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31일 제50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미래사)' 창설에 합의했다. 미래사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새로운 지휘체계다.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게 된다. 공동성명 발표 후 국내 언론은 "미군은 타국 군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퍼싱원칙'의 유일한 예외"라고 보도했다. 정말 이번 합의가 미군이 사상 최초로 타국 군인에게 지휘권을 내준 사례일까. [검증대상] 미군은 타국에게 군 지휘권을 내준 적이 없다. [검증방식] ◇퍼싱 원칙이란=퍼싱 원칙은 미군 최초의 6성 장군인 존 조지프 퍼싱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미국은 제1차세계대전 때 영국과 프랑스의 요구로 뒤늦게 참전했다. 당시 유럽원정군 사령관이었던 퍼싱 장군은 기존 연합군 부대에 예속돼 활동하는 걸 거부했다. 미군은 건국 이래 타국 군대의 지휘를 받은 바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 주장이었다. 이후 미군이 타국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이

서울 등 각 시·도 교육청이 25일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날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사립유치원을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이의제기와 사법심사를 통해 적법·위법 확정을 받지 않은 채 실명으로 공개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명단공개 그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명단 공개가 불법이라는 한유총 측의 주장은 사실일까. [검증대상] 비리 유치원 명단공개는 중대한 법 위반이다. [검증방식] ◇유치원 법 위반은 공시 대상='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2는 '유치원의 장이 유치원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시 대상엔 유치원이 교육관계법 등을 위반해 교육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가 포함된다. 법적으론 유치원장이 직접 위반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비리 유치원 문제를 공론화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교육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집회를 주도해온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의 내년도 지원예산이 종전보다 20% 삭감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연합회 길들이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기부가 연합회의 내년 예산을 20% 일괄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가 연합회의 예산 삭감을 결정한 것이 사실일까. 21일 중기부가 작성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입수해 확인해본 결과 연합회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25억원으로 제출했다. △소상공인 규제 애로 발굴 해소 경비 6억원 △현안이슈 개선방안 연구 5억원 △공동브랜드 5억원 △연합회 인건비와 임차료 등 경비 9억원 등이다. 중기부는 "전국 소상공인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위한 법정단체의 사업 보조용 예산"이라며 "전년과 동일하다"고 명시했다. 현행 예산책정은 주무부처가 사업계획을 담은 예산안을 예산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통합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프로세스로 이뤄진다. 국

[검증 대상] "떡볶이는 과다한 설탕과 소금이 들어가는 고열량, 고나트륨으로 영향 균형이 맞지 않는 정크푸드다. 학교 앞 그린푸드존(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도 못 팔게 돼있지만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황교익 맛 칼럼리스트가 최근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tvN '수요미식회’방송에서 "떡볶이는 맛없는 음식"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자주 하면서도 과거 떡볶이 음식점 광고에 출연했던 점을 일각에서 문제삼자 올해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해명글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떡볶이는 그린푸드존이라는 학교 앞의 일정 구역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는 요지다. 그런데 관련 법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등에 따르면 황 씨의 '떡볶이'에 대한 위 주장은 '틀린' 내용이다. 황씨가 근거로 제시한 '그린푸드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에 규정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줄여 부르는 이름이다. 어린이식생활법 제5조에 따라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

2018년 10월3일은 제4350주년 개천절이다. 제4350주년은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이 건국됐다는 일연의 삼국유사를 바탕으로 한다. 흔히 우리나라에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반만 년'의 근거가 바로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기원전 2333년이다. 최근 단군조선이 역사에서 사라질 뻔했다는 글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조직적으로 고조선 역사를 부정했다는 내용이다. 이 주장은 사실일까. [검증 대상] 단군조선, 일제강점기에 우리 역사에서 사라질 뻔했다. [검증 방식] ◇조선사편수회의 역사왜곡=일제는 단군 왕검이 신화적 인물에 불과하다며 단군조선을 부정했다. 또 그 뒤를 이은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이 바로 한반도가 중국의 식민지배를 받은 증거라고 주장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따르면 일제는 1925년 조선총독부 산하에 조선사편수회를 설치해 민족사를 왜곡했다. 식민 통치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자료를 선택적으로 취합해 사료집을 발간하는 방식이었다.

"한국의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구가되는 시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유력매체 폭스(FOX)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일각에서 대통령께서 언론을 탄압하고 있고, 그래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는 브랫 베이어 수석 앵커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언론의 자유가 탄압 받는다는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이에 대해 28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떻게 미국에서 대한민국이 언론 자유가 잘 보장된 나라라고 말할 수 있냐"며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주장한 '한국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구가된 시기는 없었다'는 발언은 근거 있는 주장일까. [검증 대상] 한국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구가되는 시기는 없었다. [검증 방식] ◇언론자유지수 순위 20계단 상승=한 국가의 '언론의 자유'를 측정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지표는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과자를 ‘유기농 수제쿠키’로 둔갑시켜 판매한 '미미쿠키'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건강에 좋은 유기농 제품으로 홍보해 유명세를 탔던 업체가 사실은 소비자를 기만해왔다는 점에서 피해를 본 일부 소비자들이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미미쿠키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김운용 변호사(법무법인 나루)는 "마트제품의 포장을 바꿔서 재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겐 직접 만든 것으로 알렸다면 사람을 고의로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해 비싸게 사게 한 것으로 전형적인 사기죄"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미쿠키는 대형마트에서 사온 제품을 일부 섞어 팔면서 유기농이 아닌 제품에 대해서도 첨가물을 넣지 않았다고 홍보해왔다. 유기농 제품임을 강조해 팔았기 때문에 사기죄외에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위반도 적용될 수 있다. 친환경농어업법은 지난 2014년부터 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담은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 발표 직후 보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종전선언을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목적"이라며 "종전 후에도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란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북한의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종전 선언 후 외국 군대의 주둔 여부는 검증이 가능하다. 과연 종전 후에도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나라는 없는 걸까. [검증대상] 종전선언 후에도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나라는 없다. [검증방식] ◇종전선언은 특수한 케이스= 검증에 앞서 '종전선언' 자체가 특수한 케이스라는 걸 알아야한다. 남북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2단계 절차로 간주하는 것과 달리, 일반적으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안에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1842년 난징조약과 1979년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은 제1조에 종전을 명시했다. 한반도에 종전선언이 등장한 이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맡기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는 정권이 바뀌면 재벌 은행을 허용할 수 있다." 여야가 은행 소유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은행법) 처리에 합의하자 일각에서 나온 비판이다. 은산분리 규제 대상을 법에서 제한하지 않고 시행령에 두면, 차후 시행령을 개정해 대기업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검증대상] 인터넷 은행 특례법이 통과되면 정권에 따라 언제든 재벌 은행을 허용할 수 있다. [검증방법] ◇대주주 자격요건 법률로 상향= 여야는 이번 법안을 통해 대주주 자격 제한을 강화했다. 현재 은행법 시행령은 금융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면 대주주 자격이 제한된다. 인터넷은행법은 여기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가법) 위반도 포함했다. 소위 '재벌기업'들이 특가법으로 처벌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주주 자격요건을 높인 것이다. ◇시행령 개정도 까다롭게=시행령, 즉 대통령령은 정부입법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두고 "완벽한 실패"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을 설계해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7월 한국당 비대위원장 취임 뒤에는 "보유과세를 높이고 거래과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의 9.13대책이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참여정부 시절 입장을 유지한 김 위원장이 9.13대책을 반대하는 건 모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진짜 입장은 무엇일까. 김 위원장은 9.13대책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벽한 실패"라고 주장했다. 한국당도 논평에서 "9.13대책은 징벌적 과세와 세금폭탄이라는 규제 일변도의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김 위원장의 과거 부동산 관련 발언을 정리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서울 강서을), 서울 강서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건립하는 대신 추후 인근 학교 통폐합 때 해당학교 부지를 국립한방병원 건립에 활용키로 한 합의를 두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조 교육감·김 대표·비대위 등 3주체의 월권 여부, 국립한방병원 건립 실현 가능성, 이번 합의에 따른 학교 통폐합 기정사실화 등이 대표적이다. 3가지 핵심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를 따져봤다. ◇교육감·국회의원의 국립한방병원 건립 추진은 월권? 핵심은 국립한방병원 건립 추진을 골자로 한 조 교육감·김 대표·비대위의 합의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결론만 놓고 보면 이들 권한 밖 사안이 맞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립한방병원 건립 추진 칼자루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쥐고 있다. 시교육청이 학교 통폐합 후 남은 부지를 의료시설용지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돼지들도 우려한다." 11일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최근 논평이 화제가 됐다. 탈원전 정책에 갑자기 돼지가 등장한 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한 발표 때문이다. 산업부는 전날 음식물 기름이나 폐식용유를 원료로 한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삼겹살 기름이나 폐음식물에서 나오는 기름 등은 현재 활용할 곳이 없어 대부분 버려지는데 이를 앞으로 화력발전소에서 중유를 대체할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 바이오중유는 기존 연료보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환경개선 효과가 우수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에 배 대변인은 "멀쩡한 원전들을 멈춰 세워도 전력 예비율과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더니, 이제 삼겹살 기름까지 써야 하는 상황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 때문에 바이오중유를 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삼겹살 기름까지 대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