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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에 17조원이 소요된다. 나머지 공공부문에 4조원뿐 아니라 원래 일자리를 민간부문 주도로 만드는 게 원칙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지난 25일 JTBC 토론회에서 자신의 일자리 공약 예산문제를 지적하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게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책본부장과 토론하셔야겠다"고 반박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문 후보 캠프 홍종학 정책부본부장과 통화했다. 토론에 바쁜 유 후보를 대신해 문 후보의 일자리 예산 계산식을 알아봤다. 홍 부본부장에 따르면 문 후보의 계획은 집권 5년 동안 총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것이다.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은 3만4800명씩인 셈이다. 문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9급 공무원 초봉이 아닌 7급7호봉으로 계산했다"고 말했다. 캠프에서는 7급7호봉의 급료를 3300만원가량으로 책정했다. 이에 집권 1년차에 신규 공무원 3만4800명 채용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25일 합동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저서 '운명'에서 베트남 전쟁 관련해서 쓴 대목을 문제 삼았다. 홍 후보는 "우리 장병 여기서 5000명 죽었는데 (리영희) 그 책을 읽고 '나는 희열을 느꼈다'고 썼다"며 "이것은 공산주의가 승리한 전쟁인데 희열을 느꼈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리영희 선생의 배트남 전쟁 3부작인데 1부 2부 그 중간에 월남의 패망이 있고 그 이후 3부 논문이 쓰여진다"며 "아주 중요한 국제적인 그런 사건을 놓고 1, 2부와 3부가 수미일관 된다는 점 그 점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운명' 131~132 페이지에 걸쳐 있는 해당 대목의 전문이다. 대학시절 나의 비판의식과 사회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그 무렵 많은 대학생들이 그러했듯 리영희 선생이었다. 나는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가 발간되기 전에, 그 속에 담긴 ‘베트남 전쟁’ 논문을 ‘창작과 비평’ 잡지에서

이번 대선에서 가장 화제가 된 선거 로고송은 뭐니뭐니해도 고 신해철씨의 명곡 '그대에게'다. 노래의 뛰어난 음악성과 대중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위해, 이번 대선에서는 안철수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울려퍼지게 된 사연 때문에 더 화제가 됐다. 안철수 후보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이 곡을 받게 됐다"고 밝힌 바 있지만 문재인 후보 측 지지자들의 반발은 여전히 적잖다. 지난 대선 당시 신해철씨가 직접 문 후보의 지지선언과 함께 이 곡을 선사한 탓에 신씨의 유족이 신씨의 뜻과 어긋난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신씨 유족 측과 국민의당 등에 '그대에게'가 '기호3번 안철수와 함께' 불려지게 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대에게'를 안철수에게…'마왕'의 유지=안 후보가 '신해철법'의 인연으로 신씨 유족으로부터 '그대에게'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참여정부 기간 내 두 차례 특별사면된 사실이 23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재차 거론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맨 입으로 사면해줬느냐"며 몰아세웠고 문 후보는 "기가 막힌다"고 대꾸했다. 참여정부 핵심인사는 이와 관련 머니투데이 더300(th300)과 통화에서 "(2005년) 첫번째 사면은 자민련의 요청"이었고 2007년엔 대선이 끝나 이명박 당선인이 정권인수 작업을 하던 때였다고 말한 바 있다.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정치자금법과 행담도 개발비리 관련 배임으로 두 차례 사법처리되고 각각 2005년과 2007년 특별사면됐다. 청와대는 대통령 특별사면을 앞두고 경제단체나 각 정당이 사면을 요청하는 대상자 명단을 검토한다. 법무부는 형기를 채운 날짜 등 사면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데 정치인인 경우 여야 인사들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대야 한다. 2003년 청와대 정무수석을

19일 밤 진행된 'KBS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에서 벌어진 '안보관' 논란이 일파만파다. 이날 5당 후보들은 주적(主敵) 개념, 햇볕정책, 대북 송금 문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으나 상당부분 틀린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분법적 편가르기식 논쟁에 치우쳐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DJ·참여정부 시절 '북한 퍼주기' 진실은 20년 가까이 된 대북송금이 소환됐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DJ정부 시절 대북송금이 잘 한 것이냐고 물었다. 안 후보가 "공도 있도 과도 있다. 여러 문제가 많았지만 의도는 그러지 않았다. 평화통일을 위한 의도였다"고 밝히자 유 후보는 "과거 대북송금이 핵미사일이 돼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남북정상회담을 연 것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역사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홍준표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차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를 향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이 주말 사이 대폭 후퇴했다"며 "아동수당을 2분의1로 줄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토론 도중 '팩트체크'를 운운하며 거센 논쟁을 벌였다. 토론회가 끝난 뒤 정의당은 '문 후보 복지공약 후퇴 관련 자료'를 배포했고, 다음날인 20일 민주당은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 측은 문 후보 측이 지난 13일 언론사에 배포한 후보자 10대 공약 내용과 17일 선관위에 의해 공개된 10대 공약 내용이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후보가 언급한 두 자료와 지난 14일 문 후보 공식사이트에 공개된 자료를 추가 확인해 심 후보가 토론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맞는지 '팩트체크' 해봤다. -문재인: 우리가 단편 단편 아동수당의 방침만 발표했었고 아동수당의 금액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국방부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유 후보)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문 후보) "아니, 대한민국 정부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이라 못한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유 후보) 지난 19일 밤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 자리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대화 내용이다. 유 후보는 문 후보에게 정부 공식 문건인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으로 명기돼 있다고 몰아세웠다. 문 후보는 '국방부가 할 일'이라며 주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토론 직후부터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주적으로 규정돼 있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논란이 19일 밤 진행된 제2차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다시 한 번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가 북한에 사전에 의견을 물었는지와 관련한 논란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문 후보가 지난 2월9일 JTBC '썰전'에 출연했을 당시를 거론하며 "국정원을 통해 북한에 물어봤다고 했다"고 주장했고, 문 후보는 "국정원을 통해 정보를 파악해봤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유 후보는 직접적으로 국정원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본 게 아니냐는 지적이고, 문 후보는 국가적 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실제 '썰전' 발언 내용을 복기한 결과, 유 후보 보다는 문 후보의 말에 발언 내용이 더 가까웠다. 당시 '썰전'에서는 패널인 전원책 변호사가 송 전 장관 회고록 문제를 꺼냈다. 그는 "썰전에서 사실은 이랬다고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질의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19일 대선토론회에서 '북한 주적'을 언급한 이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공식 문서에 '주적으로 명시됐냐'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 후보의 공식 문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쓰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군 관계자는 20일 '주적 명시' 논란과 관련 "북한을 규정하는 개념은 국방백서에도 나와 있다"면서도 주적이라고 써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치 이슈인 만큼 즉답을 피했다. 국방부가 가장 최근 발간한 2016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제2절 국방정책 1항 국방목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주적'이라는 표현은 없는 것이다. 또 국방백서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전제했다. 즉, 북한에 있는 모든 주민이나 위협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 또는

국민의당이 지난 16일 한 여론조사기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관이 설정한 대선후보 가상대결 질문이 자칫 국민의당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아 다르고 어 다르게' 질문한들 결과는 같지 않을까. 국민의당은 “그렇지 않다”는 쪽이다. 경험적, 제도적으로도 여론조사에서 '질문'의 힘은 막강한 걸로 드러난다. 흔히 여론조사 결과표에는 '지지도 조사'라는 항목뿐 아니라 실제로 뭐라고 질문했는지 문장을 담는다. "귀하는 ○○○ 후보와 □□□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아주 '드라이'한 질문이다. 수식어를 붙이면 "귀하는 청렴한 ○○○ 후보와 부패한 □□□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십니까"쯤 된다. 이런 질문은 결과에 영향 주는 건 둘째 쳐도 응답자들에게 후보나 정당의 이미지에 대한 잔상을 남긴다. 이게 너무 극단적 설정이라면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를 보자. 양측 사활을 건 힘겨루기의 쟁점은 여론조사 질문

대통령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도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인수위법)이 위헌 논란 끝에 30일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그렇다고 인수위원회 설치를 아예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인수위 설치가 가능하다는 데 사실 여부와 세부 내용을 확인해봤다. ◇보궐 당선 대통령, 현행법 해석으로 인수위 설치 가능하다 = 당초 인수위법 개정은 전임 대통령 탄핵 사태로 대통령 당선인 기간을 거치지 않는 차기 대통령을 위해 추진됐다. 현행법은 인수위 설치 자격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를 두지 못하고 준비없이 대통령직에 오르게 된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대통령 궐위 등에 의한 선거의 당선으로 임기가 시작되는 대통령'의 경우 인수위법 7조에 규정한 업무 중 4호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 인수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 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예비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세월호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홍 후보의 의혹제기 요지와, 이에 관한 문캠프(문재인 후보 캠프) 측의 반박을 재구성했다. 홍 후보는 29일 새벽 MBC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 출연해 "세월호 (선사인 세모그룹 전 회장) 유병언이 노무현 정권 때 1150억원을 탕감받았다. 그래서 유병언이 재기할 수 있었다"며 "그 뒤 세모그룹에서 파산관재인으로 문재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세모그룹 부채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다 세월호에 관련된 문제점이었다"고 사실상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문 후보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의혹을 확산시키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문 전 대표는 제기된 의혹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국민께 사죄하고, 경선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그러나 문 후보 측에서는 즉각 반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