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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국제 이슈부터 신기술, 환경, 법률, 트렌드까지 다양한 분야의 최신 키워드를 한눈에 소개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과 주목받는 이슈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뉴스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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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31)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이은해가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다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정신적 학대 행위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은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판단력과 자존감을 잃기 쉬운데요. 가해자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 능력을 강화합니다. 가스라이팅의 특징 중 하나는 피해자가 알아채지 못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가스라이팅에는 '너를 위해서', '네가 좋아서'라는 말이 곧잘 따라오는데요. 선한 이유를 내세우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친절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게 되는 거죠. 이은해가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가스라이팅의 표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은해는 지인과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해놓고 피해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폭력의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4개월간의 도주 끝에 붙잡혀 구속되면서 이들의 살인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가 받고 있는 정확한 혐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입니다. 명백한 살인죄와 다른 개념인데요. 적극적으로 구조행위를 하지 않아 살인에 이르게 했다는 죄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구조대원은 물에 빠진 가족 또는 사람을 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부러 구조를 하지 않아서 사람을 숨지게 했다면 그 사람은 죄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나가던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않았다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받진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전 국민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법은 '의무가 있는 자'에게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는 드물지만 있습니다