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에 화염병을 던진 행위에 어떤 처벌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남모씨(74)는 27일 오전 9시10분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김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을 향해 시너가 들어 있는 페트병을 던졌다. 차량 뒷쪽 타이어에 불이 붙었으나 대법원 보안요원이 즉시 소화기로 불을 껐다. 남씨는 돼지사육 관련 친환경 인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9시11분 신고를 접수하고 9시14분 현장에 도착해 법원 청경으로부터 남씨를 인도받아 연행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공범 유무 등을 수사 중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남씨에 대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 특별법)'에 따르면 화염병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지난 24일 발생한 서울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두절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전례없이 장시간 통신장애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 등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영업상 손해를 입은 터다. KT 약관상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하지 못하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시간당 요금의 6배를 기준으로 고객의 청구에 의해 손해를 배상하게 돼 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한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사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1개월치 통신요금을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장애가 최대 사흘간 이어졌음을 비춰볼 때 이는 약관상 보상액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약관대로라면 통신장애가 발생한 3일의 6배인 최대 18일치 요금을 면제해주면 된다. 그러나 KT가 사안의 심각성과 여파를 고려해 약관상 기준을 넘어 배상키로 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영업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는 약 20만명의 자영업자들의

행정심판에 도입돼 11월부터 시행 중인 '국선대리인 제도'가 구설수에 올랐다. 노무사가 '노동관련 사건' 외에 '특허심판' 등 일반 행정심판까지 대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소식이 퍼지면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국선대리인에 선정될 수 있는 자격사는 '변호사'와 '노무사'다. 이에 변호사업계 일각에선 노무사가 '전체' 행정심판에서 변호사와 함께 국선대리인 역할까지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해이고, 일종의 ‘가짜뉴스’다. 노무사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되더라도 '노동' 사건만 담당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법 직무범위가 이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행 중인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구체적 설명없이 노무사가 변호사와 함께 '국선대리인 자격'으로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한 일부 변호사들이 잘못된 문제제기를 하면서 혼란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의 딸이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손녀가 50대 운전기사 김모씨에게 한 폭언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자 조선일보 측이 법적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방 전무 측은 이를 녹취한 김씨와 이를 보도한 방송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을까? 16일 한 방송사가 딸의 음성을 공개한 뒤 방 전무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인도 아닌 미성년자 아이의 부모가 원하지 않는데도 목소리를 공개해 괴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보도"라며 "사생활 침해 등 법적인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 전무 측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크게 2가지다. 김씨가 방 전무의 미성년 딸의 목소리를 녹음한 것과 방송사가 그 음성을 보도한 것이다. 이는 각각 형사처벌 문제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나눠서 봐야 한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김씨와 방송사 모두 처벌이 쉽지 않다. 녹음한 김씨가 대화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 등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이수역 폭행 사건'과 관련한 여혐·남혐 논란이 거세다. 사건 당사자들이 성적 혐오발언을 한 영상이 온라인상 유포되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강남역 살인사건, 미투(Me Too) 운동, 홍대 누드모델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을 거치며 혐오표현 논쟁이 뜨거워진 후다. 일각에선 유럽처럼 법을 통해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에서는 실제로 성적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일까. [검증대상] 여혐·남혐 발언, 유럽에서는 처벌한다. [검증방식] ◇벨기에, 젠더폭력 처벌=벨기에는 2014년 세계 최초로 '젠더 폭력'을 범죄로 규정하는 '성차별주의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성적인 경멸 발언,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 등으로 젠더 폭력을 범했을 경우 징역 최대 1년 또는 벌금 1000유로(129만원)에 처한다. 지난 3월 벨기에에서 이 법으로 처벌받은 첫 범죄자가 나왔다. 여성경찰관에게 "여자가 무슨 경찰을 하냐"고 모욕한 남성이 성차별, 경찰관 폭행, 협박으로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로 부족? O 단위기간 확대하면 노동자 임금 무조건 감소? X 무한정 노동으로 노동자 건강 침해 가능성?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싸고 노사갈등, 노정갈등이 첨예하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 경영계의 단위기간 확대 주장이 일리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노동계가 우려하는 건강권 침해 등의 가능성도 충분히 대비하도록 제도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그치지 않는다.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의 가장 큰 쟁점은 현행 제도로 산업수요를 맞추기 힘들다는 점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의 최대 단위기간은 3개월로 한정돼있다. 경영계에서는 그동안 계절산업, 신제품 출시시기, 대형 제조업체 개보수 등 집중근로가 필요할 때 현행 단위기간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호소해 왔다. 고용부는 실태조사 결과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파악했다. 단위기간이 3개월일 경우 실제 집중근로를 할 수 있는 시기는 6주 가량이다.

13일 국회에서 목격돼 논란이 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손목시계는 스위스제 명품의 모조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가 고가의 명품시계를 착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자 최 위원장은 해외 출장시 구입한 소위 '짝퉁'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이번엔 짝퉁을 사서 국내에 들여온 행위가 '불법'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해외에서 구입해 국내에 반입한 행위가 관세법·상표법 등을 위반한 것이란 논리다. 그러나 관련 법령과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 위원장의 주장대로 그가 '짝퉁'을 사서 휴대한 채 귀국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관세법 제235조 제1항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이 '짝퉁' 밀수출입업자들을 단속하는 근거 조항이다. 그런데 관세법 시행령에 예외 규정이 있다. 시행령 제234조엔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출입되는 경우는 관세법 제235조 제1항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쉽게

매년 이맘때면 수험생들 사이에 수능과 관련한 각종 소문이 떠돈다. 그 중 수능 출제위원을 둘러싼 이야기는 도시괴담 수준이다. 출제위원으로 뽑히면 본인도 모르게 납치 당한다, 숙소는 공사 중인 건물로 위장한 폐가라서 아무도 찾을 수 없다, 출제위원끼리 족구를 하다 공이 담장 밖으로 넘어가면 갈기갈기 찢긴 채로 돌아온다 등 출처 모를 이야기가 넘쳐난다. 지친 수험생들에게 재미를 주는 일화들 중 가장 유명한 '클래식'은 단연 출제위원 감금설이다. 한 달 이상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인터넷은 물론이고 TV도 보지 못하는 '수감생활'을 한다는 '수능 출제위원 감금설'은 사실일까. [검증대상] 수능 출제위원들, 수능 끝날 때까지 감금된다. [검증방식] ◇사실상의 ‘감금’ 상태=취재 결과 수능 출제 위원들은 수능 당일까지 사실상 감금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수능 문제 출제에 투입된 인원은 700명 가량이다.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보안요원 등 관리인원을 모두 포함한 숫자다. 이들은 휴대

9일 새벽 서울 종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온라인 기사 댓글 및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화재가 급증했다', '취임 첫해부터 대형화재가 많다' 등 이른바 '문재앙설'이 확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화재 발생률이 높아졌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일까. [검증대상] 문재인 정부 들어 화재 발생이 늘었다. [검증방식] ◇전체 화재발생건수 증가했나?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벌어진 화재건수는 과거 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위 그래프는 지난해 폐지된 국민안전처(현재 행안부) '화재통계연보'에 나오는 '최근 10년간 화재발생건수'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화재건수는 2008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2013년 최저치를 찍었다. 이후 큰 폭의 증감없이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 화재건수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줄어들었다. 소방청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전국 화재발생현황'에 따르면, 201

미국 중간선거 결과, 하원에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우위를 유지했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지역이 될 곳에서 공화당이 선전했다. 공화당의 승리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 접전지역을 돌며 직접 선거운동에 나섰다. 공화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트윗도 계속했다. 심지어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선 이에 대해선 '도둑놈'(thief)라는 표현을 써 가며 비난했다. 투표 당일까지도 트윗을 통한 선거운동을 계속했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다. 선거 관련 법제가 나라마다 다르지만 특히 미국 대선을 지켜보는 우리 시각에서 가장 의외의 풍경이 바로 현 대통령이 소속 정당 후보를 돕는 모습이다. ◇적극 유세지원하는 트럼프·오바마…지지발언만으로 탄핵위기 몰린 노무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역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적극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뛰며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원했다. 트럼프 당시 후보를 맹비난하기

잃어버린 장난감을 찾아 건네주자 아이의 눈물은 멈춘 듯 보였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이 장난감이 아닌 것 같다”며 도로 빼앗고는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 아이는 장난감을 잃어버렸을 때보다 더 큰 소리로 울고 빼앗은 이는 어쩔 수 없이 코너에 몰린 듯 다시 장난감을 되돌려준다. 진정성으로 시작했다가 회의감으로 숨죽인 뒤 다시 의욕을 불태우는 ‘장난 아닌 장난’이 펼쳐진 상황이랄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의 모습이 이렇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8일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자에 대한 문체부 후속조치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예술계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 사안만 보면 의욕에 찬 행보 같지만, 1년 가까이 끌어온 블랙리스트 해결 과정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어안이 벙벙할 정도다. 문재인 정부 들어 블랙리스트는 새 정부 개혁 과제 1호였다. 도 장관 역시 의욕적으로 밀어붙였다. 그 스스로 진상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돼 시작부터 의욕이 넘쳤다. 하지만 지난 9월 문체부는 블랙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극우 개신교계가 17일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총궐기 대회 사전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은 간첩"이라며 "대학 다닐 때 월남이 패망하는 모습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자서전에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이 사실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을 직접 확인해봤다. [검증대상] 문재인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월남이 패망하는 모습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밝혔다. [검증방식]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에서 해당 내용을 다룬 부분은 '2부 인생' 중 '대학, 그리고 저항'이다. 여기서 문 대통령은 "대학 시절 나의 비판의식과 사회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그 무렵 많은 대학생들이 그러했듯 리영희 선생"이라고 밝힌다. '전환시대의 논리',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등의 저작으로 유명한 리영희는 군부 독재 시기의 대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