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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대표와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서울의소리 측은 "당선되니 보복 시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민사소송은 대선 투표 두달 전인 지난 1월17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원고인 김건희 여사 측에 의해 소장이 접수된 후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인 피고 서울의소리 측에 송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선되니 보복 시작"이라는 서울의소리 측 주장은 사법절차를 오해했거나 민사소송절차 관련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독자들에겐 사실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목적을 띈 주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건희 여사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최지우 변호사는 "그동안 '폐문부재(법원 송달 등에 있어 주소지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법원에서 송달이 제대로 안 돼 주소보정도 받고 해서 송달이 좀 늦었을 것"이라며 "정치 보복 운운은 말도 안

넥슨 창업자인 고 김정주 NXC 이사의 유고에 따른 거액의 상속세 부담으로 넥슨의 전반적인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경제지 포브스 기준 고인의 자산평가액은 13조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상속세 마련을 위해 넥슨지티나 넷게임즈 같은 계열사 지분을 매각할 것이란 뜬소문이 나오며 주식시장이 요동치기도 했다. 시장에 알려진 소문의 상당 부분은 뚜렷한 법적 근거나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것들이 대다수다. 고 김 이사의 자산 상속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짚어봤다. ━2021년 자산 평가액만 109억달러━경제지 포브스는 지난해 5월 기준 김 이사의 자산 규모를 109억달러로 평가했다. 당시 환율로는 11조원이 넘고, 현재 환율로는 13조원이 넘는다. 이는 김 이사가 보유했던 넥슨의 지주사 NXC의 지분 67.49%만을 따진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법)에 따르면 최고 상속세율은 50%다. 다만 최대주주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20%를 더 가산하도록 돼있다.

"우리(한국)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20대 대선 첫 법정 TV토론회(3차 TV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적정 국가부채 수준을 논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후보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기축통화가 뭘까?━ 기축통화란 국제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를 말한다. 화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경제적 가치를 저장하는 것인데, 화폐를 발행한 국가 밖에서도 그 가치가 인정되는 통화를 기축통화라 한다. 금과 은을 생각하면 쉽다. 전근대시기 고려의 벽란도와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라비아 바그다드에서도 금을 제시하면 물건을 살 수 있었다. 현대에는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영국이 제2차 세계대전과 브레턴우즈 체제를 거치며 자연스럽게 미국에 자리를 내주면서 전 세계 기축통화가 영

"30억원 집에 종부세 92만원이 폭탄이냐. 92만원 내고 폭탄 맞아서 집 무너졌냐" 21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폐지 공약을 비판하며 한 말이다. 그는 윤 후보가 거주하는 시세 30억 서초동 아파트의 종부세 납부액을 거론하며 이마저 없애는 정책은 조세정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심 후보 발언은 종부세 최대 세액공제 한도인 '80% 감면'을 가정한 수치다. ━尹 거주 서초 아크로비스타 전용 164㎡, 종부세 정말 92만원 뿐일까?━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 후보가 거주하는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전용 16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기준 19억2400만원이다. 세무 전문가에 의뢰해 지난해 해당 1주택 단독명의 보유자의 세부담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640만1280원,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 541만7856원으로 총 1181만9136원의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후보를 불러주는 순서는 조사마다 다르다. 특정 번호나 순서에 따라 결과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한 결과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후보가 대형 정당 소속인데 왜 뒤에 호명하느냐'는 의견이 일부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정당의 경우도 집권당 먼저, 그 후 야당은 정당 의석수 순서대로 불러야 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후보 순서를 조사마다 바꿔 묻는 게 '정상'이다. 28일 머니투데이 팩트체크 결과 현재 대선후보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8항과 선거여론조사기준 제6조를 따른다. 여기서 질문지 작성원칙을 규정한다.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여론조사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로테이션)하도록 했다. 지지 정당을 물어볼 때도 순환의무가 적용된다. 따라서 한 번의 전화통화 중에도 대선후보와 정당별 호명 순서가 서로 다를 수 있다. 다만 전화기의 숫자 버튼으로 선택해야 하는 ARS(자동응답전화)의 경우 후보별 고

MBC가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 직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씨와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해 제보한 파일을 방송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MBC를 상대로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불법녹취'에 의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14일 오전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서울의 소리' 직원 이모씨가 김건희씨와 통화하면서 '언론 인터뷰'라고 밝히지 않았고 '사적 대화'에 해당하는 수준의 통화를 했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이미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12일 이씨를 고발한 바 있다. 이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열린공감TV의 김건희씨 관련 보도내용 중 '허위'보도가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서울의 소리를 통해 보도하는 방법으로 김씨에게 접근한 뒤 20여차례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김건희씨와의 통화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에 '전직 대통령 예우'까지도 가능해졌다는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특히 '복권(復權)'까지 포함됐다는 소식에 '전직 대통령 예우'가 이 '복권'되는 '권리'에 속한다고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사면법(赦免法)'에 따른 '복권'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전직대통령법 제7조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어진다. 탄핵돼 퇴임하고 징역형이 확정됐던 박 전 대통령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특별사면 및 복권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사면법 제5조 제2항엔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거부로 두 번째 행정소송이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15년 LA총영사관이 유승준의 F-4(재외동포체류)비자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법원은 두 번의 대법원 판단까지 거치는 5번의 선고 끝에 거부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2020년 7월, 유승준은 한국 입국을 위해 F-4 비자를 재신청했지만 LA총영사는 다시 거부했다. 유승준은 10월 5일 외교부(LA총영사)를 상대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이 재량권 행사를 하라는 것이었다"며 "대법원 주문에 따라 재량으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승준 측은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은 외교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다. 대법원이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의 판결 외에도 "유승준에게만 비자를 내주지 않는 건 재외동포의 출입국을 자유롭게 하고 포용하려는 재외동포법 취지에 맞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둔 2015년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으로부터 소위 '찍어내기'를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재직 당시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오후 한겨레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014년 6월 황 전 사장을 사기혐의로 기소해 2017년 8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며, 황 전 사장이 사퇴한 계기가 형사재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황 전 사장이 성남도개공 사장 재직 당시 사표를 강요받게 된 원인이 자신이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서가 아니었냐는 취지다. 성남시에서 황 전 사장의 사기혐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사퇴를 종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의 1, 2, 3심 판결문을 확인해보니 황 전 사장이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건의 구체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7000만원을 26일 선고했다. 재계인사와 연예인 등 유명인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에 대한 선고가 이어지면서 형량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 사건의 경우, 당초 검찰은 벌금 5000만원으로 법원에 약식기소를 청구했다가 추가 혐의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결국 총 41회의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구형량을 벌금 7000만원으로 올렸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프로포폴 불법투약 사건은 투약횟수가 주된 양형요소로 반영된다. 형량 범위는 벌금부터 징역형 실형 혹은 집행유예까지 피고인마다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다만 검사와 판사는 각각 구형과 양형에 있어 정해진 법정형과 법원·검찰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해당 범위 안에서는 판검사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부회장 형량을 배우 하정우의 경우와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같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현직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추 전 장관은 뉴데일리 기자가 경기 성남 지역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핵심 중 한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모씨와 같이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하자, 이 기자와 연락했던 문자메세지와 함께 휴대전화 번호를 그대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21일 오후 노출시켰다. 이 게시글을 통해 추 전 장관은 뉴데일리의 해당 기사에 대해 '악의적 보도'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이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하자, 지지자들에게 이른바 '좌표 찍기'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추 전 장관은 해당 페북 게시글에서 휴대전화 번호 중 뒷번호 4자리만 간단한 모자이크를 통해 가렸다. 하지만 이미 기자의 이름과 연락처는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졌다. 뉴데일리와 해당 기자는 추 전 장관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22일 논평을

판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 1심 판결문을 무료로 서비스했다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업체는 심석희의 성폭행 고소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조재범의 판결문을 '비실명화'한 상태로 서비스하고 있었다. 조재범 판결문에 관집이 집중된 건, 뒤늦게 심석희가 카카오톡으로 유부남 코치 A씨(조재범이 아닌 다른 남자코치, 현재 연락 끊고 잠적)와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나눴던 대화 등이 공개되면서다. 심석희가 동료인 최민정, 김아랑 선수 등을 평창올림픽 기간 중 욕설 섞어 비하하고, 한국선수와 대결하는 중국선수를 응원하거나 여자 1000m 쇼트트랙 결승전에서 최민정 선수와 '고의 충돌'을 했다는 의심이 들만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 파문이 일자, 여론은 조재범의 성폭행 혐의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방향으로 흘렀다. 이 가운데 한 유명 커뮤니티에서 조재범 1심 판결문을 볼 수 있는 판례 검색사이트 웹주소가 공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