안 될 시 일정을 잠정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본회의는 집회 요구가 이뤄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의 음주운전 혐의 입건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원장의 차를 대리 운전한 대리기사가 신고자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박 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3시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측정결과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약 0.12%로 나타났지만 박 원장이 채혈 측정을 요구해 정확한 결과는 약 1주일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으로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런데 박 원장이 대리기사가 집을 지나쳐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 신고자가 대리기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복성' 신고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대리기사가 고객인 음주 운전자의 운전을 방조한 경우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처벌은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 징역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음주운전 방조죄 입건자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를 두고 관광객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여행사와 가이드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에선 여행업 안전가이드 규정을 근거로 여행사가 관광객들이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잘못된 지적들이다. 특히 '수상레저활동'과 '유람선 탑승'을 구분하지 못한 근거없는 비난이다. 선박 전문가에 따르면 나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고가 난 '허블레아니'호 정도 크기의 유람선에선 승객들에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없다. 이는 국내 법령도 마찬가지다. 항공과 해운 분야는 공통된 기준이 통용돼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관련 규정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서울 한강 유람선에서도 구명조끼 착용은 의무가 아니다. 근거 법령은 '유선(遊船) 및 도선(渡船)사업법'과 시행령이다. 유·도선사업자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고 영업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집을 뒤따라 무단 침입하려했던 남성은 '체포'된 것일까 '자수'한 것일까.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7시15분쯤 서울 신림동 자택에 있던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체포상황으로만 보더라도 A씨는 경찰이 자신의 주거지 근처까지 탐문수사를 하는 것을 인지한 뒤엔 자수 의사를 알렸다. 경찰이 A씨 주거지를 찾아가 긴급체포했지만 법적으로 이 상황을 '체포'로 볼지 '자수'로 볼지가 관건이다. 경찰이 신청할 예정인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나 기소 이후 재판의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형법 제52조엔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형사소송법엔 '자수'에 대해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씨가 수사망이 좁혀 오는 것을 알게 된 후라도 경찰관에게 자수의사를 구두로 밝혔다면 기본적으로 '자수'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외교부는 강 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강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관심이다. [검증대상]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정론관(기자회견장)에서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한 행위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인지 여부 [검증내용] ◇면책특권은 의정활동에만 적용 가능 헌법 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는 국회 밖에서 사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와 관련 있는’ ‘발언 및 표결’을 할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된다. 학계는 ‘국회 내에서’의 뜻을 본회의나 위원회를 포함해 국회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장소로 해석한다. 국회의사당 건물 안이라는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 의정활동 수행 여부가 해당 조건의 핵심이다. 예컨대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주미대사관 참사관 A씨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외교부는 보안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A씨와 강 의원을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출사건에 관련된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요구도 결정했다. 외교부는 A씨가 3급 기밀로 지정된 한미 정상간 통화요록의 내용을 강 의원에게 누설했기 때문에 기밀 유출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기밀누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형법 113조의 외교상 비밀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지켜야할 기밀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게 이익이 되는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며 “따라서 누설한 외교관과 국회의원 모두 처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113조 1항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꿔달라는 국민청원이 2일 등장했다. 지난해 4월에도 스승의 날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1만 3148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교사로 살아가며 스승의 날이 부담스럽다"며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꿔서 학교구성원 모두가 교육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과연 스승의 날 폐지나 변경이 가능할까. [검증대상] 스승의 날 폐지 또는 명칭 개정 가능 여부 [검증내용] ◇‘법정기념일’ 운영은 정부 내 의사결정 스승의 날 폐지나 개정이 헌법이나 법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스승의 날은 법정기념일이다. 법적 지위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6615호)’에 근거한다. 규정을 총괄하는 부서는 행정안전부다. 다만 해당 규정 2조 1항에 따르면 기념일의 내용은 관련 부처가 주관하도록 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기념일 규정을 행안부가 관리하는 것이 맞지만 이를 단독으로 제정, 폐

청탁금지법 시행 후 3번째 스승의 날을 맞아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에게 선물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모든 교사와 제자·학부모 간에 스승의 날 선물이 금지되는 게 아니다. 선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바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다. 정확한 예를 들자면 '작년 담임 선생님'이다. 만약 작년 담임 선생님이 현재 학생을 직접 평가 지도하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직무 관련성은 없어서 5만원 이하(농수산물은 10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 선생님이 향후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에 관여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로 옮긴 교사에게 이전 학교의 학생이나 학부형은 100만원 이하라면 선물해도 된다. 학교 운동부 코치나 감독의 경우는 어떨까. 코치나 감독도 지도관계에 있다면 교사와 마찬가지로 선물은 안 된다. 학기 중인 5월이 아닌 졸업식에 담임이나 교과 지도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건 허용될까. 졸업식 날 꽃다발이나 선

문재인 대통령이 막힌 정국의 물꼬를 트겠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그러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대1 단독 영수회담 입장을 고수한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역대 대통령들도 야당 대표와 단독 영수회담을 했다며 문 대통령에게 황 대표를 만나라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와 황 대표의 단독 회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일단 문 대통령이 스스로 야당 대표들과 자주 만나왔다고 말한 만큼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원로간담회에서 "약식 취임식을 하기 전에 야당 당사들을 전부 다 방문했고, 과거 어느 정부보다 야당 대표들과 원내대표들을 자주 만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보다 야당 대표들을 자주 만났다는 것은 과연 사실일까. [검증대상]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과 만난 횟수가 역대 대통령들보다 많은지 [검증방식] -역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일정표 참고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행사에 함께 참석한 사례 등 확인 -일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세력에게 납치됐다가 프랑스 특수부대에 의해 구출된 40대 한국여성 A씨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외교부가 ‘여행자제' 지역으로 설정한 부르키나파소에서 납치된 이 여성은 윗 단계인 '철수권고' 지역인 말리를 이미 여행한 것으로 알려져 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프랑스는 피랍된 자국 남성 2명이 '무법천지'인 말리로 끌려가기 전 숙영지를 기습해 구출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말리로 끌려간 뒤엔 사실상 구출작전 자체가 어렵다는 설명도 있었다. 그런데 한국 여성이 이미 말리를 지나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률가들에 따르면 이 여성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 현재 관련 법령엔 '여행금지' 지역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다. 말리는 한 단계 낮은 '철수권고' 지역이다. 여권법 제26조는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지난 6일 새벽 경기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김포공항 IC인근에서 2차로에 차를 세웠다가 뒤따르던 차량에 사망한 여배우 한모씨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동승자였던 남편이 현장 경찰조사에서 "화장실이 급해 차를 세우고 인근 화단에서 볼 일을 보고 돌아와 보니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급한 소변을 이유로 편도 3차로 중 갓길이 아닌 2차로에 차를 세운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답했다. 교통사고로 본다면 인과관계가 간단한 불법 정차로 인한 사고 유발 사건이지만 사고 장소와 상황이 쉽게 이해되지 않아 논란이 번지고 있다. 만약 남편 설명대로 소변 때문이 아니라, 주행 중인 차안에서 부부싸움 중 차를 세우게 하고 남편이 나가버린 것이라면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법률가들은 만약 둘의 다툼으로 벌어진 사고라 해도 남편에게 죄를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독려하려 인용한 암로(AMRO) 보고서는 실제로 그렇게 주문했을까. 결론적으로 암로는 "기준금리를 내리라"고는 하지 않았다. 다만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가야 한다는 문구는 있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현지시간) 피지 난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통화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경제부총리로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1분기 지표를 보고 시장에서 (금리인하) 요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단이 왔을 때 재정뿐 아니라 통화정책도 완화기조로 가야 한다는 권고는 있었다. 암로(AMRO) 보고서도 역내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가져가야 한다면서도 한국의 경우에는 완화적 기조로 가는 게 좋겠다고 권고했다. (이같은) 지적과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암로는 아세안(ASEAN)+3(한중일) 역내 거시경제 조사기구다. 당시 간담회 직후 홍 부총리가 인용한 암로 보고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