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지난 16일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이 사건을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몰고 갔던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는 관점에서 첫 보도한 MBC는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검언유착'이라는 표현을 처음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와 MBC는 '검언유착' 프레임을 누가 씌웠는지 등을 두고 지면과 방송보도를 통해 논박을 펼치기도 했다. MBC는 17일 저녁 뉴스에서 "MBC의 최초 보도는 한 종편 기자의 부적절한 취재 방식을 고발했을 뿐 정작 '검언유착'이란 표현이 확산된 계기는 첫 보도 당일 밤 한 정치인의 SNS였다"고 보도했다. MBC는 "여러 매체들이 이 발언을 인용하기 시작하며 후속 보도를 쏟아낸 것"이라며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MBC가 '검언유착'이란 이름표를 붙였다고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고 했다. 이날 조선일보가 지면에서 이 기자 사건을 첫 보도했던 MBC가 '검언유착' 프레임을

인터넷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BJ(유튜버) 철구가 딸 연지와 함께 방송했던 '이상형 월드컵'에 대한 언론의 왜곡 보도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철구는 13일 밤 아프리카TV와 유튜브 자신의 채널에 올린 '철구 해명하겠습니다'란 영상을 통해 이날 여러 언론이 문제삼았던 딸 연지와 함께 했던 '이상형 월드컵' 방송의 전후 과정을 보여주며 '아동 학대'라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철구의 해명 방송 내용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부터 시작된 72시간 연속 방송 중 딸 연지와 함께 배달음식을 기다리다가 딸의 요청에 따라 '이상형 월드컵'을 진행했다. 실제 방송에서 초등학생인 딸 연지는 아빠인 철구에게 "지난 번에 했던 양쪽에 사진 놓고 고르는 거 재밌던데 다시 하자"고 부탁한다. 이에 철구가 '이상형 월드컵' 게임 전용 사이트를 열었고 첫 화면에 나열돼 있던 여러 주제 중 '여성 BJ(여성 유튜버) 미모 대결'을 스스로 클릭해서 고른 건 딸 연지였던 점이 확

"저랑 남편은 미국에서 코로나19(COVID-19) 백신을 맞았지만 12세 미만 초등학생 두 명은 한국 갈 때 자가격리 면제가 안되나요? 아이들이 어리니 같이 자가격리해야겠죠?" "제가 아직 백신을 안 맞았는데 6세 미만 아동은 코로나19 백신을 안 맞아도 한국 들어갈 때 자가격리 면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 아이만 자가격리가 면제되는건가요?"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도 국내 입국시 자가격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자 재외국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등에서 이같은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관련 내용이 사실인지를 봤는데, 6~12세는 백신이 나올때까지 자가격리 면제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이 한국에 입국 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정부는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하기로 했다. 우선 격리면제 기준은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이모 중사 유족 측이 군에서 지정해줬던 '피해자국선변호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단 사실이 7일 알려졌다. 유족 측은 공군에서 지정해 준 변호사가 이 중사 사건을 맡으면서 대면 면담을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피해자 국선변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군은 국선변호사의 결혼과 신혼여행 휴가 이후 2주간 자가격리, 그리고 이 중사의 휴가와 2주간 자가격리가 이어지는 등의 사유로 대면 면담 등 피해자 조력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돕는 '피해자국선변호사', '가해자' 대리하는 '국선변호인'과 전혀 달라━ 법률전문가들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법률대리를 하는 '국선변호인' 제도와 성폭력 범죄피해자를 위한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를 유족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이 구분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도 이번 사건에서 변호사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

유튜브 기반 웹예능 '머니게임'에 출연했던 BJ '파이'가 24일 밤 인터넷방송 플랫폼 아프리카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동료 출연진과 제작진과의 통화 및 대화 녹음본 등을 편집한 폭로 영상을 공개했다. 실시간 시청자만 14만명이상이었고 유튜브 등 여러 방송플랫폼에서 편집 영상 등을 통해 수백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파이가 공개한 '녹음'파일 중 일부는 제3자간의 대화나 통화이므로 녹음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은 제3조와 제14조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규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 '유죄'선고시엔 집행유예가 되지 않으면 징역형의 실형만 가능하다. 파이의 아프리카 폭로 방송에 쓰인 녹음 파일 중 특히 유튜버 '니갸르'와 머니게임 제작진인 PD와의 통화, 래퍼 '육지담'과 유튜버 '공혁준'과의 통화 등

한강 대학생 실종 사망사건을 두고 친구 A씨와 A씨 부모를 비난하는 온라인 게시물과 포털뉴스 댓글이 멈추지 않고 있다. A씨를 '살인범'으로 단정하면서 손정민씨 죽음에 책임을 묻는 이들도 있다. 이중 일부는 A씨의 사진과 실명을 그대로 온라인에 노출하고 있다. 한강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실종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관련 제보를 활발하게 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음모론에서 비롯된 부적절한 신상털기와 친구 A씨 가족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이 부작용으로 나타난다. 일부 네티즌들은 A씨에 의한 타살을 기정사실화 하기까지 한다. 친구 A씨의 아버지나 외삼촌이 대형로펌 변호사라거나 경찰 고위 간부라는 등의 그럴듯한 루머도 사건 초기에 온라인에 떠돌았으나 모두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세월호 등 '국민적 이슈' 사건, 마무리된 뒤에 대량 명예훼손 고소전으로 번지는 경우 많아━ 과거 전국적 이슈로 논란이 된 사건이 일단락 되고 시간이 흐른 뒤엔, 대량의 명예훼손·모욕죄 고소사건

29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에 대해 '의원직 박탈이 정당하다'는 선고가 나오자 오병윤 전 의원은 대법관들을 향해 욕설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이날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지위 확인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의원직 상실 결정을 한 원심을 확정하자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던 오 전 의원은 "상고를 기각한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주문 낭독에 격분해 일어나며 "개XX들아 너희가 대법관이냐 개XX들아"라고 크게 소리쳤다. 동석한 다른 옛 통진당 소속이었던 전직 의원들도 국가배상 등을 거론하면서 흥분했다. 법원 경위들이 달려와 법정 밖으로 끌어내서야 법정 내 소동이 마무리됐다. 오 전 의원 등은 재판부에 의해 아무런 경고나 법적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의 행동은 '법정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

옷가게 종업원을 폭행했다고 알려진 피터 레스쿠이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면책특권 대상인 점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되는 '형사' 면책특권 대상이다. 경찰과 외교부가 수사에 협조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외교관 가족에 부여되는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사 부인은 '강제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 아울러 수사에 협조하더라도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참여시킬 수 없어서 결국 본인 스스로 면책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조전문가들에 따르면 민사적으로는 대사 부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폭행 피해를 입은 종업원들이 직접 '원고'로 나서 대사 부인을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며 "형사재판이 없더라도 대사 부인의 폭행과정이 담긴 폐쇄회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일이 임박하면서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이 '사퇴'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다. 박 후보 측이 지난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가 내곡동 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박 후보 측은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 진성준 의원이 “상황에 따라 중대한 결심도 배제할 수 없다”며 오 후보가 사퇴를 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에 박 후보 측이 언급한 '중대 결심'이 박 후보의 '후보자 사퇴'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고, 오 후보 측도 "그 중대결심이 혹여나 박 후보 자신의 사퇴가 아니길 바란다"고 브리핑 하기도 했다. 그런데 박 후보 측이 꺼내 든 '후보자 사퇴'라는 화두는 후보자가 실제로 실행하기엔 큰 '장벽'이 있다. 바로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선거기간 동안 캠프가 지출한 '선거비용'과 후보자가 출마를 위해 선관위에 낸 '기탁금'은 후보자가 중도에

지난 2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서대문구 유세 현장에서 장영승 전 화교협회 사무국장이 연단에 올라섰다. 장 전 사무국장은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올라왔다"고 했다. 곁에 있던 서영교 유세본부장은 "화교님들은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권이 없는데 시장 투표권은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지지율 열세 속에 공식 선거 일정을 시작한 박 후보가 재외 중국인들의 지지까지 호소하며 표심 끌어모으기에 나선 모습이다. 당시 유세 현장에 있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 전 사무국장은 대한민국에서 100년 이상 우리 국민과 함께해 온 화교를 대표해 왔다"고 소개했다. 서대문구는 연희동 등을 중심으로 많은 화교가 중식 레스토랑 등 자영업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시장이 되면 서대문구에 10자 건널목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대문구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증대상] 서울에 사는 중국인은 4

부산 해운대 도로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었던 맥라렌과 미니쿠퍼 차주들이 맞고소로 법적 분쟁에 휩싸이게 됐다. 지난 21일 오후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부산 해운대 갑질 맥라렌’이란 제목으로 미니쿠퍼 차주가 글을 올려 논란이 시작됐던 이 사건은 양측이 서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최초 글쓴이인 미니쿠퍼 차주는 아이 셋, 부인과 함께 차로 귀가하던 중 고급 스포츠카인 맥라렌 차주의 '끼어들기'로 시비가 붙었다고 주장했다. 보배드림 게시판을 통해 아이들 앞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적인 욕설을 들어 며칠간 잠을 못잤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는 해운대경찰서를 찾아 '협박' 혐의로 맥라렌 차주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니쿠퍼 차주는 시비가 벌어진 뒤 "맥라렌 차주가 내려 미니쿠퍼 선루프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고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 아버지 거지다. 그래서 이런 똥차나 타는 거다. 평생 이런 똥차나 타라’고 반복해서 욕설을 퍼붓고 돌아갔다”고

경찰이 지난 18일 낮 부산 수영구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주문했던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한 남성이 검은색 티팬티를 입고 음료를 주문했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경찰은 CCTV를 통해 남성의 복장을 확인하고 이 남성을 쫓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이 남성을 찾더라도 처벌하기는 어렵다. 지난 2019년 7월에도 충북 충주, 강원 원주 등에서 '티팬티를 입은 남자가 들어와 업무가 방해됐다'는 커피 전문점 고발에 따라 수사를 통해 해당 남성을 찾았지만 처벌하지 못했다. 경찰이 찾은 그 남성은 티팬티가 아니라 검정 핫팬츠를 입고 매장을 출입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하의 복장과 신발 등이 비슷하다며 부산에 등장한 남성이 2년 전 충추와 원주 커피 전문점에 출입했던 사람과 동일인일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이번 부산 사건도 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업무방해나 공연음란 등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긴 쉽지 않다. 형법 제314조는 '업무방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