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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 연설에서 "낙수효과는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장기간에 걸쳐 GDP(국내총생산)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고 말했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 결과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는 얘기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문 대통령 발언은 사실이다.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17년 국민총소득은 1990년 대비 8.8배 증가한 약 1730조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0%에서 24.5%로 늘었다. 반면 가계 비중은 70.1%에서 61.3%로 축소됐다. 1997년 외환위기가 큰 영향을 미쳤다. 1998년 이후 가계소득 증가율은 국민총소득 성장률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기업소득 증가율은 상승했다. 1990년대에는 가계소득 증가율이 국민총소득 성장률보다 소폭(0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 연설에서 "낙수효과는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장기간에 걸쳐 GDP(국내총생산)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고 했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 결과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일까. [검증대상] 장기간에 걸쳐 기업소득 비중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높아진 반면 가계소득 비중 (증가율)은 낮아졌다. [검증방식] 기업소득에 비해 가계소득의 성장률이 낮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국민총소득은 1990년 대비 8.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0%에서 24.5%로 늘었다. 반면 가계 비중은 70.1%에서 61.3%로 축소됐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고발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지만, 실제 취소하더라도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수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고발을 취소한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KT&G 사장의 교체와 적자국채 발행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 기재부에 의해 고발됐다. 기재부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 적시한 신 전 사무관의 혐의는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 범죄들은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나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기재부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했다. 범죄 피해자가 직접 하는 '고소'와 달리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의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로 기재부가 비난을 받게 된 건 사실이지만 법리적으론 국가기관인 기재부가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양심적’이란 표현을 두고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란 말인가"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결정이다. 일각에선 표현을 바꾸면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용어 변경은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 실현이 아닌 '종교'에 따른 행위로 축소시켜버리는 것"이라며 "(양심적 거부라는 표현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법률적으로도 오랫동안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제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된 표현이란 주장이 사실인지 해외 사례를 살펴봤다. [검증대상]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법률적으로도 오랫동안 사용된 용어다. [검증방식] ◇'양심적 거부'는 국제 통용어='양심적 병역거부'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은) 불법체류자 단속도 안 하고 40만명 가까이 설치는데도 방치하는 나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대로 된 나라치고 불법체류자를 이렇게 방치하는 나라가 있냐"며 "한국은 글로벌 호구"라고 비판했다. 해당 글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며 "불법체류자를 추방해야 한다"는 논란을 촉발시켰다. 불법체류자가 40만명에 달하고, 정부가 이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해봤다. [검증대상] 정부가 불법체류자 40만명을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검증방식] ◇'불법체류자 40만명', 과장된 수치=불법체류자가 40만명에 달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매달 출입국 외국인들을 파악해 집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같은 해 11월 기준으로 불법체류자는 35만4431명이다. 이 의원이 말한 40만명은 다소 부풀려진 수치다.

"선거연령 하향, 자유한국당만 반대중?"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국회 앞 사거리에 내건 현수막 문구다. 청소년 주축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선거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지난해 말 합의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선거제 개편을 논의 중이다. 원내 정당 중 자유한국당만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한다는 청소년단체의 주장은 사실일까. [검증대상] 선거연령 하향, 자유한국당만 반대한다. [검증방식] ◇선거연령 하향, 찬성하는 정당은?=20대 국회는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및 무소속 의원들로 이뤄졌다. 원내 7개 정당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선거연령 하향 조속 실현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연령을 낮추는 법안도

지난 18일 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복당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바른미래당은 여야 합의에서 바른미래당 몫으로 배정된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의원은 "당적 변경으로 위원장직을 내려놓거나 사퇴한 사례는 없다”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그의 주장대로 탈탕한 의원이 상임위원장직을 사퇴한 전례가 없는지 검증해봤다. [검증대상] 당적 변경으로 인해 위원장직을 사퇴한 사례가 없다. [검증방식] 19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전례가 있다. 두 원내대표는 진영 의원과 김종회 전 의원 사례를 제시했다. 지난 2016년 안전행정위원장이었던 진영 의원은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박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았던 진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에서 공천 배제된 후 탈당했다. 그가 안행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강기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직무대행을

"나는 국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회의원은 당선 직후 개원식에서 이 선서를 한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공표하는 의식이다. 하지만 국민과 국가보다 지역구, 곧 '표'를 우선하는 '지역 이기주의' 행태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일자리와 복지 예산을 줄이는 대신,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1조2000억원 증액했다. 의원들로선 기회다. SOC 예산을 확보했다고 '생색'내며 지역구민들의 뇌리에 자신의 이름 석 자를 각인시킬 수 있다. 의원들이 "국가이익을 우선하겠다"던 선서를 지켰는지 검증해봤다. [검증대상] 국회의원 선서,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겠다" [검증방식] ◇"지역구 예산 확보" 홍보하는 의원들=국회는 내년 예산을 심사

래퍼 산이(San E)가 최근 공연장에서 자신을 성희롱하고 물건을 던진 관객들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관객들에겐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 지난 2일 산이가 참여한 '브랜뉴뮤직의 합동 콘서트 2018' 에서 일부 관객들이 산이에게 기물을 던지며 야유를 퍼부었다. 산이는 지난 4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통해 "성희롱을 당한 쪽은 오히려 나"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산이 6.9cm' ‘산하다 추이야’('산이야 추하다'의 변형) 등의 문구와 성희롱 발언들을 지적하며 일부 관객들에게 인격적 모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콘서트 등 공연장에서 공연을 방해한 관객들에 대해선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산이에 대한 성희롱적인 야유에 대해선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공동법률사무소)는 "공연장에서 일부 관객들이 한 모욕적 표현에 대해선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다"며 "순수하게 공연을 관람할 목적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파행한지 사흘 만인 지난 28일 정상화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뒤늦게 심사에 속도를 내지만 다음달 2일이라는 법정 처리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국회법 개정 뜻에 맞춰 단 한해도 빠지지 않고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했다"며 "(2016년 말) 촛불집회 당시에도 2017년도 예산안을 (제때)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서 부대표가 말하는 국회법 개정은 2014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다. 2014년 이후 민주당이 매년 예산안 법정기한을 지켰다는 발언이 사실인지 검증해봤다. [검증대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뒤 해마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준수했다. [검증방식] ◇"국회 선진화법 통과 후 처리시한 준수"=헌법 제54조 2항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일(1월1일

성형수술 등을 받을 때 다른 의사가 들어오는 이른바 ‘대리 수술’을 의심한 환자가 수술실 현장을 몰래 녹음하거나 촬영할 수 있을까. 최근 내시경 검진이나 수술을 받는 과정을 휴대폰이나 소형 녹음기를 이용해 녹음을 하거나 촬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인천의 한 건강검진의료기관에서 내시경을 받았던 20대 환자가 녹취한 파일에 담당 의료진들이 환자의 신상정보 등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이 담겼던 게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 법상 수술을 받는 환자가 수술실 현장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통신비밀보호법 등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해 그 목소리가 녹음 파일에 포함돼 있다면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따라서 수술이 아닌 진료행위 중 환자가 의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녹음한 환자가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받으면서 대화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였

최근 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정책을 폐기했다. 일부 언론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롤모델'인 대만이 탈원전을 폐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재앙적탈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5일 "대만을 롤모델로 삼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문재인정부도 더 이상 독단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대만은 문재인정부 에너지전환정책의 롤모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만은 10년에 걸쳐 탈원전하는 급격한 정책이고 우리는 60년에 걸쳐서 서서히 원전을 줄이는 계획"이라며 "대만의 원전 감축속도가 우리보다 6배 이상 빠른데 롤모델이라는 건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지적했다. '롤모델 공방'의 사실을 검증해봤다. [검증대상] 대만의 에너지정책이 문재인정부 에너지전환정책의 '롤모델'이다. [검증방식] ◇정부, 롤모델 표명한 적 없어=문재인정부의 공약집 및 공식 보도자료 중 대만을 에너지전환정책의 롤모델이라고 언급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